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전체범죄 약 150여만건의 97%를 처리하지만 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이송하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직"이라고 한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는 3%의 범죄는 고위층 비리, 권력형 게이트 등 이른바 대형 사건이다. 경찰 입장에서 따져보면 3%가 부족할 뿐이다. 그래서 잘해보겠다고 경찰대학을 만들어 법교육도 시켜보고, 선진수사기법을 도입해 인권보호도 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모자르다. 부족하고 석연찮다. 재벌총수 보복폭행 사건의 현장에서 경찰이 어쩌지 못하는 3%의 실체를 보게 된다. 사건은 단순 쌍방폭행 사건이지만 수사대상이 거물급이다. 그래서인지 탐문수사니 과학수사니 일반 범죄 해결할 때는 펄펄날던 경찰이 이 사건에서는 유독 약한모습을 모두 드러냈다. 초동수사부터 문제였다. 경찰은 눈앞의 피해자를 보고도 서로 화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렸다. 또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1·15대책 직전 대형 평수로 갈아탄 그는 이전에 살고 있던 30평형대 아파트를 아직까지 팔지 못하고 있다. 한때 6억원 이상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시세(부동산정보제공업체 시세)는 지금도 6억원이지만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최근 5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팔아야 할지, 더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송파에 집을 두채 갖고 있는 모 은행 지점장 김씨는 지난해 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까지 집을 팔려고 내놨으나 매수세가 없어 팔지 못했다. 올들어 그는 생각을 바꿨다. 송파가 신도시 등의 호재로 뜨고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가 완화될 때까지 장기 보유키로 한 것.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도 생각을 바꾸는데 한몫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적인 예들이다.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싸게 집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용산 등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집값이

"삼성전자, LG전자 말고 휴대폰을 공급하는 회사가 한 둘만 더 있어도 실적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텐데…." 한 이동통신 회사의 임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놨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휴대폰 보조금을 쏟아부은 이통사들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1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다. 아마 2분기에도 쉽사리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욱 더 '공짜폰'을 원하지만 이통사가 삼성전자나 LG전자로부터 사오는 휴대폰 값이 싸지지 않으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통사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VK나 팬택이 잘 돌아간다면 이통사의 가격협상력이 높아져 영업비용을 좀 줄일 수 있었을거라는 게 이통사 관계자들의 심정이다. 오죽했으면 노키아,소니에릭슨같은 외국회사들과 휴대폰 공급 협상을 추진했겠냐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반면 VK와 팬택은 이통사들에게 섭섭하다. 경영이 어려워져 당장 부품구입 비용이 떨어진 제조업체들에게 대형 이통사들의 '개런티(구매약속)'는 현금과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통사

"방송기자클럽 57회 토론회 사상 전경련 회장이 출연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24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사회자는 이렇게 소개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또 그만큼 전경련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샌드위치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계 대표 전경련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다행히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전경련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감한 인적쇄신에 이어 회장의 행보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조 회장 스스로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한다는게 전경련 안팎의 전언이다. 회원사들의 반응도 좋다. 다만 변화의 방향은 아직 의문부호다. 전경련은 최근 잇따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너무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왔다'는 점에서 노동계도 전경련의 비판 대상이다. 전경련이 그동안 회원사의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4월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증권업계는 물론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갈망하는 국민들은 재경위 위원들간의 엇갈린 입장 탓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재경위 위원들은 23, 24일 양일에 걸쳐 금융소위를 열고 자통법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 등이 논란거리가 됐고 '자통법'이란 금융산업발전의 핵심 법안마저 표류하게 만들었다. 이번 금융소위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자통법은 앞으로 열리게 될 금융소위나 6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소위에서 재경위 위원들간의 혈전을 지켜보자면 아집(我執)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금융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통법(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이 포함된)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연한 당색을 보인 셈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인 만큼

"합병 발표 후 설명회에서도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합병 이후 장밋빛 청사진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사채권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 합병 발표 후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 "분위기가 좋았다. 동부한농이 제시한 사채권자 이익 보호안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 담보를 받는 게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사상 처음으로 무보증채권이 투자자 보호를 받아 담보부채권으로 바뀌었다. 투자자 보호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24일 여의도 한화증권에서 열린 동부한농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투자자) 두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듯 회사채시장이 보는 동부그룹의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화증권에서 진행된 사채권자 집회는 동부그룹이 지난 주말 1710억원의 담보 제공 의사를 미리 밝힌 탓에 사채권자들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얘기가 잘됐다". 모자라는 담보를 계열사 주식까지 더 내놓은 동부의 성의에 투자자들이 화

