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음악저작권단체. 눈가리고 아웅하는 P2P(개인간 정보공유) 업체. 품질이 좋아야 돈을 내겠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합리화하는 네티즌. P2P 유료화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태산이다. 저작권단체, 서비스업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주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합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음악저작권단체는 각 단체마다 주장이 다르다. 불과 2달전만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신탁단체가 합의해 P2P 유료화를 주장하더니, 최근 음저협은 P2P업체를 고소하겠다고, 음제협은 좀더 지켜보자고 한다. P2P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게다가 P2P 업체들과 유료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과거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지만 하필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

최근 한 코스닥기업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하지만 매도자측은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의 상당지분을 타인에게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돌려받는 대로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돌려받게될 주식을 판 셈이다. 양수도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31만5000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중 50만주는 내년 1월3일에, 26만주는 2월2일에 양도키로 했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107만5000주중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고작 31만5000주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나머지 76만주는 올해초 두차례에 걸친 해외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CB 투자자들에게 대차거래를 통해 넘어간 상태였다. 물론 이 주식의 상당수는 CB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 처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차거래된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차거래를 낀 CB발행, 그리고 대차거래 주식의 시장매도는 관행처

"택시기사 한달 뼈빠지게 일해야 기껏 100만원 정도 받는데, 현대차 노조원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서요." 며칠전 퇴근길에 탔던 택시 기사가 한 말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파업 얘기가 뉴스에서 흘러나오자 기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뻔한 귀족노조 얘기를 하는 듯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기사는 코웃음만 쳤다. "월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국가경제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업을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최강 노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13일째다. 파업 개시 13일만에 현대차는 4만6954대를 생산하지 못해 6459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 손실이야 특근이나 야근을 통해 메울 수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새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고 불평하지만 따지고 보면 임금 상승분을 메우기

태풍 에위니아의 비바람이 한반도를 뒤흔들기 시작한 10일 오전 10시.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라는 '돌풍'에 흔들리던 LG카드 매각작업은 '공개매수를 통한 매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상궤도로 복귀했다. 결국 LG카드 매각은 M&A 절차의 정반대 편에 있는 '경쟁입찰'과 '공개매수'가 결합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이뤄지게 된 셈이다. LG카드 매각작업에는 벌써 두번이나 돌풍이 불었다. 공개매수 논란보다는 강도가 약했지만 LG카드의 회계감사법인이 LG카드 인수 후보의 회계자문사를 맡았다가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제적관심을 받고 있는 LG카드 매각작업이 이처럼 매끄럽지 못한데는 모든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김창록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까지 했고 LG카드 매각작업이 재개된 마당에 산은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 낼 생각은 없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LG카드의 새 주인을 찾아줄지에 맞추는게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산

인도가 9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그니(Agni, 힌두어로 불을 뜻함)3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인도 현지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의식했음인지 "미국의 묵인하에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아그니3호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최대사거리가 4000km에 이른다. 사거리 5000km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부르지만 전문가들은 아그니3호도 ICBM급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중국 동북3성을 제외한 중국 대륙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핵탄두 장착 가능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핵 보유국이 됐다. 인도는 1989년 사거리 2000km인 아그니2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그니2호는 중국 서부만 사정권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그니3호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인도는 앞으로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아그니4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지난 7일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 평소 같으면 주말을 앞두고 한산했을 브리핑룸 휴게실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예고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선 것. 최근 이슈가 됐던 보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박 차관은 우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경기부양'으로 해석한 보도에 대해 "너무 앞섰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대선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정부는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원칙을 되뇌었다. 결국 '경기진작'이나 '경기활성화' 등은 괜찮지만 '경기부양'이란 표현만큼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였다. 한 기자가 "경기진작과 경기부양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사실 뉘앙스의 차이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 차관은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대안이 마련돼야만' 출총제를 폐지한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전제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다는 해명이었다. '연내 출총제를

