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반쪽정부' '유령정부'라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결국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외교안보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친다해도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핵심 쟁점은 '유료방송정책'(인터넷TV 및 케이블TV 관련 정책)이다. 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내는 KBS 수신료 외에 추가로 시청료를 내고 '웃고 떠드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데 이 유료방송정책이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니.
야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26일에도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은 언론장악과 통제를 위한 제2의 공보처 부활"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료방송정책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이 왜 언론장악과 통제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보자. 한 예로 '유료방송 채널정책'이다.
유료방송사들은 채널배정권을 갖는다. 즉, 시청자 입장에서 인터넷TV나 케이블TV를 틀면 나오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드라마나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채널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좀 무리하게 가정해서 SBS나 MBC, 혹은 종편 중 누군가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고 치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부처는 PP의 채널번호를 바꾸라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예쁘게 봐줘야 할 채널이 있다면 좋은 채널번호를 부여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 야당이 견제할 수 없는 독임제 부처에서 유료방송정책을 다룰 경우 방송이 정부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유료방송정책 권한이 방통위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까. 방통위는 여야 추천 '3대2'의 의사결정 구조다. 지난 5년간 방통상임위가 어떤 파행을 겪었어도 결국 다수결로 여당 측의 정책목표가 실현됐음을 줄곧 봐왔다. 한꺼번에 5개나 신규 의무전송채널을 선정한 방통위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영세PP에 대한 정책은 어땠나. 5개 종편 및 보도PP의 등장으로 영세PP는 채널번호를 옮기거나 아예 쫓겨나기도 했다. 합의제 방통위는 민간사업자의 계약관계라는 점을 들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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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난 5년간 사회적 책임으로 무겁게 가져야 할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고, 방송산업의 공정경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방송정책을 조화롭게 풀어갔는지는 제대로 평가해볼 일이다. 그리고 이 평가에선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합의제 구조만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KBS의 이사회 의사결정권을 바꾸겠다는 야당이 왜 5년간 그리 고생하고도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은 안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남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결론내려지든 미래부는 애초 그림과 많이 달라졌다. 미래부를 포함한 방통위·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과거보다 더 많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았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5년 전 출범한 방통위도 정치의 산물이다. 5년 후는 또 어떨까. 방송을 그만 정치에서 놓아주자.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온 것은 정치가 아니다. 방송 산업 종사자들과 양식 있는 시민사회에 방송을 돌려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