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언적인 내용 말고 확실한 세부 내용이 나와야 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서류 규제'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잖아요. '구두 규제'가 정말 사라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분야 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한 보험사 임원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숨은 규제에 대해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었다. 정작 보험업권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선언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그림자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혁방안에서 보험가격 결정 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공시이율'과 '표준이율'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보험가격 자율화는 14년 전(2000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그림자 규제'를 통해 가격이 통제됐다.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경우 보험사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밴드를 종전보다 2배 확대했다. 또 보장성 보험과 관련있는 표준이율도

재력가 송모씨 피살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송씨의 금전출납장부 격인 '매일기록부'의 복사본을 2부나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탓이다. 지난 14일 현직 검사 A씨가 10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A씨가 총 2회, 3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던 검찰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다. 강서서는 상부기관인 서울청에도 "사본은 없다"고 잡아뗐다. 원본을 쥐고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검찰은 지난 15일 없다던 사본을 뒤늦게 강서서부터 전달받았다. 검찰은 "유족 진술이 없었으면 경찰이 끝까지 사본을 안줬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강서서는 "사건 초기 사본을 확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까먹었다"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살인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따로 송치했는데 공식자료도 아닌 것을 왜 줘야 하느냐", "큰 내용도 아니다"는 변명도 달았다. 강서서는 검찰과

2년 전 여름. 폭염 속,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서울 잠실동과 경기 용인 일대 아파트를 누볐다. '하우스푸어' 사례를 찾기 위해서였다.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가구를 골라 일일이 초인종을 눌렀다. 상황은 심각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빚은 늘었다.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수두룩했다.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50~60%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을 채워 산 집들이다. 기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지자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다. 2년이 지난 지금,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LTV·DTI 규제를 오히려 더 완화한다는 게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이다. 16일 취임하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완화를 강조한 때문이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금융위원회도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의 논리는 이렇다.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면

잘 굴러가는 조직에는 이유가 있다.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하면 업무 만족도와 조직성과가 향상된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마이클 파이너 교수가 정립, '조직관리론'의 새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치기반 리더십'은 이를 뒷받침한다. 파이너 교수의 이론은 정당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당은 작게는 당, 크게는 국가라는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자신의 가치를 퍼뜨린다. 특히 집권여당의 경우, 핵심 가치가 확산돼 국민을 지지자로 포섭하면 정책 정당성을 부여받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실패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당 대표를 포함,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가치 즉 '보수'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한 전당대회 출마자가 "국민들은 전대에 관심 없다"고 지적했듯이 당의 가장 큰 행사가 외면당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가치 논쟁'이 빠진 공백을 메운 것은 '정치 공학'이었다

최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 속한 선더랜드가 박주영(29)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15일 한국의 복수 매체들은 영국 BT스포츠의 사라 웹스터라는 기자의 트윗을 인용해 선더랜드가 자유계약선수(FA)인 박주영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에서 자신을 BT스포츠 기자라고 지칭한 이 사라 웹스터는 박주영의 이적설에 대해 '기이한 소식'이라고 소개했다. 꽤나 솔깃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를 사실로 보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자신을 기자라고 언급한 사라 웹스터의 트위터 계정 자체가 실존 인물의 계정인지 사실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박주영의 이적설을 제기한 이 트위터 계정은 지난 14일 밤부터 계정이 시작됐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매체의 유력 기자들은 트위터로부터 공인인증마크를 받는다. 하지만 사라 웹스터의 계정에는 인증마크가 없다. 더욱이 계정 사용자는 자신이 2년 전부터

“솔직히 기대가 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뽑혔다는 말을 듣고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한 중소기업청 공무원의 말이다. 중기청은 올해 새롭게 생긴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의 중소기업 전담 주재관 자리를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산업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주재관의 주요 수행 업무의 60%는 중소기업 분야 정책교류, 협력체계 강화, 창업벤처펀드 공동 조성,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출지원 등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청 소관업무다. 중기청 내부에서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 중기청의 몫“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이 자리는 특히 지난해 9월 베트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신설된 자리다. 공모 당시 중기청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과장 3명이 모두 이 자리에 복수 응모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산업부 통상전문 과장이 낙점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주재관 선발은 모든 부처 공무원이 자

