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 신용이 낮은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 최대한 정책금융을 통해 흡수하겠다." 금융당국이 26일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2금융 대출 옥죄기로 인한 '풍선효과'를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당국이 밝힌 대로 상호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가계 빚을 지던 서민들은 당장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가계대출 잔액 858조1000억 원 중 상호금융(175조원)과 보험(74조5000억원) 대출은 249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고객 3명 중 1명이 상호금융이나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이번 규제는 약 1조7000억원의 상호금융과 보험 가계대출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와 고위험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보험사 충당금 강화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그렇다.

주요 게임 업체들의 지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업체는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다. 넥슨은 1조 2100억원, 네오위즈게임즈는 667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을 이끈 것은 해외 실적이다. 특히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는 중국 게임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동시접속자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던전앤파이터'도 동시접속자 260만명을 넘겼다. 동시접속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도 국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넥슨이 지난 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지만, 중국에서는 네오위즈가 현지 게임업체 텐센트에 라이선스를 판매한 크로스파이어 하나의 매출만도 1조원이 넘는다. 이미 게임 산업에 있어 중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

2012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화두다. 최근 들어 위험자산 랠리가 슬슬 본격화되는 분위기나, 여름부터 불거진 변동성에 시장이 급반전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선 유럽 리스크가 여전하다. 유럽 위기는 이제 만성화 됐다. 딱히 위기의 끝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고비'는 4월에 있는 프랑스 대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우려를 야기할 요인으로 프랑스 대선 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경우 가격에 반영돼 왔지만 프랑스 대선은 그렇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4월 프랑스 대선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프랑스 대선 주자 중 당선이 가장 유력시 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당선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고안·추진해 온 신재정협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메르켈과

'한번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야 끊임없이 먹잇감을 주지만 막상 잡고 나면 관상어(觀賞魚)가 아닌 이상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가'가 높아진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실태를 보면 투자자들이 잡힌 물고기 신세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일 현재 설정된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65개(설정액 10억원 이상)로, 총설정액이 3조2036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펀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2001년 1월이다. 그해 22개가 설정됐다가 2007년 이후 급증했다. 정작 수익률을 보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정된 지 5년이 넘은 연금저축펀드를 보자. 지난 20일 기준 5년 평균 수익률은 35%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54%는 물론 시장 평균 수익률 40%에도 뒤진다.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이런 수익률 추세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무색할 지경이다. 연금저축펀드가 일반펀드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보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20조1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한 24만원이라는 게 골자다. 교과부로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실망스러울 만하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절반, 교육만족 2배'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목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서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지난해 24만원으로 1만8000원 오히려 늘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교과부는 들떠 있었다. 증가하기만 하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챙겼고 "올해가 사교육비 감소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감소액(7541억원)은 78%(5891억원)가 학생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애써 이를 무시하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 뉴타운·정비사업의 출구찾기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민간조정관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갈등조정 대상이 된 사업장은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3개 뉴타운 일부 구역과 종로구 옥인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재개발사업지 3곳. 　이들 사업장은 각 자치구청이 추천한 곳으로 뉴타운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 취소 요구, 정비계획안 반대 및 변경 등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정관들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자치구의 협조 하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지역현황과 갈등내용 파악에 돌입했다. 다음주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갈등조정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면담이다. 사업장마다 갈등내용이 다르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다르다보니 꼬

#"도대체 SD(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별칭)가 왜 거기 간 건가요" 최근 금융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다. 지난 17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다. 이날은 노사가 공식 합의하고 일종의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부위원장까지 대동하고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예한 갈등을 빚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는 순간 인만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사로부터 원만한 합의사항 이행을 다짐받기 위해서란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계 안팎에서는 의아해한다. 노사가 주인공인 자리에 장·차관이 보란 듯 중간에 끼여 기념사진을 찍는 게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는 평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처리하면서 늘 "법과 원칙대로"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법대로 하면 될 일을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양들을 지켜주는 충견과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낸 자료에서 "포퓰리즘과 선거 전략상 유권자에 대한 호소와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포퓰리즘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한 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정치권 내부에서 개와 늑대를 구분해서 알리는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같은 외침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최대 3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400가구의 세입자는 언제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2월 들어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한 충남 공주 영우마을 세입자 조모씨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사실 정부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임차인보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는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에 처할 경우 세입자들을 구제할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부도시 세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주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대상이 2009년 12월31일 이전 부도사업장 세입자만으로 한정돼 '한시적'이란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국토위 자체가 열리

지난 주말, 서울 청담동의 한 프랜차이즈 '브런치 레스토랑'을 찾았다. 제철 재료의 향을 제대로 살린 음식 맛과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인테리어가 음식 먹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입소문을 듣고 따라간 곳이다. 듣던 대로 음식 맛도 맛이지만, 잘 자란 정원수가 자리 잡은 마당에 투박한 나무바닥 과 과장되지 않는 내부 가구들이 '빈티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어울리지도 않게 비싼 고가구나 팝아트 작품들로 도배해 놓은 '개념없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브런치보다 주말 늦잠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자같은 사람들도 가끔은 이런 곳에서 여유있는 주말 브런치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일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직원에게선 "이곳은 S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는 예기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문화의 서울습격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작

"유학이나 가고 국제기구 파견 갈려고 공무원 됐나. 정말 큰일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최근 마무리된 사무관 인사를 놓고 혀를 찼다. 젊은 사무관들이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업무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야근이 많고 업무가 별로 폼도 나지 않는 실(室)·국(局)은 사무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예산실장이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IR을 하고 '나부터 일찍 퇴근 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을까. 재정부 내 특정 실·국 기피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기 국에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인사에서 다른 인기 국으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내부 인사 규칙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그럼에도 어느 국은 전체 사무관의 4분의 1이 수습 사무관일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사무관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물론 어느 직장에나 가고 싶은 부서가 있고 하기 싫은 업무가 있다. 또

한 지방공항에서 근무한다는 한 공무원이 최근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관한 본지 보도(15일자 신공항 경제성 '마이너스' 이미 결론났다)를 접한 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기사에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과 가덕도를 평가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년 전 뉴스를 다시 전했다. 이메일을 보내온 공무원은 적극 공감하며 정치권의 '票풀리즘'을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 '적자공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늘 국민들께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자신과 같이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르는 적자공항의 공무원이 더 늘어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여당은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총선 공약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뺀다고 했다. 작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대 국민 세금이 투입될 국제공항 건설이 이렇게 간단히 세워지고 허물어졌다. 애초 국가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전국은 고속철도(KTX) 덕분에 '1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