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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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가 지구촌의 황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전 종식 등 정치 안정화를 이룬데다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기회의 대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은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발빠르게 자원확보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류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2006년에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48개국 아프리카 정상을 초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연간 20~30억달러이던 것이 2006년 270억달러로 10년간 10배 증가했다. 또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을 35%까지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과거 단순 원조에서 동반자적 협력관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비경제부문 지원확대를 통해 중국과
'2008년 무자년'(戊子年)은 '1948년 무자년' 이후 61번째, 즉 '환갑'이 되는 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이기도 하다. 군정종료 이후 수립된 우리 정부가 환갑을 맞게 되는 셈이다. 지난 60년간 국민이 뽑지 않은 두 사람을 빼면 2008년에 8번째 새 대통령을 맞았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가장 길한 숫자로 본다. 돈(金)의 획수가 8이고, 8의 발음(빠)이 머리카락(髮·재산을 상징)을 뜻하는 '파'와 같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우리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탄생한 것도 1972년 임자년(壬子年) 쥐의 해였다. 벌써 36년이 흘렀다. 그러나 환갑이 되는 2032년까지는 두번의 '쥐의 해'를 지나야 한다. 2008년은 환갑, 경사, 길한 숫자, 전령사, 첫번째 등이 주는 긍정적 이미지와 같이 우리 저축은행업계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빈다. 그러나 현실경제로 돌아와 업계가 직면한 2008년을 보자. 막연한 기대만으로 맞이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논쟁의 중심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영어교육 문제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학교 교육만 받고도 국민 누구나가 생활영어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종합해보면 선진화를 앞당기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자는 논리다. 우리가 당면한 지정학적, 경제적 샌드위치 신세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보다 앞선 개방을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과학기술, 금융, 의료 및 인터넷의 영어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고, 글로벌 시대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한 예로 가수
두 달 전 열린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 서양화(양화) 심사위원장, 동양화(한국화)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면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원로화가로 꼽힐만 하다. 이러한 화가들의 작품도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좋은 작품 골라서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10점도 팔지 못하는 화랑에서 이러한 가격에 유통시킨다면 월 매출로는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작품가격은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미술품 애호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림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됐다. 이렇듯 미술품 가격이 높게 책정돼 판매수량이 줄고, 판매수량이 줄어 더 비싸게 팔아야하는 악순환이 국내 미술시장에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경매사이트인 포털아트를 통해 하루 50~100점, 월 2000점 가량의 작품이 유통되면서, 예술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작품들도 50~100만원 선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
설 연휴 끝에 전해진 ‘숭례문’의 비보에 대한민국 국민은 망연자실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 국보 1호의 안전관리가 어쩌면 저리도 허술하였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경 한편으로, 어떻게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전시행정과 관리 소홀이 맞물린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평가되는 이번 비극은 섣부른 정책결정과 책임의식 부재가 낳을 수 있는 결과와 국민적 고통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교훈의 유산(遺産)을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은 유산일 뿐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섣부른 정책결정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국민영양과 건강에 관련된 분야다. 식품영양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먹을거리’ 정책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차기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인 농식품산업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품질관리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2월은 입학을 앞둔 소아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남에게 뒤질세라 예비 학습을 시키는 부모가 많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에 적당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라면 시력 및 청력, 치아검사, 성장발육 등 신체적 건강 검진과 지능발달 상태, 행동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특히 청력은 진행성 장애도 있고 정상적인 어린이가 중이염을 앓고 난 후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 검사가 중요하다. 비만한 어린이는 혈당 검사를,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선별검사를 받아보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4~6세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와 홍역·볼거리·풍진(MMR), 소아마비(폴리오), 일본뇌염(사백신의 경우)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화랑에서는 화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법으로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에 화가는 자신이 1년간 판매한 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화랑이 화가에게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니, 판매를 하고도 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다. 세무서는 불법으로 세금신고하지 않는 화랑 세무조사부터 하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경매사의 경우, 작품의 출처 불명, 감정사 불명, 감정내역 불명, 추정가 내역 불명, 낙찰자 불명이다. 이러다 보니,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투명하게 작품의 출처가 나오고, 낙찰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오프라인 경매사의 세금이 투명하게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누구에게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받아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도
지난해 11월 대전 북부경찰서가 100여대 대포차를 유통한 자동차 매매상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이전등록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1년6개월 남짓한 기간에 취한 부당이득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유통업계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불법매매는 적발은 물론 혐의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데 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신규 등록과 그 이후 발생하는 변경, 이전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규칙 제33조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날인의 진위를 확인할
음력 1월 1일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다. 설이란 말은 '사리다, 삼가다'에서 온 말로 '조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설다, 낯설다'라는 말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새해아침에 서로 축하를 하며 왕이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해와 달 신에게 제사 지내었다는 기록이 있어 설을 쇤 것이 오래됨을 짐작할 수 있다. 유래야 어쨌든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니 만큼 복되고 탈 없는 한 해를 기원하는 매우 뜻 깊은 명절로 여겨져 왔다. 설날 풍습으로는 어른들은 주로 윷놀이·칠교놀이·투호놀이·고누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연날리기·제기차기를 하며 여자들은 널뛰기를 즐겼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끼줄을 굵게 꼬아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고싸움놀이도 했다. 어른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예의로는 세배가 있다.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건강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격언 중의 하나다. 참여정부에서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글귀가 바로 이 격언이었다.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가계에 있어서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자 자본 축적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는 주택을 거주의 수단으로만 인정한 제도다. 가계가 반값아파트를 구입하는 순간, 그 가계는 주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잃게 된다. 가계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웬만큼 낮지 않고서는 그런 기회상실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반값아파트가 공짜 점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분의 1 가격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등장한 '지분형 아파트' 역시 공짜 점심이 아니라고 본다. 재정부담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제도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다면 반값아파
이달 초 연무현상으로 전국 하늘이 뿌연 안개로 뒤덮였다. 연무현상이란 높은 겨울 기온과 낮은 습도로 인해 대기 중에 먼지 황사 등 오염물질이 떠다녀 공기의 색이 우유빛으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피해가 속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극소량의 먼지만 들어가도 불량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미세먼지의 침입로부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이 유지해야 하는 청정도 수준인 '클래스1'은 1입방피트에 머리카락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먼지 1개가 있는 수준이다. 즉, 여의도 6배에 달하는 면적에 동전 1개 크기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및 LCD 업계는 밀폐 상태인 생산라인에 공급 또는 순환되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는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클린룸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고가 미술품만 투자대상으로 몰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된 화가 작품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류이거나, 자신이 그 화가 작품을 미리 매집해 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미술품은 감상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미술품 투자가 성공하자면 미술품은 대중화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 사진이나 판화가 아닌 원작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다. 아니 아직도 일부 화랑업자나 화랑 소속 사람들, 그리고 고가 미술품 나까마를 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이 컬렉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미술품에 대한 심안을 가졌다고까지 나팔을 불고 있다. 그리고 블루칩 작가니 인기 작가니 하면서 그 비싼 작품들이 전시 10분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하지만, 포털아트의 월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데, 내노라하는 화랑들이 1년에 한번 하는 화랑미술제 매출액은 고작 12억원이다. 그렇게 비싼 화가 작품들이 10분만에 다 팔렸는데, 어떻게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