"무조건 해외로 많이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더 깊이 있게 많이 배워야 합니다" 최근 세계 최대 남성패션 박람회 가 열린 이탈리아 피렌체 '피티 워모' 현장. 공식석상에서 만난 한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교육의 앞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양 복식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해외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유명 디자이너나 디자이너 육성을 지원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최대 관심사는 바로 디자이너의 '해외 경험'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입는 패션은 애초 우리 것이 아니었고 한국 패션 산업의 역사가 극히 짧기 때문에 더 많이 밖으로 나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K-패션'의 전신인 경력 10년 미만의 신진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파리나 밀라노, 뉴욕 등 세계 패션의 중심지에서 공부한 '해외파'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한국 디자이너 해외 교육'을 패션 본고장 유럽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이탈리아 장인협회의 안드레아 라르디니 대표는 "이탈리아에는 세

"동남아시아권 국가가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일본 VC(벤처캐피탈)가 동남아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어로 발표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로컬 파트너가 필요하다.(토모야 사사키 디지털개러지 오픈네트워크 대표)"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재팬부트캠프 데모데이 행사장. 이곳에는 일본 투자자, 커뮤니티 관계자, 언론,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일본 관계자 50~60명은 한국 스타트업의 발표를 유심히 듣고 궁금한 점을 상세히 물었다. 그들은 일본 특유의 칭찬을 쏟아냈다. 이케다 마사루 더브리지 편집장은 "3년 동안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스타트업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스타트업 여러분들에 대해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과 일본 스타트업의 수준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도

큰빗이끼벌레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강바닥에 검은 뻘이 쌓인 채 썩어가고 있는 4대강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작지 않은 성과 뒤엔 모두가 4대강을 잊어갈 때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10명 안팎의 교수들과 시민단체 회원으로 꾸려진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곳은 없다. 교수들이 속한 대한하천학회에서 200만원을 끌어와 4박 5일의 검증 일정을 겨우 꾸렸다. 그 비용을 식대와 숙소비로 쓰고 난 지금은 강바닥에서 퍼낸 썩은 뻘의 성분검사를 할 돈도 부족하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에 참여한 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정부 연구용역이 다 끊기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지를 않는다"고 한탄했다. 4대강 사업의 명암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물고기나 외래생물종 전문가 등 다양한 지식인 집단의 손길이 절실한데 검증활동에 나서려 하질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2008년 4대강 사업이 거론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앞 다퉈 "거시환경 이론의 관점에서 대운하가 친환경적이다"

'삼류 행정 축구협회, 승부조작 논란 야구, 폭력 사태 농구' 브라질 월드컵의 참패. 홍명보 감독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축구의 최상위 기관이라는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분노다. 축구협회는 당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홍명보 감독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책임 회피로 느꼈다. 결국 엄청난 폭풍이 뒤늦게 일고서야 이들이 사퇴했다. 그 사이 한때 영웅이었던 홍명보 감독은 여론에 의해 난도질을 당했다. 차기 감독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일본이 대회를 마치고 아기레 감독을 곧바로 선임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보였다. 당초 홍명보 감독을 그냥 밀고가려 했던 축구협회는 결국 '플랜B'도 마련하지 않은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됐다. 급기야 축구계 원로인 김호(70)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축구협회를 향해

지난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틀 뒤 한 부동산경매정보업체는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청구액 규모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경매청구액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매개시가 결정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총액은 6조3408억원. 이는 전년대비 10.3%(5916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조2106억원)보다도 많다. 2010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매로 넘겨진 수도권 주택이 매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당 정보업체는 설명했다. 게다가 대출규제완화의 마지막 단계인 LTV·DTI가 완화되면 경매를 통해 집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은 최근 결원이 생긴 두자리 가운데 한 명밖에 충원을 못했다. 대체투자 부문에서 적절한 인재를 찾는 게 운용 자체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리자급뿐 아니라 실무자선에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만성적인 구인난, 심각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다. 수급 불균형의 1차 원인은 대체투자시장의 급성장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률에 비상이 걸린 연기금들이 대체투자 규모를 빠르게 늘린 결과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국민연금마저 대체투자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2.5배 늘었다. 여기에 협소한 인력풀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투자처인 주식·채권 분야가 아니다 보니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체가 많지 않다. 최근에는 국내 대체시장 수익률 저하로 무대가 해외로 확대되면서 전문가 찾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연기금 한 관계자는 "기업투자나 부동산 투자 분야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인프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