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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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9.8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마디로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예전에 비해 크게 퇴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그동안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벤처기업의 점수(평균 73.2점)가 일반 중소기업(68.5점)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역시 ‘기대 이하’인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낙제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벤처·중소기업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전체 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실현 없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퇴조한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CEO들이 지
영화 '보이후드'를 보러 서울 압구정 CGV에 갔다. 직원이, 엔딩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 출구안내를 하겠단다. 작품을 위해 헌신한 그 누군가의 이름이 소개되는 3분여를 함께 지켜봐주자는 것이리라. 이것이 문화며 품격이라고 내게 말하는 듯하다. 예술·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뮤비꼴라쥬는 단 몇 명의 관객만을 위해 필름을 돌린다.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것이나 문화를 지향하는 CJ의 진정성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판단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사소한 모습들에서 근거한다. 필자는 7년 전 일 때문에 S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한 그 은행의 신임 지점장은 대출만기가 되자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고 했다. 거래하면서 단 하루의 연체도 없었기에 연장될 것이라 예상한 회사로서는 당황스러웠다.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대주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란다. 신임 지점장이 회사 현장을 파악하려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대주주인 필자와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려
중국이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에 상호투자하는 후강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 10월27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홍콩의 반중국 시위로 개통시기가 연기되었다. 후강퉁은 홍콩에서 상하이에 투자하는 금액이 3000억위안, 상하이에서 홍콩에 투자하는 금액이 2500억위안이다. 월간 10%만 거래가 이루어져도 10조원의 수수료가 홍콩에 떨어지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는 시진핑정부는 홍콩의 거리점령 시위를 보고 후강퉁을 통해 홍콩 길들이기에 나섰다. 관광과 금융·부동산이 주력인 홍콩에서 시위가 길어지면 승부는 홍콩편이 아니다. 당장 홍콩시위로 홍콩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한국이 때아닌 중국관광객 특수를 맞았다. 한국의 화장품회사 주가가 속등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후강퉁은 중국이 홍콩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큰 그림 속에서 위안화의 결제통화, 투자통화, 외환보유통화 3단계 과정에서 투자통화로서 첫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3년에만 약 2조원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80년까지 약 1287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공무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2013년 약 36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약 8조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반면 2015년 464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7조6000억원을 나누어 써야 한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월 219만원이었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4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7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두 가지 원칙을 표방했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현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게 서로
우리는 참으로 바쁜 사회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둘째치고 눈만 뜨면 달라져 있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늘 분주하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서구 외래문화 도입이다. 우리는 다양한 서구문물을 가능한 한 빨리 받아들여 그것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처럼 선진국을 모방해서 그들처럼 되려는 일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우리의 속도는 가히 엄청나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곁눈질을 하다가는 질주하는 열차에서 낙오하는 신세가 된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우리 사회는 자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없다. 이러한 경우의 전형이 영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 숭배와 과용이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 사회는 영어가 난무하는 사회로 급변한
한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망토가 등장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나에게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망토를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결국 가엾은 왕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기에 이른다. 우스운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관찰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대다수 교양 있는 사람이 읽었으리라 생각하는 제목만 대면 모두 아는 유명한 고전을 실제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문 경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작업을 동료학자 대부분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 실제 가치는 그리 높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등 유사한 사례는 사실 끝이 없다. 사회과학자들이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라고 명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 것은 천혜의 날씨와 양조기술을 보유한 보르도 지방 덕분이고 미국이 세계적 벤처의 산실이 된 데는 기업가정신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덕분이다. 보르도나 실리콘밸리의 명성이 국가의 브랜드파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은 잘 키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이처럼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한 혁신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 구축도 그 일환이었다. RIC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R&D(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 R&D 관련 인프라를 설치한 공간이다. 기업들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장비와 인력, 전문역량이 필요할 때 원하는 자원을 지역 내 인접 대학에서 손쉽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지난 2분기 당초 전망치인 4.0%를 훌쩍 뛰어넘어 4.6%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했다. 2분기 기업 세후이윤이 1.8조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현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5.9%로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유로화에 대한 달러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2일 조지타운대 초청 연설에서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성장세는 강하고 유로존이 가장 부진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일본, 유로국가보다 빠르게 회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구조와 신축성 있는 노사관계 덕분에 발 빠르게 인력 감축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저금리에 힘입어 금융비용을 대폭 줄여 경상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IT 삼총사의 선전과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우리의 교육재정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교육감 선거에서 완전 무상급식 공약은 엄청난 득표력을 과시했지만 이의 실천은 난항을 겪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의 확대로 학교환경의 개선이나 시설안전과 같이 중요한 분야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5%를 상회하는 2조6329억원이며, 현재의 추세로 계속 확대될 경우 재정적 재앙을 야기할 수도 있다. 사실 무상급식이란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이 내는 혈세로 모든 학생들의 급식을 해결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개념이며, 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무상급식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합당치 못한 발상이다. 우선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경제적으로 급식을 조달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약자 계층에게 분배될 사회적 혜택을 감축시키는 행위다. 게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한국은행의 사고방식이나 업무처리는 대체로 물가와 성장의 2차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가령 성장을 거론하면 먼저 물가부터 걱정하는 식이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한국은행의 물가 걱정은 그야말로 기인우천(杞人憂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옛날 중국의 허난성의 기(杞)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침식을 잊고 근심 걱정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뜻이다. 이미 물가는 한국은행의 수요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보다는 해외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이 더욱 크고, 성장도 물가와의 상관관계보다는 부동산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의 변화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물가와 성장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산가격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증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액은 약 87조 달러인데, 그동안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서 2009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간되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소득불평등 논란으로 뜨겁다. '20% 대 80%'를 넘어 '1%(최상위) 대 99%(나머지)'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진 미국에선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거친 뒤다. '21세기 자본'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번역되고, 전경련마저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21세기 자본'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주요 국가들의 300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피케티는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값(베타)'이 월등히 높거나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크게 앞선' 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케티의 책에선 이탈리아와 일본의 베타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한 연구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계산해보니 2012년 말 현재 7.7배로 호주(5.90배) 캐나다(3.53배) 프랑스(6.68배) 일본(6.3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376조원으로 확정·발표했다. 오는 12월말까지 국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들어 중요한 정책적 의제(Agenda)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올해 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액면으로 보면 올해 7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조7000억원 늘려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온 창조경제 추진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올들어 세월호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지적되어 오던 청년실업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