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월 장복심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지를 밝히고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 추진 △보험금 지급방식을 정액보상형 중심으로 제한 △민영건강보험 상품을 몇가지 유형으로 표준화 △보건당국에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권 부여 등을 이 법의 제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제정 방향을 잘 살펴보면 현 의료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계층간의 의료접근을 양극화 시키는 쪽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 중심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현재 민영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병원진료비의 20% 해당분을 국민들이 별도로 부담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민영건강보험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의료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열대우림을 보호하려면 나무부터 심어야 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인구는 2배로 늘었고 경제 규모는 무려 7배 팽창했다. 지금도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자연으로부터 얻으려고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숲이 재생(renewable)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며, 과다하게 가축을 방목함으로써 목초지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즉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손쉽게 자연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지구의 허파이며 21세기 BT산업을 이끌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열대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괴된 열대림은 복원해야 한다. 그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 과거 열대림이 있었던 지역에 생장이 빠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天知地知汝知我知)' 후한 사람 양진이 그가 천거한 왕밀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몰래 저질러도 그릇된 행동은 결국 밝혀진다는 뜻이다. P2P 유료화라는 큰 변화를 지켜보면서 양진의 사지(四知)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소리바다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가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P2P는 디지털 자료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쓰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사용을 제한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소리바다는 전체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P2P 서비스업체다. 가입회원이 국민의 4분의1에 해당하며 이를 가구로 환산하면 사실상 모든 가구에서 소리바다를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른 매출 잠재력도 상당하다. 한해 수백억

유례없이 길고 힘들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한국의 여행산업은 적어도 양적으로만 보면 관광선진국이다.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한국을 찾은 사람도 600만명을 넘는다. 국민 5명중 1명이 해외를 찾을 정도이지만 여행산업의 선진화 정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야심차게 관광선진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남은 성과는 별로 없었다. 아시아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제쳐두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저가 패키지상품으로 동남아를 찾는 여행소비자들은 ‘여행은 없고 쇼핑만 있는’ 부실 상품에 골탕 먹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적되는 문제지만 제대로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업이라는 여행업의 기본에서 출발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자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주택을 자기자금으로 구입해 주위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자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금액이 큰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자폭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금리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금리상승에 대해 대출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금융감독 당국은 변동금리 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하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택가격과 더불어 금리도 그 추이가 전환점상에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인 것을 보면 이 이슈는 대출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산업구조가 생산요소 중심에서 지식기반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술력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자금과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무늬만 혁신 기업

올해도 어김없이 폭우 혹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중순에 시작된 장마비가 폭우로 변하면서 강원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까지 인명·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천재(天災)와 인재(人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재해의 상당수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피해지역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천재든 인재든 자연으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재해 규모 또한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 관련, 투자자-투자유치국간 투자분쟁 해결 절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와 국제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유치국의 사법절차상 구제 수단과 더불어 국제중재 절차라는 또 하나의 선택안을 제시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한-일 BIT 등 우리가 체결한 80여개의 BIT과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유사한 투자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된 것은 우리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케이블TV는 지난달 오는 2010년까지 전 채널을 고화질(HD)로 방송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현재 디지털 케이블TV가 제공하는 SD급에 비해 이론상 4배나 더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SD급 화질의 디지털 상품요금에 추가 부담 없이 HD방송을 시청자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TV 판매의 증가에 따라 HD방송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월드컵축구 기간 지상파방송사들이 MMS(멀티모드서비스) 시범방송을 위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기존 HD방송의 화질을 조금 낮춰 방송했는데도 디지털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았다. 같은 HD급이고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상파방송사의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으로 반박해 결국 시범서비스 기간을 단축시켰다. 우리나라의 16강 탈락으로 비록 월드컵 열기가 급속도로 식기는 했지만 이 기간동안 국내 가전사들의 디지털TV 판매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왜 6억원인가?' 현재 부동산정책을 보면 보유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천당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서게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도 1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 재산세는 2017년에 거래가격의 100%까지 인상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액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동산정책의 주요표적이 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는 국면이다. 면적은 줄고 가액은 올라가고 고가주택 6억원의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고가주택 개념은 당초 19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2년에 걸쳐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정부에 임대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간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등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사회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에 부응하려면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보다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에 힘을 실어야 된다. 하지만 민간의 자본을 이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과거 공공부문 위주의 사업과 달리 민간과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양측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서비스 생산자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사업자가 쏟아낼 수 있는

러시아 경제가 중흥하고 있다.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이익을 위한 현실적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결과다. 고유가에 힘입어 지난 2003~2005년 외채 상환 집중기를 극복한 러시아는 2008년까지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전액의 상환을 예상하는 등 안정 성장 기조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정부는 2007년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중이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과 WTO 가입 협상을 타결짓고, WTO 가입 후 공업제품의 관세율을 7.6%로 낮추기로 했다. 통신, 수송, 물류, 유통, 금융 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천연가스 이중가격제를 시정하는 등 시장 경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관계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에너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러시아가 추진 중인 시베리아 가스개발사업 참여와 함께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액화천연가스(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