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중에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대해 재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정부가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펼치는 자원개발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미칠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벌여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하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0년 10.8%로 높아졌다. 리튬 및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자주개발액도 같은 기간 39억3000만달러(18.5%)에서 81억달러(27.0%)로 늘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사격이 고맙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비판을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를테면 최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우유니 염호(소금호

"유럽, 특히 프랑스 주요 은행의 유동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로존 위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글로벌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고 바로 그 때가 매수 시점이 될 것" 최근 만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의 유난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코스피가 2000대에서 속절없이 1700대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적극적인 자금투입은 없었다.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형 경제, 대만이 지난 9일 노동연금기금, 공무원연금 등 4개 기금을 동원, 주식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부양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한마디로 더 '센 놈'이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유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걱정을 낳고 걱정이 자본시장을 냉각시켜 다시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악순환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가파른 단기 금리 상승에 처해있는 유럽 은행들이 있다. 금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려면 납세자의 무기가 국세청과 대등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예전에는 국세청의 이미지가 강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다르다. 납세자도 약하지 않다."(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용어조차 낯선 '납세자 입증책임제'를 향후 10년 국세행정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들고 나오면서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세법은 과세 입증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판례와 학설은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왔다. 최근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 원대 '세금폭탄'을 맞은 시도상선과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조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이 과세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식이다. 세금을 부과한 곳이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도상선의 사례처럼 전 세계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은행들이 당국의 지시라면서 대출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지난 18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고객들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면서 격한 반응들을 내놨다. 이날 은행 영업점은 고객들의 문의 전화와 항의 전화로 한동안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금융당국은 "대출을 당장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면서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꾸짖었다. 이에 은행들은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 대신에 자금 용도의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 대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칼을 뽑아든 것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인 연간 7%대 수준(월별 증가율 0.6%)에 맞출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0.6%를 넘거나 근접하자 아예 8월 말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8월과 9월에도 대출 증가속도가 조절되지

지난 8일 아침, 국내 한 증권사에서 '반성문'에 가까운 리포트(사진)를 내놨다.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2000~2500로 잡았는데 하단이 크게 훼손된 탓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2000선이 붕괴됐다. 비단 이 증권사의 전망치만 빗나간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진지한 반성 뒤 새로 내놓은 전망(1850~2300)이 하루도 못가 다시 틀렸다는 것. 공교롭게 코스피는 이날 장중 1800.00까지 밀렸고, 다음날엔 1700선마저 맥없이 무너졌다. '민망 리포트'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코스피 지수가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 등락에 따라 춤추는 일이 매일 되풀이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늘어놓았다. 전세계 증시가 미국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공포감에 크게 흔들이고 있다. 한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 대외 이슈에 춤추다보니 '패닉 증시'의 탈출구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24일이 지나면 오시장이 사퇴할 지, 곽 교육감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중단될지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시장사퇴라는 극한적 선택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바로 교육감 직선제 부분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역사상 상당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더미에 내몰렸다.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부담이다. 이는 돈이 없는 후보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라 해도 선거에 나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30여년 전 강원도 동해를 찾았을 땐 기차를 타고 꼬박 이틀이 걸렸다. 이번 한국 방문 때 서울에서 평창까진 차로 3시간 걸렸을 뿐이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긍정적 변화가 놀라울 뿐이다" 이머징시장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73)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 모비우스 회장은 투자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전용 제트기를 몰고 전세계 투자 대상국과 기업을 방문한다. 그는 장기 가치투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투자 결정 때 가치(펀더멘털)와 가격(밸류에이션)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염두에 둔 기업이나 대상 국가를 직접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진을 면담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일제히 내던지고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추락하는 '난리통' 속에 그가 한국을 다시 찾은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모비우스 회장은 보통 1년에 2~3차례 한국을 찾는다. 그러나 공식 행사에 나선 것은 지

"글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전문가라는 건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반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다. 지난 18일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학 교수가 방한해 4대강사업을 정면 비판하자 이처럼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강에 만들어진 보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독일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하천관리 전문가다. 이날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 라인강의 보 준설에 따른 폐해와 실례를 들어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가뜩이나 4대강사업을 우려했던 국민들로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다. 우선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웠다.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과 전화 인터뷰도 성사되지 않았다. "일개 외국 교수가 비판한 걸 장관급이 직접 해명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게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거부 이유였다. 결국 해명자료는 하루가 지나서야 나왔다. 환경단체에 대한 적

일본 기업들이 최근 멈출줄 모르는 엔고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엔고 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40%에 달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무기한 연기돼 또 다른 좌절에 빠졌다.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재원 마련이 일본 정부의 급선무로 등장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려던 계획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 자유무역협정(FTA) 지연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FTA 대상국의 비율은 16% 수준으로 한국의 36%, 미국 30%, 유럽연합(EU) 30%, 중국 22%보다 낮다. 전력 부족도 일본 기업들의 고민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지되면서 도쿄전력과 토호쿠전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전력 수요를 15%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서 기업들의 연료비용도 3조엔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엔고와 높은 법인세율, 지지부진한 FTA, 전력난 등 4가지 부담 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호주법원이 애플의 제소를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를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서울에선 애플과 삼성전자의 콘퍼런스콜이 열렸다. 물론 이 회의는 주제는 특허가 아니었다. 애플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2에 쓰일 LCD패널 공급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특허전쟁'에 사활을 건 듯한 때에 업무협의를 한다는 점은 왠지 낯설게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 매출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삼성에 큰 고객이다. 특허전쟁의 와중에 두 회사가 콘퍼런스콜을 열어 긴밀한 협의를 하는 이유다. 이런 구조는 완제품과 부품을 모두 생산·판매하는 삼성전자의 사업 특성에서 비롯된다. 완제품과 부품의 수직계열화체제를 갖춘 IT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으로도 꼽힌다. 단시일에 경쟁자를 따라잡은 데는 부품과 완성품 간 사업시너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가 애플과 관계에

지난 2003년 삼성전자는 MS의 윈도모바일을 통합한 PDA폰인 미츠(MITs)를 내놨다. 이는 당시 IT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데스크톱PC의 기능을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이동통신사의 견제에 밀려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다.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장악한 이통사로서는 매출확대에 걸림돌인 스마트폰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MS, 2006년에는 구글과 전략적 제휴까지 맺고 스마트폰 사업에 나섰지만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만약 그때 사운을 결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면 오늘날 IT업계의 지형도를 다시 그려야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애플은 2007년 초 아이폰을 내놓은데 이어 앱스토어까지 선보이며 모바일 시장에 대혁신을 일으켰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로 애플과 맞서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애플과 구글의

그날의 산사태는 재앙이었다. 400여명이 살 곳을 잃고 1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서울 서초구에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던 지난달 27일, 우면산은 날카로운 상흔을 남기며 무너져 내렸다. 서울시는 산사태 원인을 두고 '천재냐, 인재냐' 논란이 거세지자 피해 복구와 함께 자원연구소·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민간 전문가 9~10명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즉각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6일 산사태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지난 1일 "군 시설이 산사태에 영향을 줬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 발표 시기를 미뤘다. 원인 조사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객관적으로 산사태 원인은 명확히 드러난 상태"이라며 "지난주에 이미 산사태 원인이 '군부대가 아닌 우면산의 토지나 지형적 요건 탓'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