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이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을 위해 수조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증시는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400조원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위기대책을 시장과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절반의 예산을 사용한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가 원칙도 투명성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서 보듯,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대출을 늘리는 방법, 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 감세로 납세자들에게 직접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 등을 논의했거나 실행중이다. 그러나 부실의 끝을 알 수 없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줬더니 보너스로 챙기거나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감세는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 위기상황에서 부의 편중만 심화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금환급으로 현금을 돌려줬더니 저축을 할 뿐 경기부양 효과는

　늘 삐걱대는 여야지만 최근들어 '손발'이 맞는 게 있다. 정부 정책과 국정 운용에 대한 '쓴소리'다. 여당은 원래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변호해왔으나 요즘은 다르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없다. 　지난 9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나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진의를 찾기 힘들면 주적인 김정일은 얼마나 진의를 찾기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편인 나조차 진의가 느껴지지 않는 대북정책이라는 뼈 아픈 비판이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비핵과 개방의 궁극적 목적은 옳지만 방향이나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여당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승수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 정부에 비해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고 따져 물었다. 여당이 각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가

이 기사는 02월13일(10: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율규제 협회냐, 금감원 외청(外廳)이냐’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자율규제 기능이 종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거 전문인력 관리,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위탁검사 등에 머물렀던 금투협의 자율규제 업무는 자통법 시행 이후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 △표준 약관 제정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 협회 위탁 △투자광고 심의 △분쟁 자율 조정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 및 관리, 직무·윤리 교육 △금감원 위탁 검사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자율규제위원회와 자율규제본부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3년 임기 상근제로 전환했다. 모두 감독 당국이 담당하던 공적 규제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분산하려는 노력이다. 세계적으로도 ‘공적 규제’가 먼저 요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여성 보호보다 조직보위가 우선이라는 논리에 동조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브루투스 너마저' 식의 배신감까지 느끼는 이들이 상당수다. 사실 진보진영 내 남성 우월주의, 보수성 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운동권 마초들'에 대한 증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같은 진보진영 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줄곧 제기돼 왔다. 2000년 12월 운동권 내 성폭력 가해자 16명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100인위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성폭력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다.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과 전교조가 이번에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선수금 보증 발급이 어려운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풀리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부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따놓고도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혀 6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회생 의지는 곧바로 꺾일 겁니다."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지 25일이 지났지만 해당 건설사들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보증 발급 정상화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단축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담보와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한 보증 발급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신용평가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누구 하나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행히 수출보험공사와 주택보증 등이 보증을 정상적으로 개시하기로 했지만 공사이행보증 발급 중단과 신용등급 하향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디지털 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재원조달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쟁점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 전환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상 디지털 시설 투자 등에 손을 놓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 제작, 송출, 중계기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2조원 가량이다. 그러나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경영 악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방송시설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S의 경우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을 포함해 방송 운영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40억원 가량 줄어든 900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시설 전환률은 제작 편집설비의 경우 50% 정도, 방송보조국(DTV 중계기) 14.2%(2008년초 기준)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저조한 것은 DTV 중계기 설치. 자칫 디지털 방

이 기사는 02월09일(09:0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지난달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간신히 피한 A건설사는 최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실사 요청을 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A건설사의 자구노력 성과를 검증하기를 원하고 있다. 재무 실사를 벌여 자구노력 흔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조정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A건설사는 B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자체 채권단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판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A건설사는 위기 때마다 회계사 출신 오너의 감각이 수완을 발휘했다. 지난 2001년에는 강남구 역삼동 사옥을 천안으로 옮겨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톡톡히 봤다. 또 자회사 지분 출자 등으로수도권 일대 주택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적체의 늪에 빠진 A건설사가 주채권은행의 끈질긴 재무 실사 요구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아 보

외국계 증권사의 환율리포트에 대해 '사대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환차익을 겨냥한 것은 분명한 외국계 리포트를 맹신한다는 비판이다. 그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은 교란되고 외국인은 막대한 차익을 실현해 유유히 사라지곤 한다. 노무라 증권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 1분기말 145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6개월 연장했지만,한국 은행들이 대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자금이 2월 말쯤 동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말도 되지 않는 리포트"라고 발끈했다. 그는 "노무라증권이 일본계 자금의 한국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꼬임수"라며 "지난해 연말 상황에다 수치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화자금이 부족해지면 원/엔 환율이 오르고, 일본계 자금은 한국투자를 통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높은 상태다. 하지만 이보다 환율이 더 오를수록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 5일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려던 30대 직장인 A씨가 한 은행을 찾았다. 여러 질문과 설문 작성을 거쳐 적극투자형(안정, 안정성장, 위험중립, 적극투자, 공격투자형 중 4단계)으로 분류돼 MMF(머니마켓펀드)를 권유받았다. 정작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려다 보니 한차례 더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 권유기준보다 위험한 상품을 선택했으니 `거래는 본인 소신으로 결정된 것이며,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했던 것. 하지만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한 옆자리 동료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 재산규모나 수입, 자금운용 계획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료는 A씨보다 한차례 사인을 덜 하고도 주식형펀드 가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사정은 이랬다. 은행들이 증권사보다 주식형펀드에 대한 위험도분류를 엄격하게 했던 것이다. 은행들은 주식형펀드에 대해서 초고위험군으로 설정했고 추천 펀드로 해외펀드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았다. 은행들의 몸사림과 쏠림 현상이

하와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유년기 고향이다. 와이키키 해변을 따라 동쪽으로 쭈욱 올라가다 보면 에머럴드 빛 바다를 가득 품고 있는 '카할라'(Kahala)지역을 만난다. 카할라는 하와이의 '비버리힐스'라고 불리는 미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주택가이다. 할리우드 배우인 톰 크루즈와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의 별장이 줄지어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기자가 찾은 카할라 고급 주택가에도 세 집 건너 한 집씩 '집을 팝니다'(For Sale)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지상 최고의 낙원인 이 곳도 본토의 주택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호놀룰루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하와이 본섬인 오아후의 주택 판매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인 47%나 줄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 상원은 4일(현지시간) 대규모 세제 혜택안을 통과시켰다. 신규 및 기존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세제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신규 주택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는 마이너스 4%로 역성장하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4.2%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락과 급등을 오간 '롤러코스터' 전망에 정부와 언론도 춤을 췄다. 올해와 내년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불안'과 '희망'이 교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정부는 올해 -4% 성장 전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년 4.2% 성장 전망에는 큰 의미를 뒀다. 한국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반색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IMF의 올해 2분기 저점 전망과는 달리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4% 성장 전망만 떼어놓고 설명하면 사정은 급변한다. -4%는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부의 3% 성장 목표치는 물론 국내 경제분석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통합개발,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허용, 저소득층 임대료 최대 25% 감면→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부터 주거환경개선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추위속에서도 1주일이 멀다하고 현장 설명회를 열며 굵직한 이슈를 쏟아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내 주요 주거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인식에서다. 한 시민단체는 "정책자문단 제안을 수렴해 서울 주거지역을 5대 권역별로 종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그러나 일부 정책에선 그동안의 소신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눈치를 보거나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바뀌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재건축 용적률 문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하자 서울시는 구릉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급적 법정 한도까지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주거과밀을 막고 '디자인 서울'을 위해선 용적률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