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미래창조과학부 탄생을 포함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공정위 고발요청권 부여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문에는 문제의 개편안이 제출되고 47일, 새 정부 출범일로부터 21일을 끌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잖은 품을 들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대개 정부 출범 초기에 형성되는 우호적인 분위기, 허니문도 사실상 깨진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부터 맞닥뜨릴, 보다 버거운 상대는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명분만 챙겨주면 주고받기식 협상이 손쉬운 정치권과 달리 민간의 이해는 제각각 실리로 얽혀 있어 정책방향대로 푸는데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갈등은 물론 같

16세기초 북미에는 2000만명에 달하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밀려들기도 전에 인구의 95% 이상이 사라졌다. 비슷한 시기, 수백만 인구와 8만여 대군을 갖고 있던 남미 잉카제국은 정복자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의 스페인 병졸들에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째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월등한 무기 덕분이라기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 이주민들에게 묻어온 각종 전염병이 사전에 '인종청소'를 해줬기 때문이라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인간의 육체 뿐 아니라 사회에도 면역체계가 결핍된 조직은 경쟁력이 없기 마련이다. 근무조건이 좋아 들어가기 힘들고,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돼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 안팎 교류가 별로 없는 공공기관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표나 임원을 외부에서 보내는 건 '낙하산'이 아니라 '백신'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정치권이 또한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조직법안 타결을 위한 여야의 막바지 절충 시도가 MBC 사장 사퇴와 검찰 조사 요구 등으로 튀었다. 공정방송을 위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부처 논란이 공중파방송 사장 사퇴 등으로 변질된 것. `식물정부돴 책임론을 의식한 민주통합당이 수정제안하고 이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즉각 거부하면서 정부조직법안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회가 정치력을 상실하는 동안 우리의 안보·경제는 잇단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불바다 위협 등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엔저로 경제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국민의 인내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새 정부 출범 지연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다만 통 크게 협조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지도력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기류가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장이 아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의 의무다."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 종신교수이자 뉴욕타임스의 명칼럼리스트인 새뮤얼 프리드먼이 자신의 저서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를 통해 후배 기자들에게 조언한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다. 세상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색지대와 다양한 색깔의 인간이 존재하는 만큼 기자는 어느 한쪽의 고정된 시선으로 다른 쪽을 재단해서는 안되며, 언론은 갈등을 만드는 '갈등 조장자'가 아니라 이를 푸는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객체가 수없이 존재하는 만큼 갈등은 늘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상수'다. 여기에 조정이라는 '변수'를 대입해 '치유'라는 답을 얻도록 도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는 비단 언론에만 통하는 얘기는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스스로를 '정의'로 보고, 상대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반쪽정부' '유령정부'라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외교안보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친다해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핵심 쟁점은 '유료방송정책'(인터넷TV 및 케이블TV 관련 정책)이다. 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내는 KBS 수신료 외에 추가로 시청료를 내고 '웃고 떠드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데 이 유료방송정책이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니. 야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26일에도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은 언론장악과 통제를 위한 제2의 공보처 부활"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료방송정책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이 왜 언론장악과 통제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보자. 한 예로 '유료방송 채널정책'이다. 유료방송사들은 채널배정권을 갖는다.

미얀마와 일본은 1940년대 한 때나마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미얀마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낼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도 미얀마를 같은 불교를 믿는 형제국이라고 불렀다. 당시 미얀마독립군과 일본군의 포로가 된 수천명의 영국군은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죽음의 철도' 건설에 동원되어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 때 실화를 기초로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유명한 데이비드 린 감독이 '콰이강의 다리'를 만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웅산은 일본이 겉(建前·다테마에)과 속(本音·혼네)이 다른 나라임을 금방 간파했다. 겉으로는 '대동아공영'의 미명(美名) 아래 미얀마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미얀마를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속내를 알아챈 것이다. 기회를 노리던 아웅산은 영국과 다시 손을 잡고 1945년 일본군을 미얀마에서 몰아냈다. 형제국의 인연도 거기까지였다. 그렇다고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 된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군부에는 일본식 교육을 받

