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글로벌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이 지체되며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중이 16%에 이르고 있다. 70년대 산업화 초기에 회사를 설립한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상속ㆍ증여세라는 제도상의 제약,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부재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제때에 이루어지

최근 특수근로직종사자 보호 법안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이해당사자들조차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측은 융통성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업무형태나 소득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일률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각 고용형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입법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처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며 과연 본 법안의 시행이 어떠한 실익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에 있다. 보험설계사 부분만을 본다면 정부가 고시한 법안내용의 핵심은 △회사와 설계사의 계약과 해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서면계약 △연차 등 휴가조항 △성희롱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4대보험 적용 △설계사 단체결성 등이다. 이중 서면계약부분의 경우 계약관계로 인한 설

올 들어 우리경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오랜만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며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냈다. 8월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미국 서브프라임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올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상반기에 비해 사뭇 다르게 만들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양호한 모습의 7월까지 우리 경제지표들이 앞으로 상황을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좋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공언하는 것을 보면 내심 걱정이 된다. 경제이론 중에 ‘페소 문제’라는 것이 있다. 1970년대 초 시카고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이 미 달러화 대비 멕시코 페소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 유지되기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금리차가 오래동안 너무 크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상황은 요즘의 엔케리 거래와 같이 미국 자금이 금리가 높은 멕시코로 이동하여

지난 7일(금요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학술지 `브루킹스 페이퍼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연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7주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 금융위기는 1987년 주가 대폭락, 1998년 LTCM 파산은 물론 1837년 부동산 버블 붕괴, 1907년 은행위기와도 유사하다" 이런 보도와 고용지표의 악화 소식에 맞물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다. 3주 연속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우리 증시도 번번히 1900선 돌파에 실패하였고 월요일을 앞둔 우리 증시 분위기도 조정 전망이 우세하다.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을 해온 필자는 지금의 우리 증시가 세계 증시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던 고점 패턴과 유사해 지난 달부터 주의 깊게 분석하던 중 접한 그린스펀의 발언은 예사롭지가 않다. 특히 1987년 10월 19일의 “블랙먼데이”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당

며칠 전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됐다. 이제 중국도 한 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룰을 정하는 '경쟁법'을 가지게 된 셈이다.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인 이 반독점법을 두고 벌써부터 독과점 지위의 중국 국영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경쟁법이 탄생한지도 어느덧 120년 가까이가 흘렀다. 그동안 전세계에는 약 100개의 경쟁당국과 그와 비슷한 숫자의 경쟁법이 생겨났다. 전세계적인 경쟁법의 확산에 따라 한 나라의 기업 활동이 다른 나라에 의해 규제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들을 자국의 경쟁법으로 처벌하는 역외적용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D램, 항공운송료 담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체형이 부과되고,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을 놓고 집단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또 인수·합병(M&A)을 할 때 다른 나라에도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사

자동차와 항공기의 주행과 비행, 그리고 선박의 항해에서 보듯이 달리고 날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감에는 그 기술을 습득한 인간과 나아감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또한 나아감에 있어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적절하게 내려진 의사결정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과 비행, 항해를 도와준다. 기술 자체의 성공적 개발은 물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성숙되어 있을 때 기술은 비로소 산업으로 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아가게 해 주는 기술은 정책담당자나 경영자의 ‘정책적 결정’의 산물이라면 시스템은 물살과 공기의 저항, 바람의 세기와 방향, 수압과 외부 온도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산물이라 하겠다. 하나의 기술이 탄생, 시장에 출시되어 산업으로 성숙하기까지에는 이러한 정책결정과 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돌이켜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됐다. 위기 극복의 대응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자기만족에 빠져 재차 위기가 온다는 'CRIC사이클'로 보면 국내 경제가 2년을 주기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7년 발생한 금융·외환위기(Crisis)는 98년까지 지속됐다. 99년과 2000년에는 빅딜, 워크아웃, 금융·인력구조조정, 금모으기운동 등 다양한 반응(Response)이 있었다. 2001년과 2002년은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 IMF관리체제에서 졸업하며 개선(Improvement)국면이 진행됐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개선의 과실을 향유하는 가운데 카드채 위기가 발생하는 등 태만(Complacency)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후 가시적인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만의 시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위기의 발생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2009년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통합법 등은 이 같은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감춰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해줬다. 그 불을 통해 인류는 문명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나 카프카스산맥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겪게 된다. 현대 문명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라는 불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카스피의 진주' 아제르바이잔=카스피해는 길이 1200km, 너비 300km로 면적이 한반도보다 넓은 세계 최대 호수이다. 세계 3대 진미의 하나인 철갑상어알의 산지로 알려졌던 카스피해가 중동지역에 버금가는 석유와 가스의 매장지로 이제는 '세계 에너지대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에너지전쟁의 최대 격전지 카스피해가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묶여있던 카프카스산맥 인근에 있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듯하다.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잔은 프로메테우스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불의 나라이다. 천연가스에서 발화한 불꽃을 숭상하는 조르아스터교가 성행했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석유생산의 50%를 차지했다. 91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후 아

'기술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기술 환경이 바뀌면서 대학도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경영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은 '기술은 기술자에게, 경영은 경영자에게'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술지식과 경영능력이 결합된 인재를 양성, 기술의 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도 대표적인 기술경영자다. 에디슨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전구는 사실 에디슨 이전에 많은 기술자들이 기초연구를 마친 상태였다. 에디슨은 단순한 실험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맨로 파크(Menlo Park)'라는 상용화 개발센터를 설립, 전구를 상품화하고 일반 실생활에 보급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때 에디슨이 전구의 판매와 보급을 위해 세운 회사(Edison General Electric Company)가 지금의 GE로 성장·발전하게 된다. 이처

"그럼, .co.kr 도메인은 없어지는 겁니까." 'abc.kr' 형태의 .kr 도메인 등록이 개시된 이후 많은 도메인 사용자가 하는 질문이다. '.co.kr' 도메인과 별도로 '.kr' 도메인이 신설되는 것이지만 '.co.kr'는 한국 대표 도메인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1년 '.jp' 도입 개시 후 2005년 조사 결과 '.co.jp' 등 3단계 도메인과 2단계 '.jp' 도메인 전체 중 2단계 '.jp'가 절반을 훌쩍 넘어 56% 가까이 차지한다. 한국 역시 현재 '.kr' 등록 추이를 보면 '.kr'가 빠른 시간 내에 '.co.kr' 수를 넘어 대표 도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럼 '.co.kr'를 사용하는데도 '.kr'를 추가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특히 '.com'이나 '.net'이 아니라 '.co.kr'를 사용한다면 '.kr' 확보는 절실하다. 'abc.co.kr'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

한국 금융시장으로 돌아온 지난 3년 동안 자산관리와 금융상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다. 개인의 자산관리와 금융상품이 화두가 되는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지구촌 어느 금융기관이건 두 단어와 관련된 사업부문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애쓰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부터 초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한푼이라도 더 벌고 모으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관련 사업부문을 중시하는 현상 또한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은 피하고 수익은 높이고 싶다는 공통된 소망으로 시작한다. 결국 금융 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준다는 것은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금융 상품은 바로 자산관리 도구에 해당될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지금까지 발견된 자산관리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검증된 것은 장기투자와 분산 투자이다. 어렸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푼 두 푼 저축을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2000년 6월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담이다. 남북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시기·장소·절차를 불문하고 환영받을만하다. 단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만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할 때 그 회담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제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기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지난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추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남북교역액이 4억 25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에서 2006년 말 13억 5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