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업계가 '입찰 담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고액(4355억원)의 과징금으로 기록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만 건설업체들에게 7903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상장건설업체들(상장 94개사, 기타법인 32개사)의 영업이익이 1조53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담합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임을 실감할 수 있다.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연간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상위업체들도 평균 500억원 안팎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담합 과징금 부과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현행 제도상 1건의 담합 행위로 많게는 7개에 달하는 중복처분을 받게 된다. 먼저 과징금에 이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최장 2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업체들에겐 한마디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후 형사처벌, 등록말소 등의 처분도 이뤄진다. 이는 다시 해당 발주처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1115억원의 과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빠르게 정상을 되찾은 배경을 꼽으라면 환율효과와 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국가가 위기를 맞자 원화가치가 급락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확’ 살아났다. IMF 이전에는 기업들이 빚을 내 투자를 주도했다면, IMF 이후에는 가계가 빚을 내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떠 받쳤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원화 강세가 고착화됐고, 특히 수출 경쟁국 일본 엔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 기업들이 울상이다. 가계의 빚은 더 이상 늘리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업들은 현금이 쌓여도 해외에만 투자할 뿐이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의 역동성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해소와 재정건전화 노력은 뒤로 미룬채 금융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실 우리만 그런게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정부의 최근 부양책이 경기

몇 달전,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정홍원 총리 주최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직후 열리는 첫 상견례 자리여서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총리 이모작'에 나서는 정 총리의 '국정 묘수풀이'에 관심이 많았다. 일부 테이블에서는 정 총리 사퇴표명 이후 '새 태양'을 향해 달려간 일부 공직자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찬 간담회의 화두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향후 '힘의 추'를 어떻게 유지하며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지였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또 여당 대표 출신의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상황 때문 이었다. 굳이 총리 위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머리'격인 총리실이 중심역할을 하고 몸통과 꼬리가 이를 뒷받침하는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실제 세종청사의 각동 배치에도 이런 뜻이 반영돼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두어층 아래에 멈췄다. 헐레벌떡 올라탄 여자는 아들로 보이는 중학생 남자아이에게 손짓을 한다. 마음 급해 보이는 엄마와 달리 여유 있게 엘리베이터에 탄 남자아이는 엄마가 건네주는 과일을 한 입 베어 문다. 중학생 교복을 입었지만 아이의 키는 이미 엄마의 키를 훌쩍 넘었다. 그런데도 아이의 책가방은 엄마의 등에 걸려있다. 한 손에 자동차 키를, 다른 한 손에 아침거리를 든 엄마는 주차장으로 가는 짧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아이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싶어서 조바심을 친다. 오늘 아침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 풍경이다. 아침에 본 한 장면만으로 그 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정이 된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종종거리는 엄마 뒤를 어슬렁거리며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편했다. 조금이라도 아이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사랑의 과잉’ 속에 길들여질 아이를 생각하니 입맛이 썼다.

혹시 ‘남방한계선’을 아시나요.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으레껏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이어진 155마일 선을 생각할 것이다. 정답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남방한계선은 그 남방한계선과는 사뭇 다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남하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한다. 취업준비생들의 남방한계선은 경기 기흥이라고 한다. 이른바 ‘기흥라인’이다. 삼성, LG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일자리라도 근무지가 기흥 아래 지역이면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일부 이공계취업준비생들만의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방 기피는 취업시장 전반에 만연한 일이다. 이공계생들에 밀려 일자리가 없어 이공계 복수전공을 한다는 인문계 취업준비생들도 지방은 일단 피하고 본다. 사실 일자리 미스매칭의 주요인이 지방 기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에선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청년실업률은 1

