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유사보도채널' 정책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다. 한 일간지가 법적으로 보도권한이 없는 일반채널들이 보도행위를 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자료를 냈다. 실태조사를 한 후 위법 여부를 따져 조치를 취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통위의 이 같은 순발력은 '오보생산'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업자는 "한달 내 1차 대상 업체를 조사하고, 그 업체는 어디어디다"라고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받아쓰는' 다수 언론이 덩달아 오보를 냈다. 최근 확인 결과 방통위의 후속 조치는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방통위 담당 공무원은 "특정 매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맘대로 썼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방통위는 다시 해명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오보를 쓴 매체 역시 바로잡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명함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다. 핸드폰 번호 적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은 세상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 '갑(甲)의 자격'에는 몇 가지가 있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면 분명한 갑이다. 최원장은 "어차피 알려면 다 알 수 있는건데, 수고라도 덜어줘야죠"라고 말했다. 실제로 휴대폰 번호 명함에 적혀 있다고 해서 '기나 고둥이나' 다 전화할 리는 없다. 그리고, 아무도 걸어 주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러워할 때가 곧 닥친다. (그러니 높은데 계신 분들도 어지간하면 명함에 휴대폰 번호 적어 두시길 권한다) 최원장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도 [email protected] 즉, '대단히 감사합니다'이다. 두달전 최원장이 금감원 수장이 됐을 때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았지만, 최원장의 명함은 그가 쌓아온 내공을 짐작케 한다. 그의 명함은 을(乙) 노릇 하면서 체득한 연륜의 산물이다. 2009년 한나라

국회의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마치 편작과 화타처럼 정치권은 한국경제에 중증 진단을 내리고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처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처방전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청·장년고용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의 오랜 과제들이 술술 풀릴 수 있다는 식이다. 정치권이 제시한 처방전은 벌써부터 약효를 의심받고 있다.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지나치게 의식,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현실을 외면한 대표적인 예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12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인 현실에서 한번 사고로 영업이익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것은 사실상 기업활동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항변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적발시 대기업 총수에게 정상거래 입증 책임을 묻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대기업 총수를 ‘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해 일본 침략의 역사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에 또 한번 생채기를 남겼다. 또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 각국 언론들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아베 총리의 침략부인 발언을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차 세계 대전을 누가 일으켰는지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처럼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아베만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시선과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는 "개헌과 관련 한국이나 중국의 반응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공자의 훈육과 관련된 일화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소비자보호원을 또 하나 만든다고요?" 얼마 전 만난 금융계 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관한 얘기였다. 기자가 대답을 멈칫거리자 그는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왜 있는 거죠"라고 한 수 더 나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기간에 공약한 사항인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되는 바람에 임기 초반인 현재 '없던 일'로 취급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더구나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합의까지 한 상태여서 정부로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 여부를 떠나 약자인 소비자를 더 보호하겠다는데 뜯어말리기도 쉽지 않다. 토를 달았다가는 금융회사와 같은 큰 기관 편만 든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인사의 '추궁'을 반박하는 게 궁색하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설립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라는 수사가 붙는 맥킨지가 15년만에 '한국보고서'를 펴냈다. 86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구구절절 맞는 내용으로 들어차 있다.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인데 읽다보면 구구하다. 맥킨지는 도입부 요약에서 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가구당 소득 3만7000달러의 50~150%를 벌어들이는 중간 가구 비중이 75.4%에서 67.5%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건 굳이 맥킨지가 외환위기 이후 15년동안의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통계이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월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월 소득 160만~480만원 수준인 중산층 비율이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고 적고 있다.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가 15%에서 25%로 급증했다고도 경고했다. 맥킨지에 앞서 이달 초 국내 신용정보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펴낸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예비군 때문이라느니, 방위병이라느니, 중학교 2학년(어디로 튈지 모르는) 때문이라느니 농담들을 한다. 총알택시에 폭탄주, 핵가족, 대포집도 등장하지만, 여기에 50, 60 아저씨들도 포함돼야 할 것 같다. 지난주말 '제주 국제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67세의 나이에도 매달 한차례 100킬로미터 마라톤을 한다는 '아저씨'를 만났다. 환갑 진갑 지난 나이에도 이처럼 막강 체력을 지닌 '병력 자원'이 길에 널렸다. 하지만 아직 20년은 멀쩡히 일할 수 있고, 전쟁터라도 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이들이 무슨 '줄'이라도 확실히 서 두지 않으면 50대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곤 하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굵고 튼실한 동아줄을 잡고 내려오는 '낙하산'들을 바라보면 부아가 치밀어 미친 듯 길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다. KDB 금융지주 회장에 홍기택 중앙대교수가 임명됐다. 말도 많은 정부산하 공공기관 인사로는 첫 임명이었다. 그토록 오래 뜸들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2%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려 연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추경편성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찬성하기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국채발행에 소극적으로 찬성하기에 최종 발행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어 전액 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000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주름살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결코 반가운 얘기가 아니다. 새로 발행될 국채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가계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다. 국채가 20조원 발행될 경우 국민 1인당 40만원가량 새로 나라 빚을 떠안는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가 888만원이었으니 이번 국채발행으로 채무부담액은 9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발표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30대 그룹 사장단과 4일 만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윤 장관과 재계의 첫 만남이다. 대화의 주제는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였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듣고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에는 투자와 고용확대를 당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국민경제를 살리는데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구호처럼 나오는 '투자 및 고용확대' 정책 중 숫자로 나타나는 투자규모가 실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볼 시점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높은 투자 숫자'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0대 그룹이 올해 14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숫자 자체를 밝히기 주저했다. 상황이 썩 좋지 않아

포털 네이버는 '언론'일까. 네이버가 직접 기자를 두고 있거나 타 언론사의 기사제목을 고치거나, 무엇보다 정기간행물(혹은 온라인매체)로 등록하지 않으니 네이버의 외형은 분명 언론이 아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미디어냐"고 묻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언론을 영어로 하면 'the press, the media' 정도로 사용하는데, 막상 '언론'을 '미디어'로 부르는 순간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김상헌 대표도 조심스럽다. 김 대표는 "(네이버를 통해) 정보가 만연히 소비되고 있지요. 특히 뉴스에 관한 정보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트위터, 1인미디어도 언론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뉴스)생산을 직접적으로 돕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널리즘과의 역학관계는 복잡하고 어떤 해법이 맞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포털 네이버나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디지

국회가 '기업인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나 청문회 운영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불출석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지난 2월초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출석자에 대한 강제구인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도 한단계 높였다. 지난해 국감 불출석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초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4대강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 등으로 국감 증인출석을 요청받았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국회 정무위로부터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주길 바란

# 캐나다의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은 백악기 후기 공룡 '트로오돈'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테노니코사우루스로도 불렸던 이 공룡의 몸집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두발로 걸었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었으며, 두 눈에 들어온 두 개의 상을 하나로 인지하는 양안시를 지녔다. 몸집에 비해 뇌용량이 보통 공룡의 6배에 달해 당시 가장 '똑똑한' 공룡으로 추정된다. '개미'의 저자로 잘 알려진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스테노니코사우루스가 생존했다면 지금쯤 자동차를 몰고, 건물을 짓고, 텔레비전을 발명했을 것이란 상상력을 발휘했다. 이에 비해 이 파충류보다 뒤처진 영장류는 동물원이나 실험실, 서커스 묘기를 위해 갇혀 사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베르베르는 생각했다. # 1942년 6월 북태평양에서 치러진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미군은 이곳에서 일본의 최정예 항공모함을 4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