"추천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네요." 수익률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PB(프라이빗뱅커)나 기관의 압박에 시달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얘기가 아니다. 아시아 유망 기업들의 미국자본 유치를 돕는 한 인사의 말이다. 'IT 강국'으로 통하는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니 그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처럼 최근 '뜨고 있는' 서비스를 발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제법 있지만 중장기 수익을 안겨다줄,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확보한 곳이 드물다고 했다.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들과의 거래 여부에 따라 수익 부침이 심한 중소기업들을 제외하면 외부자본을 유치해 키워볼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이 인사의 하소연은 다루기 쉬운, '아담한' 사이즈의 기업이 없다는 쪽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겠다. 하지만 기업 양극화 해소가 새 정부의 화두가 되는 터라 흘려듣기도 어려웠다.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의 부재는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중 한명으로 칭송받는다. 청나라 전성시대를 연 강희제·옹정제· 건륭제의 ‘강건성세(康乾盛世)’도 당 태종 치세를 일컫는 ‘정관지치(貞觀之治)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국 역사학계의 중론이다. 당 태종이 성군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빼어난 용인술 덕분이다. 그는 기라성 같은 신하들과 적절한 긴장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당을 세계제국으로 건설했다.특히 직언을 마다않는 위징을 중용한 것은 용인술의 백미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당 태종의 용인술은 최근 새 정부 조각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향후 5년간 국정을 함께 책임질 사람을 지역과 출신을 불문하고 폭넓게 선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고권력자는 국가경영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를 인내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위징은 당태종의 가신그룹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당 태종의 경쟁자였던 형(태자)의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태종은 위징의 기개와 능력을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을 두고 말들이 많다. 여·야 할 것 없이 사면을 단행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측과 야당 등 특별사면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은 특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특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특사의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특사대상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사면과 관련된 논란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수백년전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됐던 모양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면(赦免

새 정부 5년을 책임질 각 정부부처의 윤곽이 잡혔다. 부처내, 부처간 업무조정작업과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펼칠 정책컨트롤타워로써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상보다 더 큰 조직으로 출범하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에 관련된 R&D(연구개발) 업무부터 신성장동력 기획발굴, '컨텐츠(C)-서비스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전 분야를 아우르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과 통신방송정책 등을 모두 관장한다. 4만여명의 우정사업본부도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조직으로 옮겨간다. 부처 개편에는 인수위의 고심흔적이 여기저기서 읽힌다. "방통위 업무의 다수는 진흥과 규제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 "문화부가 콘텐츠 육성을 잘해온데다 디지털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CPND' 생태계를 위해 일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야한다"는 식의 인수위원 발언들이 그 증거다. 이런 발언들은 'ICT 독임제 부처가 왜 불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상품에 투자해 어느 한 시점, 일부 종목을 통해 큰 돈을 벌더라도 언제나 이익을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업계의 경험칙입니다. 지난해 격전을 치른 투자자들로선 새해를 맞아 변함 없이 고개를 드는 낙관론의 옆 자리에 새겨둘 경구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투자자가 나타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예측력의 한계일 겁니다. 매년 이 무렵이면 전년 투자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도 최소한 신중한 낙관론이 부상하기 마련입니다.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실시하는 연례 증시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계사년 새해 코스피지수는 '상저하고' 양상을 띠면서 2200선까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컨센서스대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솔직히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해 조사 때도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대통령선거 열풍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코스피 2200~2400을 전망했으나 정작 이 지수는 1997.05로 마감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국의 경제활동인구중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인 14%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4년간 새로 증가한 자영업자 가운데 80%가 넘는 사람이 50대 이상이란 점이다. 흔히들 불황의 그림자가 짙을 수록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이 빛을 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고령 근로자'(older workers)의 자영업 진출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통념도 위협받고 있다고 FT는 촌평했다. 일부는 자기가 원해서 자영업을 시작했겠지만, 나이가 들어 재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영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기준 2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서구 선진국보다 정년이 10년가량이나 짧다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한국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