레이디제인이 광화문광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베' 회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6일 레이디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퍼포먼스라니 자신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대해 의식조차 없을 텐데, 기본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걸 보니 섬뜩하네"라며 소신있는 발언을 남겼다. 이는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피자, 치킨, 도시락을 먹으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롱하는 의도로 보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화문 일베 집회에 누리꾼들은 "광화문 일베, 레이디 제인 일침 공감된다." "광화문 일베, 비난 받을 만하다." "광화문 일베, 이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극우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음식을 먹는 이른바 '폭식투쟁'에 나섰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은 식사를 위한 테이블과 평상을 직접 설치한 뒤 "이 곳에 앉아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성찰해보라"고 일갈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6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일간베스트와 자유대학생연합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라면이나 치킨 등을 먹는 행사를 계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탁을 마련했다"며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분수대 옆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들의 입장문을 읽으며 피자, 콜라 등을 나눠먹는 20여명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마련한 식탁에서 당신들이 이 곳에서 앉아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성찰해보기를 바란다"며 "광장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읽게 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돈보다 진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그 마음을"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단식투쟁이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광장 한 켠에는 '일간베스트 회원님들 식사하시는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수막이 하나 설치됐다. 안에는 4명 남짓 앉을 수 있는 크기의 평상과 밥상이 마련됐다. 이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이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일베 일부 회원들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폭식투쟁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대책회의 측은 일베 회원들과 단식투쟁 참가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단식투쟁이 한창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대책회의 측은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5~6팀이 평상을 찾아 식사를 했다. 일부 일베 회원들은 단식투쟁현장이 아닌 분

인간은 왜 행복을 느낄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흥미롭다. 행복을 집중 연구한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는 저서 '행복의 기원'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은 생존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좀 더 따라가 보자. 인간이 생존하려면 비옥한 땅이나 기름진 고기, 매력적인 이성 등이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번호표를 받고 마냥 기다린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노력해야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디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때 희열과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등을 확실히 맛봐야 한다. 왜냐면 행복의 유통기한이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엄청난 행복도 3개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것들을 얻는데 게을러진 인간에게 우리 뇌는 다시 신호

미국 연방통신위위원회(FCC)는 2년 전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주파수를 국가에 다시 내놓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른바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 제도다. 지상파 방송사가 공짜로 주파수를 받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짜로 받아 사용하던 주파수를 국가에 반납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돈을 준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가 주파수 없이 성립 가능한가?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에도 FCC는 이 정책 시행 의지를 발표했고, 최근 자세한 그 경매 일정을 공개했다. 물론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니니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매에 참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주파수를 반납한다는 건 방송 콘텐츠만을 만드는, 즉 프로그램 공급 사용사업자(PP)로 변신한다는 의미다. FCC는 "계속 지상파 방송을 할거야? PP로 전환할 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지? 이참에 돈을 주고 지원할 테니"라는 질문을 던진 셈이다. 물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예장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으로 향하는 남산 1호터널.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차량들은 터널에 들어서자 시속 10~20㎞의 거북이 운행을 했다. 일요일 오전인 만큼 터널 내 사고가 아니라면 좀처럼 보기힘든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터널을 빠져나온 후 고가에서였다. 편도 2차로인 고가의 오른쪽 차로에서 공사 중이었던 것. 터널 시작점은 물론 공사 시작점, 끝점 어디에도 관련 안내문은 없었다. 영문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2분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었던 터널과 고가에서 20여분을 낭비한 셈이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안내만 해줬더라면 1호터널 통과 차량의 상당수가 남산 순환도로나 3호터널, 동호대교 방면으로 우회하고 자연스럽게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청과 자치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해 현재 시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공사 현장은 모두 456건. 25개 자치구 모두 공사현장이 있으며 서초구 관내가 49곳으로 가장 많고

"우리도 정말 알고 싶어요. 갑자기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든 해 볼텐데 참 답답하네요" 요즘 정부 세종청사 복도에서 만나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서 듣는 소리다. 무표정한 얼굴에,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역력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핵심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2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이른바 '멘붕'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 아젠다가 되면서 맨 앞에서 실무작업을 벌여오던 부처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청와대의 결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고쳐오라'고 하든지, 또는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명확히 지시해주는게 낫지, 선문답 하듯 하면 깊은 속을 어떻게 헤아리란 말이냐" 이게 피곤함의 요체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