"두바이에 열등감을 느낄 정도였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가 두바이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밝힌 소감이다. 한 부총리는 또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개방정책이 부럽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넘어 더욱 창의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데 있다. 두바이엔 법인세가 없다. 두 국가 모두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거의 없고, 외국 자본에 개방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관계에서 외친 구호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법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따갑다. '기업하기 좋게 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느니만 못하게 됐다. 상법개정안에는 재계가 극력 반대해온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경영에 더욱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

"건설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해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과 부정, 비리가 여전하다. 건설인 스스로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월 2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근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 현장. 권홍사 회장은 투명ㆍ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투명유리로 만든 '윤리경영 실천 약속의 함'에 각자의 명함을 넣으며 윤리경영의 퍼포먼스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선언의 '약발'은 6개월에 불과했다.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재건축 아파트 건설과 관련 비리로 현대건설 전·현직 간부와 조합간부 등 2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선정 및 후한 공사비 대가로 거액을 상납받고 시공사는 다시 이 돈을 조합장에게 건네는 전형적인 재건축의 삼각 부패고리를 재현한 것이다. '복마전'이라 했던가. 공교롭게도 건설업계의 어두운 구석을 같은날 한꺼번에 드러냈

연초 우리사회의 핫이슈였던 대규모 리니지 명의도용사태. 구멍은 국내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체계에 있었다. 최근 발표된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고객정보 관리 수준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H자동차에서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빼내 리니지 명의도용에 악용했던 최모씨. 그는 H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근무할 때 알게 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퇴직 후 쉽게 H자동차 전산망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냈다. 고객정보가 생명줄인 신용정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자격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하면서 이들이 신용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채무자 등 10만여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불법 명의도용에 사용됐다. 모 방송국을 포함해 수백여개의 기업홈페이지를 제작해온 G사 임원의 경우,직원 누구나 각 기업의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1만여명의 고객정보를 팔았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뒤늦게 방비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정성장 지속과 사상최대 이익 달성 전망', '신ㆍ구 사업의 조화로 제 2의 전성기에 진입', '건설경기 회복과 상품매출 호조가 실적개선의 동인', '개발력 향상 인상적'... 증권선물거래소(KRX) 리서치 프로그램(KRP)에 의해 지난 5~6월 나온 보고서들의 제목이다. 하나같이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돼 있다. 제목만 보면 투자하고 픈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 이같이 KRP 보고서들의 제목이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것은 돈을 받고 써주기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KRP 참여기업이 300만원을 내고 증권선물거래소측이 KRP운영기금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하며 증권사 두 곳이 각각 500만원씩 받고 연간 8회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돈 받고 보고서를 써준다'고 해서 애초부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KRP는 최근 VK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KRP를 우직스럽게 밀고 있는 KRX는 KRP 홍보에 여념이 없다. VK 사태가 벌어진 지 채 1주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음날 예정된 임시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할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냈다. 물론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취급해 달라는 '엠바고'에 대한 부탁도 빼놓지 않았다. 참고자료를 포함해 총 22쪽 분량의 이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2쪽 분량의 '주요 현황상황'. 수출입은행은 이 부분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은 자국의 자본재, 첨단기술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자금(수출금융)의 대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반면 한국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비중은 26.1%에 불과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지난해 말 현재 기금승인액이 조성액을 약 6000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만약 2007년 이후 신규 재정출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은 2008년부터 재원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양하는 인천 영종도. 이곳에서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관계 인사와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다. 더욱이 이날 자본시장통합법이 마침내 입법예고 됨에 따라 토론회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토론회에는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몇몇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30여명 이상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CEO들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토론회가 시작됐지만 각 인사들은 일찌감치 자리에 앉아 토론회를 준비했다. 첫 주제발표 및 토론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강형철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토론자의 진지한 모습과 사회를 맡은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의 능숙한 진행으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흘러갔다. 10분간의 휴식. 두번째 주제발표 및 토론을 앞두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