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종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하 뉴타운 출구전략)은 더욱 공고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진퇴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비사업 진퇴 여부와 미분양 등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기존과 달라졌다. 개발 위주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 전체 660개 정비(예정)구역 중 146곳(22.1%)이 해제됐다. 12일에도 난곡2재건축구역 등 4곳의 구역해제가 고시되는 등 연도별로 △2012년 26곳 △2013년 92곳 △2014년 28곳(6월12일 기준)의 해제가 결정됐다. 해제가 결정된 곳은 주민의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제가 결정된 곳은 대부분 정비예정구역이다

국내 게임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해외에서도 일고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를 비롯해 13개 해외 게임 관련 단체는 6월 11일 한국 게임 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4대 중독법'을 비롯해 '셧다운제' 등 국내에 과도한 게임 규제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한다"며 "4대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 의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4대 중독법과 같은)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14.4%에 불과했다. 중립적 입장이 28.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수술 같은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단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의료계에서는 편법과 불법이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오더리(Orderee)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사 A씨로부터 들은 고백이다. 오더리는 병원에서 의사 대신 매스를 잡고 수술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1~2년 정도 기술을 익혀 수술을 집도하는 남자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을 지칭하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척추 및 관절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오더리는 정형외과 외에 성형외과나 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수술의 경우 이식을 위해 떼어낸 모발을 분리하는 일반인들이 아예 이식수술 전체를 대행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모발이식은 머리카락이 많은 곳의 모근을 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볼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는 사전 예상인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적합업종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뜨거운 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본 공청회는 실망스러웠다. 동반위는 공청회의 상당시간을 약 5억원을 들여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줬던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는 데 할애했다. 더구나 두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굳이 왜 두 군데로 나눠 용역을 준 것인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일례로 시장경제연구원이 '재합의 기간 만료 후 재연장 금지'라는 결론을 발표하면 중소기업연구원은 '재합의 기간은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1~3년에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내놨다. 둘의 결론은

최근 친애저축은행은 배우 이영아와 개그맨 윤택을 내세운 TV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영화 '원초적 본능'을 패러디해, 친애저축은행에서는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애저축은행은 TV를 비롯해 온라인, 인쇄물 등의 광고로 약 12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바꾼 SBI저축은행도 새로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버스 출입문에 부착하는 독특한 광고부터 소치 동계 올림픽 특수를 이용한 특별 광고 등으로 새이름 알리기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평가한다. SBI저축은행도 월 10억에서 20억원 수준으로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저축은행들의 광고 공세에 울상 짓는 곳은 중소 저축은행들이다. 광고를 할 여력이 없는 중소 업체들과 광고를 하는 대형 업체들이 갈수록 영업력에서 차이가 나는 등 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국내 최대의 자동차축제 중 하나인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인 국내외 22개 완성차 브랜드를 포함해 11개국 179개사가 참가했고, 11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규모면에선 크게 성장했다는 평이다. 이번 부산모터쇼는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전시 공간 배정 문제로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 하나인 쌍용차가 참여를 포기했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르는 모터쇼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사무국과 참가 업체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모터쇼를 치를 수 있었다. 사무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참가업체는 레이싱 모델을 크게 줄였고, 옷차림도 최대한 노출을 자제했다. 모터쇼서 만난 수입브랜드의 한 관계자도 “2년 전 부산모터쇼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곧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

　증시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전 종목에 대해 1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주거래가 전면허용됐다. 코스닥은 이미 단주거래가 허용됐었지만 코스피는 주가가 5만원 미만인 저가주의 경우 10주씩만 거래할 수 있었다. 　단주거래 전면허용은 지난 1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째를 맞이해 발표된 '거래소 선진화전략' 중 '자본시장 거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나왔다. 거래가능 단위가 10주에서 1주로 작아지면 투자자들이 증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문제는 단주 거래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증가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종목 중 5만원 미만 저가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1조7500억원에서 이번 주 일평균 1조4695억원으로 16.03% 줄었다. 　거래소가 올해 중 거래활성화를 위해 시행키로 한 방안은 단주거래 허용 외에도 종가거래 가능시간을 현행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시간외 단일가 거래 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1년, 그의 나이 스물다섯에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는 보스턴의 '타운미팅'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형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정책을 꾸려나갈 '대표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대선 등 다른 선거보다는 투표 결과가 훨씬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공원이 조성되거나 어린이집이 생기는 그런 '변화' 말이다. 그래서 공약과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의원·구의원 등 사실 얼굴조차 잘 모르는 후보를 뽑으려면 판단기준 우선순위는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의 현안들은 중앙 정치 이슈에 가려

"OOO 시장 부인한테 80만원 떼였어" 지인의 하소연이다. 사연은 이렇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인은 A시장 부인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쓴단다. 문제는 A시장 부인이 사무실 임대료를 안내면서 생겼다. 각종 공과금을 층별로 내는 터라 지인의 부인 업체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몇 달씩 밀린 공과금을 대납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시장 부인과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A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측근이 다 해먹었지, 시(市)에서 쓰는 인쇄물 하나까지 특정 업체에 몰아줬어" B시의 사정에 정통한 모 인사는 사석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B시 시장 측근들의 횡포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자잘한 이권 하나하나에까지 개입해 제 뱃속을 불렸다고 비난했다. 해당 시장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접전 끝에 낙선했다.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는 일반 직업 관료와 차원이 다르다. 주기적으로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하는 '치명적' 단

2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4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높은 관심만큼 각계가 참여한 토론도 뜨거웠다. 재계와 정부·환경전문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극명히 대립했다. 재계는 산업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정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계는 내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초기 시행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액을 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추산한 감축비용 1조1000억~2조7000억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계의 추산은 제도의 극단적 실패를 가정한 것이다. 모든 업체가 배출권 확보에 실패해서 배출탄소 톤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을 때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들을 과도하게 배려

# 정부는 A빵집의 단팥빵에 정말 단팥이 들어있는지 의심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단팥이 정말 들어 있다는 것을 몇 월 몇 일까지 증명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동안 단팥빵을 팔아 번 돈을 모두 반납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A빵집 주인은 단팥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까스로 입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준 시한을 넘긴 것이 오점이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그동안 A빵집의 단팥빵을 사먹은 사람들은 단팥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일까? 단팥이 들어있는 빵을 먹은 것일까? 이 단순하고 뻔한 논리 게임이 최근 제약업계에 그대로 벌어졌다.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 이야기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과와 관련한 임상시험을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600억원의 판매 수익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더 나아가 이달부터는 위염예방으로 스티렌이 처방될 경우 보험 혜택을 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행정법원이 보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 20부작으로 제작돼 방송을 탔던 정치 소재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대사다. 주인공이 경선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는 한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킨 못했지만 주인공의 투표 독려 연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거철마다 회자되고 있다. 4일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프레지던트'의 소재가 된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군·구 의원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투표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로 55%를 넘어선 적이 없다. 한·일 월드컵과 맞물렸던 2002년에는 48.9%의 유권자만이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19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