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준비한 자료에서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지난 19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11개 지방법원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 법조 관계자가 내놓은 말이다. 국정감사가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울고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2주간 이어진 법사위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닌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다. 이번 국감의 주된 화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논란이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김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 한 1심 선고를 두고 법조인들의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과 법무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국감 기간 내내 정수장학회에 대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지난 21일

더벨|이 기사는 10월24일(08:3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팹리스 반도체 회사 대표인 P씨는 지난 2006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 카메라용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P씨를 구속했다. 대기업 출신 엔지니어들과 공모해 반도체 설계도와 공정 기술을 넘겼다는 내용이었다. 추정 손실액이 4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과 회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해외 반도체 테스트 업체와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에 도면과 생산 공정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이라는 논리였다. 회사는 검찰의 주장이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과 조립, 테스트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팹리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맞섰다. 회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업체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눈 밖에 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기업 출신 연구원들을 영입한 것이 결정

더벨|이 기사는 10월26일(14:0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청년창업이 20~30대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몇몇의 성공 스토리를 쫓아 창조기업(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게 근래의 유행이다. 이젠 10대들까지도 창업에 뛰어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지금 스타트업 열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청년창업을 장려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자금을 늘리고, 각종 기금들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간 위축돼왔던 민간 엔젤투자도 다시금 증가추세다. 지난해 1인 창조기업(스타트업) 수는 정부통계 기준 약 26만 2000여 개이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 열풍의 제일 큰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사유와 창조 없이 모방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상당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럴 때 청장님부터 확고한 입장을 내주셔야 하는데...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이나 법적 근거가 아닌 대중 여론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뒤숭숭하다. 내부에서는 이희성 청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농심 벤조피렌 검출 사건에 대한 이 청장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청장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탓에 국민들이 식약청을 얕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측 주장이 한 공중파 방송의 뉴스로 알려지며 시작됐다.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라면업체인 농심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극미량이나마 나왔다는 소재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뉴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식약청은 보도 직후 나름 소신 있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검출된 벤조피렌이 워낙 극미량이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다 벤조피렌 함량 기준치 같은 것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요즘 국내 전자 부품 업계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낀다. 단적인 예가, 전자 부품의 본고장이라 할 만한 일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세계 콘덴서 1위 기업 파나소닉이 국내 업체의 콘덴서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FPCB(연성회로기판)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 재팬디스플레이는 얼마전 국내 업체 2곳을 공급사로 선정했다. 일본 업체들의 태도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내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플렉스는 FPCB 시장 1위 자리를 넘보고 있고, 이노칩은 스마트폰의 노이즈와 정전기를 막아주는 통합칩을 일본 기업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한국 부품에 대해 값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져 사용하기 꺼림칙하다는 평가를 내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고려하면 품질도 괜찮은 수준'이라는 정도로 올라섰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애플 등에 밀려 세계 전자 시장의 주도권을 놓친

국민은행이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상품인 '적격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다. 국민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다 여론이 거세지자 "분위기가 이런 데 어떻게 계속 받겠냐"며 꼬리를 내렸다. 국민은행이 면제하기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미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부터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왔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 확대를 주문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기자님, 정말 우리 부가 쪼개지는 건가요?"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취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취재를 당하기 일쑤다. 그만큼 자신들의 앞날이 불안한 모양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역시 과학기술부 부활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또한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실패작이라며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공약대로라면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교과부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행정부 조직개편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평소에는 부처 내에 팀 하나를 신설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웬만한 증원요청은 행안부에서 모두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무원 3~4명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대선 철만 되면 부처 몇 개가 손쉽게 사라진다. 수백, 수천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소속이

야후가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1997년 설립 이후 5년 이상 한국 인터넷 시장을 장악했던 1위 서비스의 몰락이다. 야후 이후 국내 인터넷 1위에 올랐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수년 만에 NHN 네이버에 선두 자리를 내어줬다. 10년 가까이 1위를 달리고 있는 NHN도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NHN재팬에서 내놓은 '라인'이 해외에서 대박을 쳤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카카오톡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트릭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앱 이용율 1, 2위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다. 네이버 앱은 페이스북에도 뒤처진 4위에 자리했다. 인터넷 기반 주도권을 토대로 모바일 검색 등에서 일정부분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바일에 맞는 서비스 및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했다. 실제로 200년대 중반 '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모바일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내 SNS 시장에서 비주류로 밀렸다. 프리챌, 아이러브스쿨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비스들의 몰락도 변화하는

"정준양 회장(사진)에게 (모른다고 일관하라는) 지시 받았어요?"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기홍 포스코 부사장이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던진 말이다. 2010년 적자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안철수 이사회 의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박 부사장이 머뭇거리자 이 의원이 '정 회장의 지시'냐고 힐난한 것이다. 난데없이 튀어나온 말은 아니다. 이 의원은 당초 포스코의 확장경영과 계열부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안철수 전 이사회 의장의 역할 등을 증언할 증인으로 정준양 회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정 회장측은 경영 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박 부사장이 대신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의 M&A를 진두지휘해 부실 계열사들이 속출하기까지 중심에 정준양 회장이 있었다고 보고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려 했다. 공교롭게도 정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이 의원은 "정 회장이 해외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는 정수장학회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대통령 후보도, 캠프 책임자들도,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정치인들 모두 장학회와 NLL 논쟁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대선후보 모두 목소리를 높였던 '정책경쟁'은 현재까지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의 예비후보자 공약 소개란은 당초 지난 20일 서비스를 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텅텅 비어 있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이른바 '빅3' 후보 캠프의 공약 '지각제출' 때문이었다. 지각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각 후보들은 뒤늦게 공약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에야 공약 소개란에 내용이 채워졌고,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선이 불과 57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나마 내용도 지나치게 원론적이다. 올해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후보는 "임

4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 흑자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때문이니 수가를 올려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의료기관 배 불리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환자들에게 돌아갈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단체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의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상 결과 의료기관 평균 인상률은 2.36%로 2008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인 2.03%를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2.2%로 연 평균수가인상률인 1.49%보다 1.5배 높게 결정됐다. 다만 3%대 인상을 요구한 의협은 2.4% 인상을 제시한 공단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최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미국 안보에 위협적 존재로 지목해 외교적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들 장비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만큼, 중국정부가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e메일을 추적하거나 미국 통신시스템을 교란시켜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구매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스코는 ZTE와의 제휴관계를 정리하기까지 했다. 중국은 미국의 논리대로 라면 대부분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제조되는 만큼 모두 안보위협 대상 아니냐고 반박했다. 미국 의회의 조치는 겉으로는 안보를 내세운 것이나 실상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화웨이와 ZTE는 각각 세계 2위 통신장비사, 4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올라선데 반해 자국 시스코나 알카텔루슨트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부문을 외국 기업, 특히 중국에 내주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우리는 어떨까. 지난 21일 전병헌 의원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