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험업과 은행업은 본래 한 몸통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은 15세기경 무역업에 필요한 해상보험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무역업자의 항해위험이 은행업자의 대출계약에 통합적으로 반영됐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선박저당채권 및 코멘다 제도가 그 예이다. 그러나 분업화와 전문화 제고 차원에서 시장기능의 주도하에 보험업이 은행업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이제 500년이 넘는다. 광복이후 미국식 제도를 주로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은행, 증권, 보험업간 뚜렷한 구분이 있는 금융제도를 채택해왔다. 최근 다시 미국의 금융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지주회사방식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금융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국금융자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겸업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 상대규모의 차이로 인해 전자가 후자에 진출하는 예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어지간한 규모의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금융상품의 변화 추이를 압축하여 표현하면 단순, 제휴, 겸영, 파생,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은 여전히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영업을 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은행영업의 기반은 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은행의 장기 고정예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은행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표방하면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의 주주 가운데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비중은 그다지 높다고 보기 힘들다. 기관투자자나 장기투자를 위주로 한다던 외국인들마저 수시매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이나 주식매매회전율이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중장기 은행예금주, 다시말해 은행에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가 예치하고 있는 자금규모가 은행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 경영진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복무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본

2001년 말부터 주요국 환율의 변덕이 심해졌다. 연초에는 엔화의 급격한 절하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르더니 최근에는 미국의 고달러정책이 흔들리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지만 달러약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을 야기하여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격한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달러화 가치가 급변하기보다는 대미 무역흑자국인 일본과 중국의 환율이 개별적으로 절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엔화는 일본 주가의 상승과 3월 위기설의 극복에 힘입어 달러당 127엔 대까지 절상되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절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중국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에도 지역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지대(FTA)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쟁점은 첫째 실현가능성이 큰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중일 FTA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느냐의 문제다. 해답은 FTA를 둘러싼 각 국의 입장을 살펴봐야 나올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삼국이 같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FTA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양국간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무역구조의 차이 면에서 FTA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FTA는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현재 WTO가입에 따른 이행조치를 하느라고 다른 나라와 지역주의 협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보다 동남아의 ASEAN과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중일 삼국간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외환은행 임시주총에서 이강원 행장이 새로 선임됐다. 김경림 전 행장이 임기를 1년여나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한 배경이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던 멀쩡한(!) 정관을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상임이사 신분의 김경림 전 행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된 과정 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이른바 시장을 잘 아는 젊은 행장이 새로 선임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행장 선임 당일 하이닉스 이사회가 마이크론과의 MOU를 부결시키고, 하이닉스 채권으로 인한 신탁 가입자의 손실을 은행계정에서의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것을 보면 이강원 행장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올해 들어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을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 첫 대상으로 외환은행을 선정했던 참여연대의 일원으로서, 이강원 행장이 외환은행의 산적한

금융기관의 내부감사(內部監事)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내부감사는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감사가 결재한 대출이 부실해지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금융권별 협회는 최고경영자(CEO)와 상근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금융기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동 모범규준을 각 금융권의 특성에 맞추는 작업의 일환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요한 작업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감사기능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지난 97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기업에게 금융기관이 부실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방치한 금융감독의 허술함이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한 외부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내부감독, 즉 내부통제장치의 기능이다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 지났다. 대우사태 이후 투자신탁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채권시가제가 무리없이 시장에 정착하게 된 데는 시행 이후의 금리하락 기조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금리하락이 지속되면서 시가평가를 하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채권매매차익을 바탕으로 고정금리를 주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투자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시가평가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 없이 금융시장에 착근할 수 있었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여 개인투자가들도 어려운 투자결정을 요구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예가 시가평가 채권형 펀드일 것이다. 채권형 펀드를 시가평가하기 전에는 금융기관 창구의 직원이 말해주는 금리의 수준과 돈을 묶어 둬야 하는 환매기간 정도가 투자 판단의 전부였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채권형 수익증권이나 신탁상품을 저축으로 인식했지 투자로 인식하는

최근 신문 보도를 보니 스위스 IMD의 추정에서 한국의 과학경쟁력이 작년에 세계 21위에서 11계단 뛰어 올해는 10위로 도약했다고 한다. 이런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기업 연구원 당 등록 특허수 세계1위, 내국인 특허 등록 건수 세계 3위,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등록 건수 세계 10위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우세라고 한다. 특허를 대표로 하는 지적재산권은 이제 단순히 과학기술력의 지표가 아니라 중요한 경제지표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일 것이다. 노동과 자본에 추가하여 지식이 제3의 생산요소로 등장하였는데 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량화하려는 경제학에서 보아서는 골치 아픈 존재이다. 이점에서 특허는 경제학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다. 특허는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의 지표이고 또한 지식양 측정의 대리변수로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러 특허 데이터가 많이 축적 정비되어 경제분석에 이용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경쟁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3% 내외로 전망되던 것이 최근에는 최소한 5%대로 올라왔고, 한국개발연구원이나 OECD 등에서는 6% 이상의 성장률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 내외라고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는 말이다. 전망치야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지만, 경기가 회복세인 것은 틀림없다. 경기회복의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균등성,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등이 없지 않지만 점차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계속 감소했던 수출 증가율도 4월 들어 플러스(+)로 반전될 것 같고, 설비투자 또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기조가 서둘러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과열 기미를 확대 해석하여, 경제 전체의 과열 가능성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척도를 사회적 신뢰도로 봤다. 20세기에서 산업화의 정도나 속도로 국가 발전을 평가했으나 이제는 사회가 산업화만으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21세기는 개인적 신뢰도가 아닌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21세기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한다. 사회적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을 보자. 언제나 처음에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이 있다. 그러나 곧 말이 바뀌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우리사회에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물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등에서는 물건의 정량, 품질이 표시대로 돼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금리 조기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조기 금리인상론자들은 선제적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칠 경우 금년 하반기 경 경기과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물가상승압력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적절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금리인상을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최근 실물경제 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상승세를 위협할만한 뚜렷한 위험요인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금년들어서도 제조업생산 및 서비스업활동 지표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낮은 금리수준 및 교역조건의 개선 등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가 조만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그간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수출도 금년들어 조업일수 1일당 수출금액이

자만심이 가장 큰 적일 수 있다. 정책 당국자 측면에서는 불균형인줄 알면서도 적절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과실만 향유하려 한다면 세대를 넘어서는 과오를 저지를 지도 모를 일이다. 어마어마한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이 과잉투자로 헤메던 작년에도 한국은 견조한 소비활동과 정부지출로 국민총생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랜 기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한국의 자랑거리였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비교하여 더 잘했다고 하는게 뭔가 꺼림칙해서 감히 A등급의 국가이자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역동성을 뽐내곤 하였다. 경제의 펀더멘탈을 가장 많이 주시한다는 자본시장에서도 이런 자랑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거나 한쪽면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일본도 자산시장이 꿈같은 시절을 향유하던 때는 소비활동이나 가계대출이 왕성했었을 것 아닌가라는 소박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가 일본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에게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