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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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간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싸움에 각종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지주회사구조 무용론에 가까운 비판들이다. 지주회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 은행의 경우 소수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강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지주사와의 마찰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국내 은행은 2000년 1월 은행법 개정으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하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자회사인 은행이 지주회사 수익의 70~8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것으로 떼돈을 번 기업은 중국 알리바바닷컴이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닷컴이 미국증시에 상장을 신청했다. 미국 월가는 알리바바닷컴의 공모규모가 미국 IPO 역사상 최대인 200억달러, 상장 후 시가총액은 1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알리바바닷컴을 키운 것은 미국 돈이지만 이제 떼돈을 버는 것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다. 2000만달러를 투자해 알리바바닷컴 지분 34%를 가진 손 회장은 3285배의 수익을 낼 전망이다. 이 모든 대박의 배경을 보면 거기에는 거대한 중국 소비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G2로 올라선 중국인의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IT, 자동차, 심지어 럭셔리제품에서조차 이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중국이다. 중국인의 지갑을 열면 바로 세계 최대 부자가 된다. 미래는 중국과 같이 소비하고(Consumed with China ), 중국을 위해서 만들고(Made for China), 중국을 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5.4%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39.7%로 사상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최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를 보자. 우선 독일 스위스처럼 학교와 현장을 연결하는 듀얼교육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 인턴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혜택 등 행·재정 지원책도 포함된다. 청년고용률 하락의 주범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잡 미스매치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는 일차적으로 잡 미스매치 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현장에는 약 25만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졸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문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올해 4월 이후 원화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동반 강세를 보이는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빠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입으로 외환시장에 외환이 넘쳐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지난해에는 GDP의 6% 넘는 사상 최대 경상흑자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일본 아베노믹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등 각종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말기준 15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들어 그간 누적된 환율하락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외환당국이 추세적 환율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외채 증가, 외환보유액 고갈 등으로 환율이 치솟은 때를 생각하면 환율하락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외환의 초과공급으로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이며 그
"하얀 날개를 휘저으며 구름 사이로 떠오네,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라져버린 그 사람,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 떠나갔다네… (중략) … 울어 봐도 오지 않네, 불러 봐도 대답 없네, 흙 속에서 영원히 잠이 들었네." -휘버스의 '가버린 친구에게 바침' 中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벗들과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꿈·희망·우정·의리 같은 단어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장례식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낯설었다. 느닷없는 이별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울어 봐도 오지 않고 불러 봐도 대답 없는 곳으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여린 가슴들에게 영원한 이별의 아픔을 가르쳤다. 그해 여름은 그래서 아팠다. 잊혀졌던 그 기억이, 그 노래가 화창한 어느 봄날 나를 다시 찾아왔다. 32년 만에 말이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난 세월은 내게 자부심이었다. 가난을 극복했고, 독재와 싸워 이긴 그 역사 속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다 되어가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 그간 하루도 울지 않고 보낸 날이 없다. 오늘도 합동분향소에는 전국 각지 수만 수십만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안타까움과 원망과 분노의 발걸음이다. ‘전원구조’라는 언론의 오보만 없었더라면, 탈출하라는 선장의 안내 방송만 있었더라면, 출동한 해경이 배에 뛰어들어 승객들을 구하려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생사의 일분일초를 다투는 시간에 해경이 해군과 민간 잠수부의 투입을 막지 않고 오로지 인명 구조에 온 힘을 다했더라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토록 허망하게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른들의 구조를 믿고 기다렸던 아이들, 생때같은 아들딸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터질 듯 아프다. 수백 명의 승객을 침몰하는 배에 가둔 채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의
자본시장은 그 나라의 산업수준과 국가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본래의 기능인 장기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상장수와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그 시장이 기업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규 상장은 4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거의 정체수준이다. 더욱이 활발한 거래와 신규상장이 이루어져야 할 코스닥시장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업공개는 겨우 3개사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본시장이 자금조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저배당정책으로 여유자금이 쌓인 대기업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 성장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는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원인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코스피지수가 201
20세기는 석유가 바꾼 세상이라면 21세기는 석유가 바꾼 세상을 정보가 바꾸었다. 정보는 귀에서 손으로 그리고 이젠 눈으로 가고 있다. 손이 자유로운 시대가 오면 또 다른 새로운 세계다. 손이 아니라 안경처럼 '쓰는 핸드폰', 콘택트렌즈 같은 '눈에 끼우는 핸드폰'이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정보의 세계에서는 '손이 말하는 시대'에서 '눈으로 말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시대를 앞서는 코드는 이제 '눈'이다. 눈으로 말하고 눈에 보여주는 것이 대세다. 이젠 음성인식, 위치정보는 첨단기술기업만이 독점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중국이 좋은 사례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이게 구글 글라스를 지급했다. 보이는 데로 찍어 전송하고 현장에서 검색하고 취재하게 했다. 춘절에 바이두는 빅데이타를 활용해 중국13억의 인구이동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화면으로 보여줬다. '말하는 핸드폰'이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핸드폰'으로 바뀔 때 한국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다. '책임감은 팀웍을 위해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감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을 처리한다는 행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과 동기부여에서 작은 차이가 있다. 의무감이 강한 사람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맡은 일 외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책임감과 의무감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책임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팀웍을 위해 책임감이 필요한 시기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내용인 동시에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공개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대응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30대 취업자는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났다. 중장년층의 고용 증가가 청년실업의 충격을 일부 흡수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7년 장년고용률 목표를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신중년 고용 활성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와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2%에서 2013년 53.9%로 낮아졌다. 화이트칼라의 평균 정년은 불과 53세다.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 사이에 끼어서 이른바 넛크랙커의 덫에 걸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이라는 외세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년간 12%의 고속성장을 보이던 중국도 최근들어 8%에 못미치는 성장세로 크게 둔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내외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결국 언젠가는 거품이 터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 그리고 정부의 통제범위 밖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규모가 확장되어 중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림자금융의 붕괴위험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게다가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둔화와 정체가능성을 지적한 이른바 아시아 지역의 중진국 함정론(m
글로벌화(Globalization)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3년말까지 매년 평균 3300여개의 신규 해외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신규법인의 누적신고 건수는 11만3600여건에 달한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경쟁력 강화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활로 모색을 위한 것으로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나 많은 한국기업의 브랜드를 공항에서부터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재적인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해외진출 글로벌 사업확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같은 높은 잠재적인 경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법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큰 재무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최근에는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게 된다. 2013년 A은행 해외지점의 500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나 B건설 해외사업장 분식회계 의혹 등이 있었다. 외형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