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오전 한국은행 기자실. 북적거리는 기자실에서 기자는 두꼭지의 기사를 미리 써놓고 송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통위,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기사와 '금통위, 콜금리 동결'이라는 기사였다. 시장 전망은 콜금리 인상이 압도적이었고 기자의 개인적인 전망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기사를 준비한 것은 재정경제부의 금리인상 반대 발언이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콜금리 조정 여부는 분초를 다투는 기사이다 보니 '혹시나'에 대한 대비를 안할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의 금리인상 반대입장은 늘 통화정책에 소음으로 작용해왔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경기판단이 아직 불확실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필요하다" 등 금통위 직전까지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한다는 발언을 계속했다. 하지만 금통위는 결국 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3년5개월만의 이벤트인 콜금리인상을 이끌어낸 주역은 박승총재다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순간이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정크본드 추락에 이어, 과거 자회사였던 델파이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문제는 1999년 델파이 분사 당시 2007년 전에 델파이가 파산할 경우 GM이 은퇴자의 의료 및 연금 비용을 모두 끌어안기로 약속한 데 있다. 델파이의 연금 비용은 110억달러. 여기에 델파이가 GM에 진 빚 12억달러를 감안하면 GM이 짊어지게 될 '델파이 비용'은 120억달러가 넘는다. 현재 자기 앞가림도 힘든 GM이 다른 회사 은퇴자의 미래까지 책임지게 된 셈이다. 'GM에 좋으면 미국에도 좋다'는 모토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GM의 수난은 '노조'에서 시작됐다. GM이 미 자동차노조연맹(UAW)과 체결한 건강보험, 퇴직금 비용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한대당 1500달러꼴로 전가된다. 그런데도 UAW는 2003년 단체협상에 의해 체결된 의료보험 보장협약

노동계 비리가 또 적발됐다. 그것도 도덕성을 지고 지순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민주노총의 최고위급이 사용자측에 먼저 돈을 요구해서 받은, 추악한 성격의 것이다. 올해 유독 노조 관련 대형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기아차 노조의 '채용장사' (1월), 항운 노조(2월)와 현대차 노조 금품수수(5월),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기금 유용(5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복지센터 리베이트 수수(6월) …. 가히 '비리 시리즈'라 부를 만 하다. 그럴 때마다 상급 단체인 노총은 대국민 사과성명과 함께 자체정화 방안을 제시하며 '비리'와의 단절을 다짐했다. 하지만 공염불이었다는 게 이번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로 확인됐다. 노총에서 이전 처럼 '개인 비리'로 묻어 버리고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초기 순수했던 노동운동이 세력을 불리고 권력화하면서 천민자본과 결탁해 '단물'을 빼먹어 오다 하나 둘씩 들켰다는 표현이 더 맞는 듯 하다. 하지만 11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5억2000만원(8.20)→4억7000만원(9.10)→4억2000만원(9.20)→4억5000만원(10.10)' 요즘 강남 일선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알다가도 모를 게' 재건축 아파트값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위에 적은 개포주공1단지 13평형의 가격추이를 보면 실감이 난다. 8.31대책이후 폭락세로 치닫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근 시나브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등이 너무 빨라 중개업자들도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가격반등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같은 재건축 단지들도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며 매도호가가 뛰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별렀던 무주택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고수들은 매물을 팔려고 난리인데 예상밖의 복병이 등장했다. 수많은 상승장을 놓쳤던 무주택자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4억원이 넘는

얼마전 모 보안업체가 특정 범용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를 개발업체의 확인이나 통보없이 언론에 공개했다가 개발업체와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다른 루트를 통해 취약점 정보를 미리 알았고, 보안 패치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어이없게 해당 취약점 정보가 노출되는 바람에 해당 개발사는 큰 곤혹을 치뤘다. 무엇보다 패치전 고객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용화된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정보는 공개되고, 또 공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과 절차상의 적정성 여부다. 시스템의 취약점만을 전문 분석하는 해커그룹들조차 상용화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당 개발사에 먼저 통보해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공개하는 게 상식이다. 현재 서비스중인 시스템의 취약점 공개가 먼저 이뤄질 경우, 이 정보가 곧바로 사이버 범죄로 직결될 위험이 있음이다.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태는 국내 취약점 정보공개가 얼마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이 광주 신세계를 통해 1000억원의 평가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세계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전자 시각에서 보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우선 광주신세계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한 것 부터가 이상하다. 신세계측은 "광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정용진 부사장 개인 회사'로 설립하기를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굳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면 신세계가 법인자격으로 출자해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 당연해 보인다. 정 부사장이 50%가 넘는 지배주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신세계'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물론 영업 노하우와 신세계의 지명도, 신용을 그대로 이용해 회사 가치를 키운 것 자체가 '편법'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정 부사장 개인 몫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 일 뿐 아니라, 그 돈이 결국 신세계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쓰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세계

