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3 건
지난 주 일본의 유명 이코노미스트들을 방문하여 일본경제의 기조적인 변화 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왔다.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의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전반에 걸쳐 기업측면에서 의미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현재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에서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들은 기업행동의 변화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80년대 말까지 20~30년간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성장했다. 일본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80년대 후반의 버블팽창으로 전략수정이나 행동변화의 기회를 상실했다. 버블붕괴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 개선과 부채축소에 주력하도록 강요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변화가 10년 정도 지속된 토대 위에서 99~2000년부터는 기업들이 핵심(core)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이 가능해진
올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은 15만4000호로, 최근 5년간 평균 22만4000호에 비해 31% 감소했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 당시 상반기보다도 7.5%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51%나 줄었다. 반면 이같은 공급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감소했기 때문에 미분양주택도 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수는 5만585가구로 전달에 비해 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전국 8363가구로, 7월보다 4.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383가구에 달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올 7월말 현재 아파트거래 실적이 2만967건으로 전년동기(3만2699건)에 비해 35.9%가 급감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만 거래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 같은 시기 전국적인 거래건수 역시 전년(63만8301건)보다 30.1% 감소한 44만6543건에 그쳤다. 주택이 건설되지도 않고 지어진 주택도 팔리지 않으면서 기존 주택의 거래도 크
지난달 24일 당국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2007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선언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07년이라는 시행시기다. 현정부에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초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유야무야 되고 말았었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원래 재계가 결합재무제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지만, 당국이 이를 추진하고 나서자 재계가 다시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유효한 반대논리는 그 때도 경기침체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연결재무제표는 잊혀진 정책과제가 되었다. 장하준 교수가 근저 “개혁의 덫”에서 지적했듯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 참여정부의 지향점이라면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지만 의외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
얼마전 약속장소에 가기위해 퇴근시각에 압구정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다 깜작놀랄 분을 만났다. 다름아닌 내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지점의 최우수고객중의 한분이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오고 계셨다. 인사를 하고 어찌된 일이신가 물어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회사가 지하철역근처에 있고 회사에 출근하면 특별히 외출할 일이 없어 늘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내가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분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창업주로 금융자산만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족히 15분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다니고 지하철을 이용해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뒤 그분의 사모님을 뵐 기회가 있어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었다. 15년전 지금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오시면서 옛날 집에 있던 결혼때 산 침대며 소파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결혼하신지가 약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12위 수준에 달했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과거 정부가 은행을 독자적인 영리회사가 아니라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식한 데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보는 정부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이제 금융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못지않은 첨단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대해진 재벌계열의 산업자본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졌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허용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국가경제 운영에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지우게 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번 LG카드 사태에서도 우리는 이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재벌계열의 산업자본을 제외할 경우 우리의 은행산업이
최근 은행들이 신바젤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신바젤협약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감독위원회가 협의한 금융기관의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협약으로, 세계 금융감독당국의 기본지침이 된다. 신바젤의 기본적 의의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민감하게 규제자본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바젤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위험과 무관한 일률적 규제자본 부여방식은 은행에 규제자본 회피거래(regulatory arbitrage) 동기를 제공해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보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의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의 재량을 획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위험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은행은 자체의 내부 등급방식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외부의 공신력있는 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을 사용해 표준방식으로 대출자산에 대한 규제자본을 산출하게 된다. 신바젤협약은 위험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은연중 드러내며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명품 브랜드는 호사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러다 보니 값이 비싸면 무조건 명품 브랜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고급을 지향하는 자사 제품에 부착된 브랜드를 가리켜 명품 브랜드라고 말하기도 한다. 명품 브랜드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서 통용되는 명품 브랜드의 진정한 조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명성'이 있어야 한다. 명품 브랜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훌륭하여 이름이 난 제품이나 작품'이다. 이름이 나서 유명해야하며 작품과 제품이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명품 브랜드는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으로서 명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투철한 '장인정신'이 있
1986년에 발생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8년 고리원전 쓰레기 매립보도와 1989년 영광 무뇌아 유산 보도 등 원전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이 증폭시켰다. 그동안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정부나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다각도로 홍보를 해왔지만 효과 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아직도 지지와 이해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의혹 속에서 원자력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력에너지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항상 시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만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고채 3년 금리가, 비록 지표상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5.5%, 물가상승률이 3.6%인 상황에서, 3.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이지만 10년 만기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던 역전현상까지 일어났었다. 한 때 금리를 전망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경제성장률과 (예상)물가상승률을 단순히 합하는 방식이 그럴듯하게 통용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단순한 공식을 금과옥조처럼 말하는 시장참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리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금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은 지워지기 어렵다. 최근 금리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 전거로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이 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부진, 투자자의 이탈로 전례 없는 경영위기에 빠져있다. 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44개 국내증권사 가운데 20개 이상의 증권사가 퇴출 당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경영자들은 입만 열면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다.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증권업 반납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은 과연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증권업의 존재의미는 퇴색해가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적어도 증권업의 비즈니스 대상만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금융자산 규모가 1000조원 을 넘어섰다.과거 10년간 매년평균 9.8%씩 늘어왔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개인금융자산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상품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상품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저축의 시대에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주력엔진이며 고용창출자이자 사회 안정의 견인차이다. 압도적인 다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특유의 도전정신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국민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이 뒷받침 될 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요즈음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생산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경공업과 소기업의 생산 활동은 저조한 실정이다.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재고도늘어나고 있다. 장래 경기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태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원가는 상승하였으나 판매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 자금사정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희망적인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하
올 여름 피서 시즌도 점차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내 여행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과 맞물려 해외 여행 수요가 국내로 흡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주5일근무제 실시를 맞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광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역관광 인프라는 취약하고 서비스 수준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서울과 경주, 제주를 제외하면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관광투자의 대부분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설위주의 하드웨어(hardware)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관광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던 70~80년대이후 시설확충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고 소프트웨어(software)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식 호텔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