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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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TV 방송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처럼 이제 반드시 집이라는 공간에 있어야만 TV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밖에서도 이동 중에도 또 지하철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방송을 하는 시간을 노치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시청하지 못하던 일도 없게 되었다.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다시보기’를 통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시청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시청자의 TV 프로그램 접근 방법이 바뀌게 되면서 가장 먼저 겪어야 하는 변화는 TV 프로그램 경쟁력 평가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TV 프로그램의 경쟁력 평가를 본 방송 위주의 시청률로 평가 해 왔다. 재방송이 방송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TV 시장은 프로그램 경쟁력을 평가할 때 주로 재방송을 제외한 채 본방송 위주로
지난 1997년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IMF 위기는 당시 아시아를 강타하였던 Asian Credit Crisis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중국의 등소평과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어온 세계경제와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나 금융위기가 특정 국가를 넘어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현상이 일반화한 지 이미 오래다. 90년대 이후 남미경제의 위기, 아시아 금융의 위기, 그리고 2010년 이후 본격화한 유럽 금융위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의 경우 금융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할 초기단계에서는 금융부실이 심각한 아이슬란드나 그리스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하여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극히 일부 국가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에 금융이나 실물경제를 통하여 금융위기와 충격이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 가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기업정서’가 악화되는 등 대기업집단 관련 문제들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법안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측면에서도 이러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관련투자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분석해 투자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하고, 자본시장에서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빠르고, 강력한
최근 발표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함으로써 1/4분기 보다 개선된 성적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오랜만에 1%대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률을 기록하여 침체국면이 지속된다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사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는 소위 ‘상저하고’를 점친 바 있다. 원래는 상반기 2%대 후반, 하반기 3%대 후반의 성장률까지도 예측되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상저하추’ 가 나타난 것이다. 상반기가 2.5% 였는데 하반기가 1.5%로 ‘추락’을 해버리면서 전년 대비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론 대외여건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유럽의 회복세가 더디어졌고 믿었던 중국이 헤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3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국민들이 금반지를 팔아 빈 곳간을 채우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언제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생각하면 외환보유액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에 틀림없다. 위기의 예방은 물론 수습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추가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에 찬성하지 않는다. 국가비상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그 나라의 수입액, 통화량, 단기외채 또는 자본유출입 규모 등에 부합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수입액 등 경상외환지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앨런 크루거는 2012년 '위대한 개츠비 커브'를 발표했다. 이는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 세대 간 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대간 소득탄력성〉사이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물려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르킨다. 그는 현재 미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현상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아메리칸 드림 실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 및 공공정책으로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는 『1 퍼센트를 변호하며』라는 최근 논문에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상위 1%가 얻은 소득의 대부분은 그들이 이뤄낸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에 지금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대중들이 애플 제품 같은 혁신 상품을 자발적
장마에 눅눅해진 몸을 일으켜 눈 비비며 조간을 펼친다. 분명 오늘은 2013년의 어느 날이거늘 신문 속 기사들은 내 시계바늘을 어김없이 과거로 돌려놓는다. 남북도 그대로고 정치권과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변함없이 팍팍한 서민들의 삶과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2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와 싸우는 순간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렸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숱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해 온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신문을 보다가 하단 기사에 눈길이 머문다. 미국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납치와 10년만의 탈출에 관한 보도였는데, 나를 놀라게 한 건 사건의 엽기성보다는 탈출에 성공한 세 여인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증오로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유도 모른 채 초등학생 때 납치된 후, 꿈 같아야 할 10년 세월을 음험한 지하실에서 보내야 했던 여인의 한마디는 카프카의 도끼처럼 내 얼어붙은
해커는 흔히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돌리거나 손상을 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래 그 말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기술적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기원은 1960년대 초 미국 엠아이티(MIT) 대학의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해커 문화를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은 무제한적이고 완전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 ‘권위주의를 불신하고 탈중심성을 촉진하라’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등과 같은 윤리가 포함되어 있다. 68세대의 진정한 유산은 반전 시위나 히피 문화보다는 컴퓨터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종종 이야기되듯이, 해커 문화는 실제로 지난 십 수 년간
역사가 말해주는 패권의 비결은 '스피드'였다. 중세에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가 국가의 경쟁력이었다. 중원의 대국 한족의 중국을 기마민족인 초원의 몽고족 원나라가 먹은 것도, 동북의 기마민족인 여진족 청나라가 한족을 먹은 것도 비결은 스피드였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다. 정보가 빠른 나라는 대국이고 정보가 느린 나라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많아도 소국이다.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하루에 천리가 아니라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하루에 648억 리를 가는 말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손가락 하나로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 어떤 정보도 바로 얻는 시대다. 그런데 한국증시에서 스마트폰 원조 애플을 누르고 왕좌에 올랐고 2분기에만 10조 원대에 가까운 이익을 낸 삼성전자의 주가가 속락을 했다. 최고의 이익을 내고도 주가가 속락하는 황망함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 속락, 어떻게 봐야 할까. IT업계 후발주자 삼
#지배주주나 재벌 오너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기능 중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전담시키고 이사회는 감독기능만 담당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6월 14일 법무부주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 공청회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코멘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의 의무화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 최근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명분하에 상장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아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기업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업력이 평균 42년인데 이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년층이다(7월 8일 한국경제연구원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종합의견)”.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시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정반대다. 법무부는 상
정부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다. 제조업보다 엄격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문화·레저·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콘텐츠산업을 2017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육성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58.1%, 고용 68.1%를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서비스인력 양성이 추진돼야 한다. 2012년 서비스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은 이공계와 경상계열 중심으로 인력을 배출했다. 2년제 전문대학은 커리큘럼과 학과 운영이 컴퓨터·보건·간호 등 일부 전공에 편중되어 균형있는 인력양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폴리텍, ITE 등 국립전문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요즈음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전반에서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혹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핫이슈로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다. 이 전에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고, 개인별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무수히 일상 생활에서 생산·배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이 전보다 개인을 사회·국가 집단 보다 혹은 사회·국가 집단 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개인·개별 특성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IT융합이나 빅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