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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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숫자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성과 안정을 의미한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인·환웅·단군 세 명이 나라를 열었고, 게르만신화 속 최초의 신들도 오딘·빌리·베의 삼형제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천하를 삼등분하여 자신은 하늘을, 하데스에게 지하세계를,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다스리게 했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만들면서 숫자 ‘3’을 제시한 것도 비슷한 의미에서일 것이다. 정부는 일방향 소통(정부 1.0)과 쌍방향 소통(정부 2.0)을 넘어 공개·공유·소통·협력 등 4가지의 핵심가치를 통해 개인별 맞춤 행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정부 3.0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때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원조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 26개국에 2조원이 넘는 원조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구호물자만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프트웨
고령화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12년 평균 수명이 81세를 돌파했다. 2030년에는 미국 영국 홍콩 뉴질랜드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00~2015년 9.8% 늘어난 생산가능인구가 2016~30년 기간에는 오히려 9.2% 감소한다고 한다.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 정년 연장, 신중년 고용 촉진 등이 대표적 예다. 선진국의 경험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대 초고령국가다.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취업 비율이 10.1%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평생 현역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취업 장려책을 시행한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0~50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그 재원으로 60세 이상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중 부동산정책을 그 대표로 꼽는다.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 전방위정책을 편 참여정부로선 이러한 평가가 억울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평가받는 것은 가격폭등을 잡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바로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다. 여러 규제책을 강구했지만 강남 재건축 열풍은 그 모두를 피해갔다. 이후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으로 보고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의무 확대, 안전진단기준 강화, 초과이익 환수, 시기조정 등을 쏟아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모르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되면서 재건축 열풍 또한 가라앉았다. 재개발·뉴타운도 마찬가지였다. 정비사업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퇴로가 없었다. 이에 2012년 개정 도정법을 근거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되었다. 서울에선 정비구역의 4분의1이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해제되었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정책도 싹쓸
2009년 미국 킥 스타터(Kick Starter)에 의해 도입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투자 및 금융중개 등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온라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처음 등장했다. 2013년 중 킥 스타터는 1만9911건의 프로젝트로 4억8000만달러를 모금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혹자는 크라우드펀딩을 금세기 최고 금융혁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들의 보수적인 시각과 오프라인을 통한 금융에 기대어 아직도 독과점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같은 기득세력들에 의해 아직도 크라우드펀딩의 확산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흥미롭게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금융의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서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아직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밥을 빨리 먹고 소리를 크게 질러 채용된 직원들. 그들은 3평(9.9㎡)짜리 창고에서 시작한 일본전산을 계열사 140개, 직원 13만명의 규모로 키워냈다. 12척으로는 개죽음 당할 것이라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오히려 300여척의 침략선이 박살났다. 테르모필레 협곡. 레오디나스왕과 300명의 정예군은 수십만 페르시아군과 싸우다 전멸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병법과 경영이론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이 같은 기적들에는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절실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일본전산이다. 합격하고 싶으면 밥을 빨리 먹으라 한다. 이곳이 아니어도 취직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꼭 이 회사에 취직하려는 사람의 반응은 많이 다를 것이다. 웩웩거리면서도 밥을 밀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입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다. 나가모리 사장은 이러한 절실함이 만들어내는 힘을 믿었을 게다. 절실함이 만든 기적들에 공감해보는 것은 위인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화 추세는 사라지고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특히 아시아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화의 바람이 사라지고 제조·유통·소비·오락·관광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빨려들어가는 소위 '중국화' 바람이 거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와 IT(정보기술) 소비대국으로 부상하고 지난해엔 3만7000대의 로봇을 구매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로봇 구매대국이 되었다. 2012년 4분기 이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구조를 보면 3차산업·서비스업 생산이 제조업을 넘어섰다. 중국은 지금 제조대국이 아니라 서비스대국이다. 2013년 중국은 9800만명이 해외여행을 즐겼고 29%의 점유율로 전세계 럭셔리시장에 최대 큰 손으로 등장했다. 코치, 프라다, 쌤소나이트 같은 명품브랜드들이 줄지어 홍콩증시에 상장했다. 세계 명품시장의 큰 손이 된 중국부자를 겨냥한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소비재로 잘 나간다던 패션
최근 한국 경제가 모처럼 기지개를 켜려는 모습을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시장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가계의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41조원의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기업소득의 환류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로 주택거래가 활발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모처럼 온기가 느껴진다.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과 저성장·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누적된 가계부채와 세월호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정체된 기업투자 등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소비 증대를 겨냥한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와 시장의 신뢰가 어우러진 결과다. 아직 본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경상수지 과다 속에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모습이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경환 부총리는 '초이노믹스'(Choinomics)라 불리는 정책처방을 내놓았다. 41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팽창과 규제완화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 장기불황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LTV와 DTI 손질을 국민의 체감경기를 여는 열쇠로 삼았다. 집을 더 많이 사고팔 수 있도록 은행 돈줄을 풀면 거시경제 전반을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LTV 70%, DTI 60%로 완화되면 10조원의 가계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렇다면 초이노믹스는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경기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을 듯하다. 금번 DTI 한도 인상 혜택(50%→60%)은 수도권 전체가 아니라 서울지역에만 국한되고 LTV의 인상혜택(50∼60%→70%)도 그러하다. 따라서 서울의 6억원 이상
얼마 전 사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시 취재하는 기자들을 "후배"라고 부르던 모습이 기억난다. 유명 일간지의 주필까지 지낸 사람이 까마득히 어린 기자들을 후배라고 부르니 세대차로 인한 거리감도 줄고 오히려 아래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한다. 그럼에도 굳이 사소한(?) 호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른바 관피아-해피아-철피아와 같은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일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실 '자연인'이라기보단 '역할인'(role-player)으로 상호작용한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에서는 직업인의 역할을,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혹은 경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에 기반한 상호작용은 하나의 사회적 맥락에 대응하는 '주된' 역할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규칙의 위반은 행위자들에게 심각한 혼
고령화 쓰나미가 밀려온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는 지속 경제성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는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국가는 현재 독일·일본·이탈리아 세 나라다. 그러나 2020년까지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 등 13개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한국·미국·영국 등 34개국이 초고령 국가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의 진행 속도가 특히 빠르다. 2015~30년 기간 중 독일·일본·홍콩·러시아 등 16개 나라에서는 10% 이상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도 한·중·일 3국에 가장 격심한 고령화 파고가 몰아칠 것이다. 1.19명에 불과한 최저 수준 출산
윤 일병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꽃다운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그는 동료 부대원의 잔혹한 광기 앞에서 끝내 스러지고 말았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을 에는 일은 없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사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없이 무너진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저버리는 두 얼굴의 이 사회에 우리는 절망한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맹목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 고단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인간의 비인간화를 그 벼랑 끝까지 보여준 가해 병사들마저도 타고난 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참담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야만적인 변고라고 일갈하면서 공분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반응이다. 그러기에 가해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휘관들도 모두 일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그림을 원없이 볼 수 있는 곳이자 매일 저녁 요한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왈츠 공연이 열리는 곳.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대며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유럽의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지난달 말 수백 명의 한인 과학기술자와 공학자가 집결했다. 유럽 내 한인 공학자들과 국내 산학연이 한데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연례 학술포럼 'EKC'(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 범 유럽권 한인 공학자들이 모여 항공·건축·바이오·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8개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열리긴 하지만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