"FTSE가 내년에는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천의 얼굴을 한 외국인'이란 기획시리즈를 위해 런던에 갔을 때 현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아주 고무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며칠 전에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뒤의 일이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잘됐다며 맞장구를 쳐 주고 싶었지만,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바로 하루 전날 도크랜드가에 위치한 FTSE그룹을 찾아 피터 드 그라프 공공부문 담당이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편입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제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선진국 지수 편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이기에 다소 희망적인 얘기를 했을 법하다'며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상황인식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이다. 뉴욕과 싱

　법은 본시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편리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성문화된 최초의 법률이라 일컬어지는 수메르인들의 함무라비법전 서문에는 '세상을 광명하게 하고, 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적혀있다. 하지만 법이 경직화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지난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4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는 감독당국에서 승인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금융사 정규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직원들에 의한 채권추심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용역직원에 의한 채권추심은 외주를 준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나온 바 있다. 　여신영업으로 먹고사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연체채권회수를 위한 관리조직을 상당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채권 규모

인도 증시 지수가 연일 기록행진을 하고 있다. 3일 현재 인도 뭄바이 증시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20억 달러,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를 넘는다. 시총 규모로는 아시아 5위 증권거래소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에 있는 뭄바이 증권거래소는 1875년 설립,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거래소다. 거의 모든 거래가 전산화된 현대식 거래소다. 인도의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는 센섹스 30지수, BSE 200지수, MSCI 인도 지수 등이 있다. 지수들은 개혁의 바람이 분 9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인도 주식 시장은 2003년 이후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으며, 2005년 1/4분기에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센섹스 30지수는 8000을 기록했고, 20일에는 8500을 돌파, 28일에는 단숨에 8600고지를 넘어섰다. 이러한 지수 상승률은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3위다. 인도 증시 지수는 개혁성향의 만호한 싱 총리 집권 이후 비약적인 상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28일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 은행 18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올렸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인 450억 달러(한화 45조원)를 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 지난 98년 이후 은행에 쏟아 부은 돈만 1000억 달러가 넘는다. 털어낸 부실여신까지 합하면 정부의 직ㆍ 간접적 지원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경제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은행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주장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S&P는 성이 차지 않은 모양이다. 아시아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은행을 성장 도구로 이용해 부실을 키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즉, 단기 고도성장을 위해 은행을 자금줄로 남용해 생긴 부실인 만큼 정부의 돈으로 틀어 막으라는 얘기다. 일면

8.31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주택공사다. 판교 등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늘리면서 주공 역할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뉴타운 사업 등 도심지 내 광역개발까지 주공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선 조합이 공공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인센티브의 범위에 따라서는 주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주공은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판교 남서쪽에 고급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이쯤 되면 주공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다. 이른바 ‘주공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공의 역할이 이렇게 커진데는 최근 집값 급등현상의 대안으로 공기업의 역할이 요구된 데서 찾을 수

"국정홍보처는 국가 브랜드인 '다이나믹코리아'를 왜 넷피아로부터 사지 않았나."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책한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 등록회사인 넷피아의 한글주소(키워드)를 사라고 압력을 가한 셈이다. 다이나믹코리아와 관련한 영문도메인을 민간인에게 선점당한 사실로 이미 뭇매를 맞은 김 처장은 이 의원의 호된 질책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장의 스타였다. '다이나믹코리아'란 한글주소를 넷피아로부터 자신이 구입, 운동복 차림의 자기 모습과 '국정홍보처 열심히 좀 합시다'란 문구가 나오는 자신의 사이트로 연결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망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국정을 홍보한다는 곳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요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를 몰아부친 이 의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