100일만에 162배, 최저가 대비 200배 상승.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 인수후개발(A&D)라는 낯선 용어를 소개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최유신씨의 리타워텍이 남긴 화려한(?) 기록들이다. 이 기록들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 이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아찔한 고공행진 챠트를 볼 수 없다. 이미 4년전 퇴출됐기 때문이다. 리타워텍이 사라진지 4년. 또 하나의 괴물이 코스닥에 출현했다. 최근 주가조작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L사가 그 주인공. L사는 리타워텍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인 리타워텍과 달리 200일간 조금씩 꾸준히 오르며 50배 올랐다. 덕분에 시장의 감시 시스템을 상당기간 교묘히 빠져나갔다. 리타워텍이나 L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증시에선 단기간 대박을 터뜨리는 급등주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10일을 넘는 상한가 행진으로 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들을 부추긴다. 바이오, 나노,

조승희씨가 일으킨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는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아메리칸 드림'과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 '공부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뒤틀린 한국적 사회 분위기' 그리고 '돌아온 좌절감' 등등.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자녀들만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조씨 부모에게 돌아온 '아메리칸 트래저디'(American Tragedy)다. 조씨 부모는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조씨 가족은 20일(현지시간)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죄 성명을 발표하고 "하루 하루를 악몽속에서 살고 있다"고 술회했다. 조씨 부모는 착한 아들이라고만 믿었던 승희가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해 키운 아들이 32명을 죽였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조씨 가족은 15년전 서울의 한 지하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 가난한 삶을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학교 컴퓨터 실에서 한국 사이트를 보면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돼. 한국사람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여기 교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의식하고 엉뚱하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버지니아대 총기난사 범인이 한국계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덜컥 뉴욕에서 혼자 유학하고 있는 친구가 걱정됐다. '괜찮다'는 친구의 이메일 답장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범인이 이탈리아 계인지, 아일랜드 계인지는 꼭 짚어 말한 적이 없었다"며 "조승희가 영주권자라는 '지위'(status)까지 언급하며 강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점, 그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희'가 범인으로 보도되자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심심한 애도'의 조문 서한을 보냈다.

국회 출입한 지 고작 2주. 짧은 사이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바로 '구태 정치'다. 한국언론재단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지난 1년간 이 단어가 사용된 정치 관련 기사만 500여건에 이른다. 이번 주만 해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서로가 서로를 '구태(舊態)'로 몰아세우는 통에 각 정당들은 모두 '구태 정치'의 꼬리표를 달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신당 창당을 둘러싼 범여권의 흐름 속에서도 '대통합'보다 '구태 정치'란 말이 더 회자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후보중심의 제3지대 통합론을 내세우자 민주당은 곧바로 "인물 중심의 이합집산으로 구태정치의 전형"(박상천 대표)이라고 맹비난했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질세라 박 대표를 겨냥 "그것은 구태정치를 목격해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편견이 아닌가 싶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도 빠질 수 없다.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이 신당을 결의한 직후 "(민주당과 통신모가) 거창하게 요란을 떨고 있지만 정치적 명분 없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주의에

"계약 전 이미 60평형대가 7000만원에 거래됐어요."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 계약 마감일인 지난 17일. 당국의 '엄포'와 '웃돈'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첨자 전원이 계약을 마쳐 '청약광풍'은 일단 막을 내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당첨자들이 세무조사라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계약을 강행한 것은 단기간내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때문이다. 실제로 기자는 60평형대가 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계약 전 전매됐다는 이야기를 '떴다방'업자로부터 들었다. 이 업자는 "계약서에는 3500만원으로 낮췄다"며 불법인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체결한 사실을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당장은 '눈치보기'로 잠잠한 듯이 보이지만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적으로 '전매'가 얼마든지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투기현상은 앞으로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인천 송도지역에는 다음달부터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

　중국에 진출한 게임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은 들이는 품이 비해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불법복제가 극심해 시장은 커도 정작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복제 사례는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멋쩍게 만들 정도다. 　지난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일명 '플스여왕' 오모씨는 4년전부터 서울에 불법 복제 공장을 차리고 게임CD 및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유포해왔다. 한 때 국내 유통된 불법 게임 CD의 70% 이상을 제조했다는 오씨는 이를 통해 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불법복제로 부당이득을 챙긴 범죄자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오씨가 '불법복제의 달인'이라며 추앙하기까지 했다. 불법복제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세계적으로 3200만대가 팔린 게임기 닌텐도DSL은 그 기능을 PC에서 구현하게 해주는 모방 프로그램(에뮬레이터)과 해킹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나돌고 있다. 닌텐도DSL의 에뮬레이터의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