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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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세연구원 주관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이 발표되었다. 수송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가 100:85:50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유종별 자동차 수요전망, 에너지 수급구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고는 하나 OECD 국가의 단순한 평균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체계는 외국 사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전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다소비국이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에너지 수출입을 막아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더구나 내재됐던 불안 요인이 붉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 시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 인상시킨 결과
2004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많은 언론사에서 '올해의 10대 뉴스' 등의 타이틀로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보도한다. 올해 역시 많은 언론사에서 고유가, 이라크 전쟁, 부시대통령 등을 키워드로 꼽을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은 그 원인이 '이라크의 석유자원'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고유가 사태는 자원빈국의 서러움을 곱씹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두 키워드 모두 에너지 자원확보와 연결된다. '이라크 전쟁'과 '고유가'를 하나로 이어붙이면 '석유전쟁'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석유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고유가는 이라크의 정정불안 등 지정학적인 요인, 러시아 유코스 사태, 투기자본의 유입, 달러화 약세 등의 문제 이외에 중국 등의 석유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가에 다소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유가의 상승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
최근 급격한 시장의 환경 변화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해 지난 5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43.6%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중국 내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KOTRA의 통계를 보면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침해건수(총 138건) 중 중국 내 침해가 지난 2월 말까지 총 60건(43.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상표권에 대한 분쟁 및 침해(총 60건 중 35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등의 타 권리에 비해 상표권이 타인에 의한 모방이나 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기업이 상표권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섣불리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손실을 경험하거나 갖가지 분쟁에 휩싸이는 상
겨울이란 계절이 갖는 여러 가지 단상 중에 ‘구세군의 딸랑이는 종소리와 자선냄비’를 꼽을 수 있다. 신문의 동정 면에 나오는 자선활동과 TV화면 자막을 통해 급격히 올라가는 모금액의 수치를 보면 확실히 겨울은 각종 기업들의 자선활동이 몰려드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인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의 자선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선활동이란 표현 자체가 ‘스스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란 의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자선활동은 어느 정도 의무적인 행위이며, 이를 통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반사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행하는 자선활동은 활동 자체의 순수성을 논하기 보다는 자선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가, 또한 계속적인가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역할이 있듯이
영국의 몇몇 대학원 MBA코스에는 “Management of Change"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가 되려면 변화를 읽고 그에 대응하며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에서 보듯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인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그러한 과목이 있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보화 사회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변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저만치 있는 과거의 모습이 마치 빛바랜 사진 속에 머물러 있는 촌스러운 우리의 모습처럼 어느 듯 변하여 있음을 보고 새삼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하듯 우리가 항상 변화를 말하고 또 변화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익숙한 것이지만 그 '결정적 순간'(moment of truth)을 깨닫고 예측하기란 어렵다. 역
나는 뉴욕 팔레스 호텔의 프랑스 식당 르 시르크(Le Cirque)에서 최고급 갈비를 공짜로 먹는 것을 누구 보다 좋아한다. 그러나 이제 됐다. 투자자 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장관들에게 지쳤다. 외국인 보유 지분은 이미 4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장관들은 미국 행을 멈추고, 대신 증시를 싫어해 3년 째 순매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한다. 고작 6%만 투자하고 있는 연금 투자자들도 가르쳐야 한다. 영국 연금은 자국 증시에 60%를 투자한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들이 있어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정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장관들이 이 곳에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거의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한 쇼는 패닉과 절망의 일단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항공료를 아껴 한국인의 투자를 권고해야 한다. 강남을 누비고,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며,
나는 뉴욕 팔레스 호텔의 프랑스 식당 르 시르크(Le Cirque)에서 최고급 갈비를 공짜로 먹는 것을 누구 보다 좋아한다. 그러나 이제 됐다. 투자자 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장관들에게 지쳤다. 외국인 보유 지분은 이미 4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장관들은 미국 행을 멈추고, 대신 증시를 싫어해 3년 째 순매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한다. 고작 6%만 투자하고 있는 연금 투자자들도 가르쳐야 한다. 영국 연금은 자국 증시에 60%를 투자한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들이 있어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정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장관들이 이 곳에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거의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한 쇼는 패닉과 절망의 일단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항공료를 아껴 한국인의 투자를 권고해야 한다. 강남을 누비고,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며,
지금 한국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 및 직업, 정책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위험자산 혹은 위험수단에 대한 맹목적 배척이 극에 달해 있다. 기관투자가의 과도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기업의 극단적인 재무제표 중심 경영,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과 철밥통 형 직업에 대한 환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위험기피 경향은 지금 있는 성장의 과실도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잠재력마저도 갉아먹고 있다. 단적인 예로 주식투자 문제를 생각해 보자.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강점은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한국의 개인과 기관투자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우량 기업에 대한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개발 40년의 모든 성과가 집약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유력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평
최근 공정거래정책이 찬반의 공방 속에 묻혀 평정을 잡지 못한다. 논란이 일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해명성 설명 자료를 배포한 사례로는 3건-①삼성SDS, 현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살아간다. 고객으로 알게된 박태흥씨는 부자의 문을 두드려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모험심이 강하고 이재에 대한 탐구심이 뛰어났다. 그가 첫 사업에 손댄 것은 강남 삼성동의 5층 건물에 2,3,4층을 쓰는 독서실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다른 독서실이 월 5만원을 받을 때 10만원을 받았지만 예약 대기자가 넘칠 정도였다. 그러던 중 임자가 나타나 매매를 요구하자 투자금의 4배를 받고 동물적인 판단으로 매도했다. “임자가 있을 때 팔자.”는 본인만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이 이익금으로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로부터 향후 프로그램 분야가 무한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한다. 한번은 리프트 주차시설 업자가 다급하게 찾아와 도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생겼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3일을 밤낮으로 일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5천여만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일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흔히 디지털 기술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은 주로 인터넷과 PC에 익숙한 젊은 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온 세대에게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발전 흐름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일상과 긴밀히 관계된 기술 혁신인 ‘홈 네트워크’다. 홈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가정 내 모든 가전기기, 디지털 기기 등의 사물이 서로 연계되어 사물과 가정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오락, 여가, 식생활, 건강관리와 같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이 디지털화 되어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홈 네트워크 가정은 언제쯤 우리에게 익숙해질까?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홈 네트워크 1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우리나라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중시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채권투자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소위 ‘몰빵’과 ‘단타’라는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장기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주주중시경영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보다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고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나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