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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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성장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벤처기업이 22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로 확인받은 기업을 망라할 경우 그 숫자는 무려 68개에 이른다. 수출에서도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벤처기업 가운데 약 41%인 3300여개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32%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고 1억달러를 달성한 기업도 7개에 달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벤처기업은 실적을 기반으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또다른 증거는 정부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벤처 육성의지를 천명한 정부는 보완대책까지 발표하며 다시한번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벤처육성 기조를 강도높게 밝힌 이유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은 직접지원보다는 벤처산업 성장에 필요한
세계의 대표기업 시리즈를 읽으면서 대기업들이 여전히 국가를 앞세우고 국민기업으로서 사랑받고자 애쓰지만 한편으로 글로벌 기업, 나아가서 무국적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는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사회친화적인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일국의 수요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해왔던 우리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일부는 세계 대표기업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글로벌 경영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기업을 지향한다면 시장잠재력이 큰 곳, 기업하기 좋은 곳에 생산과 기술개발의 거점을 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심지어 본사를 위치시키고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경영전략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지원과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앞다퉈 조성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등장한 1998년 이전까지 장기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급된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93년까지만 공급됐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96년부터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민간중형임대, 사원임대주택 역시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목표 계층이 불명확하고, 공급이 지속되지 못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국민임대주택은 예전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이 부동산경기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입안된데 비해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을 고려하는
최근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철폐 및 전자상거래의 확대, 변액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비중 증대가 보험회사의 위험성격을 기존 보험위험 중심에서 시장 및 신용위험 등과 같은 은행형 위험(자산관련 위험)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 특히 임직원의 법규준수위반 및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영위험의 비중 또한 점점 증대하여 철저한 경영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는 2003년 AM베스트사가 파산한 미국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파산원인 중 경영위험관리의 실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약 26%, 손해보험사는 약 21%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위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경영위험관리 및 측정이 최근에야 시도되고 있어 미국 등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위험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찍이 경영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 특히 9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10만가구 안팎의 대량공급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공급했지만2002년까지 5년동안 공급한 주택수는 28만2000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전체 공급량의 94.1%를 주택공사가 공급하였다. 주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내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 가구, 수도권은 50.4%나 된다. 하지만 공공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
정부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07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05년부터 국내 경유승용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경유는 더 올리고 LPG는 내릴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경유에 있으나, 엉뚱하게 등유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등유세금은 이미 제 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인상되어 왔다. 등·경유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경유로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가격에 등유가격을 연동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 7월까지만 해도 휘발유의 40% 수준에 머물렀던 등유가격은 현재 62%수준까지 도달해 '06년도 목표치인 55%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등유가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주요국이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애틀란타에는 코카콜라, CNN, 델타항공의 본사가, 시애틀에는 보잉, MS, 알라스카항공의 본사가 있다. 대도시는 아니지만 굴지의 기업이 위치하면서 도시보다 기업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다. 또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위인 월마트는 인구 3만의 벤턴빌, 2위 엑슨모빌은 20만의 어빙, 3위 GM은 97만의 디트로이트, 4위 포드는 10만의 디어본, 5위 GE는 5만의 페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이 세계 최고의 부국이며 선진국인 미국도 중소 지방도시에 미국의 내노라하는 대기업이 포진해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과 소비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며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물리적인 이전과 더불어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 테크
영국의 시스템은 실리를 위해 명분을 교묘하게 잘 포장해 이용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을 비롯한 사회 지도인사들은 각종 모임에 많이 초대되어 가는데, 그 참석료나 강연료를 자신이 지정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선 단체에 기증하는 조건이다. 또 국가 공공기관의 장소를 빌려 주어 수익을 얻거나 특정한 국가 이익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대영박물관의 가장 중심인 파르테논 신전의 엘진 마블을 전시한 홀은 대의명분만 맞는다면 각종 모임의 장소로 빌려서 사용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박물관, 미술관이 다 마찮가지이고, 심지어는 문화재인 각지의 고성이나 궁궐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여가 이루어 진다. 다른 예이긴 하지만, 영국여왕이 주는 각종 작위도 사실은 실리와 명분이 교묘히 조화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주는 일부 작위는 돈 한푼 드는 것도 아니면서도,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들을 영국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리를
2003년 3월 국내시장에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발행이 허용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시장은 과거 수십년동안 선진 자본시장이 만들어 온 성과물들을 압축적으로 이뤄내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왔다. 국내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대표주자인 ELS의 발행규모는 도입 첫해인 2003년에 3조5000억원에서 이듬해인 2004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올들어 1/4분기에만 벌써 3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질적 변화를 수반했다. 초기에는 원금보장의 코스피지수를 대상 자산으로 한 만기 1년 이하의 녹아웃(knock-out) 구조 일변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금비보장의 개별주식을 대상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대상자산을, 다양한 구조로 설계해 여타 금융선진국과 별반 차이없는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터는 장외파생 금융상품 영역에
우리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내수정체 현상과 순환적 사이클상 세계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하방위험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출호황 덕에 경제성장률은 그럭저럭 3~4%대를 유지해 왔지만 재고를 제외한 내수부문 성장 기여도는 2003년, 2004년에 각각 0.7%, 0.5%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0.8% 수준에 그쳐 내수 성장엔진이 거의 멈춰진 상태이다. 민간소비를 절대 수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이래 정체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가계부채 압박요인은 완화되고 있지만 소득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추세적인 개인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잠재해 있는 억압수요도 크지 않아 회복 탄력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도 이미 지난 2000년 IT버블 붕괴이후 정체국면이 지속되면서 거의 5년째 추세상승 및 순환사이클 마저 실종되면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IT경기 사이클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년 들어서는 자본재수입이 크게
최근 한 달 동안 유수의 외국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신문들이 5%공시제도에 대해 많이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한 규제를 신설하였다거나, 외국투자자만을 겨냥하여 급히 만든 제도라는 등 가혹한 비판을 하기도 하였고, 한편에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M&A시장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기도 하였다. 5%제도는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를 모범삼아 도입하여 이미 정착된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한 내용도 이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장참가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고 진실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날밤을 고민해야 했다. < 토요일의 기습과 5% 제도 > 5%제도는 1960년대 미국의 M&A 활성화기에 '토요일의 기습'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 만들어졌다(Williams법). '토요일의 기습'이란 토요일 조간신문에 공개매수 공고를
국내 디지털방송 산업은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상파 3사의 HD 방송 등 다른 IT 산업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터넷 방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등장으로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근접주문형비디오(NVOD),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등 시청자와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방송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제어, 관리 운영 기술은 교육 및 문화, 온라인 게임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방송 산업의 핵심 요소인 콘텐츠 생성, 관리, 배포, 활용 및 방송장비의 제어, 관리를 담당하는 디지털방송관리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방송산업을 움직이는 손'이라고 평가를 받을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업체들의 연구개발로 뉴스환경의 자동화와 광고방송의 유통 및 송출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