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평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70%이하인자로 제한돼 있다. 제도적으로 저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이기에 이들의 삶을 아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평균 가족수는 3.33명이며, 1인 가족은 5.1%이다.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는 10.5%,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32.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3.8%,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6%, 대학생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는 25.2%이다. 장애인 및 질병자가 있는 가구수는 19.3%에 달한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포함한 가구는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 남자 가구주가 79%, 여자 가구주가 21%이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전체의 69.1%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단말기를 이용해서도 광대역 정보망에 접속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이 열리려 하고 있다. 다가올 유비쿼터스 세상에는 길을 가다 거리의 전광판이나 광고판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날씨나 주가 같은 규격화된 정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정보나 자질구레한 집안정보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도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PC가 있는 곳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아무때나 손만 내밀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꿈과 현실의 거리는 아직 멀다. 필자는 홈네트워크 사업을 업을 삼고 있는 탓에 뜻하지 않게 최근 유비쿼터스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별도의 시연장을 돌며 고객들과 직접 만나 다가올 세상의 편리함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주부들로 자녀들의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었던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5분기 동안 연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수준이 2~3%대에 머물고 있어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거나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만큼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 3월에 실시된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설비투자는 IT업종 이외 유통, 통신, 전력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분야도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이 선행된다면 설비투자 심리회복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설비투자증가율이 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은 첫째, 민간기업들이 설비투자 리스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애로요인 중 ’수익성 악화‘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1990～96

최근 머니투데이에 '공정위 vs 재벌그룹'이란 제목의 데스크 칼럼이 두차례 연속 실렸다. 재벌 규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글을 쓴다. 우선 첫 번째 칼럼은 기업 소유/지배 괴리도 등 정보 공개를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 혹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여론환기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금의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가 문제라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자료 공개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칼럼은 공정위가 싸우기만 하고 비타협적이며 변화보다는 기존틀을 지키려는 쪽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함께 재벌들은 더 강해져야 하고 총수들은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 재벌규제에 대한 완고한 집착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괴리도 공개는 헌법소원 이전부터 예정됐던 사안이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방안은 이미 마련돼

"서울을 배우자." 미국 공익광고협회가 88올림픽 무렵 미국 전역에 방송한 캠페인 슬로건이다. 캠페인의 내용은 미국 중소기업들도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시장에 나가 영업활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가진 미국인들도 직원 1∼2명 정도의 작은 오퍼상이면서 버젓이 무역회사 간판을 달고 지구촌을 누비는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의 진취적 자세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배우려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활력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기업정서로 기업가정신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경쟁이 심해 돈벌이도 신통치 않고 마땅히 돈을 굴릴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산업역군들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누비고 다니는 무역역군들이 많다. 다른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언제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도 없다. 아직

주거의 안정은 일자리의 확보와 더불어 서민층의 생계안정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가계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30%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수단이 취약한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대표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5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세 8만~9만원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훨씬 저렴하다. 정부는 올해 4500가구를 비롯해 2015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키로 한 전

최근 인터넷등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채권시장의 전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인터넷 또는 전용선을 통하여 화면상(screen-based)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채권시장(e-bond market)"은 미국 등 해외시장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전자발행과 유통시스템이 등장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외 채권시장의 전자화의 진행과정, 효과 및 최근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입찰과 전자거래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미국 채권시장협회(The Bond market association)의 "eCommerce in the Fixed-Income Markets"라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1997년 11개에 불과하던 전자적 채권전문회사(electronic platform)들이 지난 해에는 74개에 달할 정도로 e-bond market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e-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학계나 산업계,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21세기는 문화 산업에서의 성패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일 것이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분야는 군수 산업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며,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해 저작권 강화와 문화시장 개방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통계를 보니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이 반도체, 핸드폰 등 주요 제조업의 시장보다 그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게임산업을 제외하고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문화콘텐츠 산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유무선 통신망의 광대역화,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 등으로 소위 디지털콘텐츠 산업이라는 새로운 형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30%정도가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작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높이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을 확대한 결과 신용보증규모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보증 총량이 커지는데 비례하여 일부 기업가의 횡령이나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이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향후 혁신형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성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혁신형 기업들은 소규모의 다양한 중소기업군에서 대두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경쟁력 종합대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서 투융자방식 및 보증에 있어 자기부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CB를 설립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보증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물량만큼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적은 도시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만 전체 입주물량의 15%인 1915가구가 미임대됐다. 이처럼 수급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곳에만 건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정확한 수요분석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334만가구)에서 1인가구 및 농촌가구를 제외한 150만가구를 임대주택 수혜대상으로 분류하고, 민간부문에서 50만가구 국민임대주택을 통해 100만가구(수도권 48만8000가구, 지방 5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가구를 공급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계획 없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택지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인 도심에서는

"얘야, 밥 다 먹었으면, 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곧 있으면 중간고사 아니니? 옆집 동수는 밤새도록 게임한다던데, 너두 게임 좀 하고 그래라" "벌써 자려고?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보고 자렴"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듣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당신은 너무나 정형화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야할 시기이다. 말로만 변화를 외치지 말고 머리 깊은곳에 변화의 아이콘을 등록시켜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빌 게이츠 회장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변화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며, 변화는 21세기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앞에 열거한 내용들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들이다. 장난감, 게임, 드라마와 같은 놀이 콘텐츠에 교육의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내면 된다. 즉 교육(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가 합쳐진 잘 만들어진 에듀테인먼트(E

현재의 분양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은 것같다. 우선 분양가 인하 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로 오히려 인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과거에 아파트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건설업체가 분양가 산정시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판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IMF체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새로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전면 철폐되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아파트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고질적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파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