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들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저지르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부처들의 '밥그릇 싸움'에 발목 잡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는 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약 180만개 업체는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상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총 8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 8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차단'을 공통의 목표로 제각각 대안을 담고 있다. 8개 법안 가운데 5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건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나머지 1건은 정부가 발의한 것이다. 여·야·정이 이번 사안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국회를 떠돌고 있다. 법안 처리가 더딘 주요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의견 충돌이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할 때 총점은 55점이다.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4점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했을 재무 분야는 고작 9%에 불과한 5점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배점은 문재인정부 들어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걸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관련,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는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춰 방만 경영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7점이었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은 2017년 11점으로 늘어난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100대 국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 혐의'를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당사자인 구글 임직원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이 변론과정에서 공정위 제한적 자료 열람실 '데이터룸'에 있는 영업비밀을 활용하기로 해서다. 타사 영업비밀까지 포함한 데이터룸 자료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어 구글 직원도 심의과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비공개 심의 이후 공개심의로 전환될 예정인데, 데이터룸 자료를 활용한 만큼 비공개 심의에 구글 임직원 출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당사자인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룸 운영을 시작했다. 데이터룸 출입 대상은 피심인이 고용한 변호사로 한정했다. 데이터룸에는 공정위가 수집한 업계의 매출·거래자료·회의록 등 영업비밀 자료가 상당한 만큼 심의를 핑계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을 약 25~30개로 추산한다. '대형'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누적 가입자가 1억명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쿠팡에서 1개 이상의 제품을 산 사람이 1485만명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국민 대다수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일반 소비자 만큼이나 대형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연간 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연간 80조원의 돈이 오가는 시장이지만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교부'는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계약서 없이 거래한 입점업체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1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플랫폼법)을 발의했다. 플랫폼법은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수주전이 한국·미국·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졌다. 강력한 경쟁국이던 러시아와 중국을 체코 의회와 정부가 배제한 결과다. 사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신흥 원전 강국으로 떠오른 국가다. 기술력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체코는 왜 이들을 애초에 입찰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까. 일단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2040년까지 1000㎿급 원전 1~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60억 유로(약 8조원)에 달한다. 일찌감치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EDF), 러시아 로사톰, 중국 광핵집단공사(CGN) 등 세계 주요 원전기업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다. 애초에 체코 원전사업은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었다. 기존 두코바니 원전을 지었던 곳이 러시아의 로사톰이었고, 한동안 체코는

미국 상원의원단이 한국과 대만을 연이어 방문하며 정치·경제 이중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 상원의원단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두 국가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와 태미 덕워스(민주당·일리노이), 댄 설리반(공화당·알레스카) 등 미 상원의원 대표단이 이날 대만을 방문한다. 최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보에 맞춰 의원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만주재 대사관격인 미국대만협회(AIT)는 "초당파 의회 대표단은 대만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미국과 대만관계, 지역안보 및 중요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은 최근 악화된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일 전망이지만 반도체 등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 협력 문제도 중요 안건으로 올라갈 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한 박준영 전 해수부 차관이 낙마하면서 미완성된 개각을 마무리짓는 성격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로는 당초 경제부총리로 유력시됐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구 실장이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는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 경우 꼬여버린 개각의 뒷처리를 기재부 출신들이 모조리 책임지는 셈이다. ○…홍남기·유은혜 부총리, 어쩌다 '순장조'까지 =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교체가 유력했던 홍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국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이른바 '순장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정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또 굳이 부총리급의 인사청문회 국면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자초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가 3년5개월만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나주시, 지역주민간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잡음은 있었으나 경주시민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건설을 시작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두 시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원인은 이해관계자간 소통 여부였다. 대화가 멈추고 의미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문제해결의 주체들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난은 지난 26일 황창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공식화했다. 누적된 적자를 견딜 수 없다는 이유다. 광주지법이 지난달 15일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나주시가 아닌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가동 배경이다. ━'배임'이 어른거리는 한난━한난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동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손실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경영진 개인의 책임문제도 불거질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나 중국 원전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란 조건을 내걸지 않았겠죠. 손님 쫓아내는건데 그런 짓을 누가 해요. (IAEA 추가의정서 가입이란 조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해요."(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이 21일(현지시간) 해외원전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IAEA 추가의정서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을 사가려면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원전을 구매할 고객에게 혜택을 내걸긴 커녕 의무를 지웠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미 원전 구입은 곧 IAE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에 참여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미 원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에 도전하는 대안적 패권추구 세력의 편에 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적이 된다는 의미다. 1997년 5월 채택

전직 고위관료이자 국내 사모펀드 두 곳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변양호씨가 최근 '경제정책 어젠다 2022'(부제: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변 고문(행정고시 19회)은 경제관료 출신 4명과 함께 쓴 이 책에서 줄곧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서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경쟁이 불공정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경쟁이 공정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공정하지 않으면 경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책과는 달리 '공정'에 어긋난 행보…'전관 지위' 이용 펀드자금 모아 그러나 정작 변 고문이 이렇게까지 '공정'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과거 고위 금융관료라는 전관의 지위를 활용해 사모펀드 자금을 끌어모으고 적지 않은 돈을 번 인물이라는 그에 대한 세평 때문이다. 변 고문은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보고펀드를 공동 설립했다

"0.4% 증가 vs 0.7% 감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의 두 가지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부터 1인가구와 농림어가 소득·지출이 통계에 들어간 결과죠. 지난해 4분기 통계까지는 2인 이상·비농림어가 기준으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가구'라고 하면 부부와 자녀 등 2명 이상 구성원이 일반적이던 시절에 만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서 통계에 포함시켰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인 가구가 포함되면서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38만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분기에 비해 1만6000원, 0.4% 증가했습니다. 이전 기준인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532만원입니다. 전년 동기 535만8000원에 비해 0.7% 감소입니다. 기준만 바뀌었는데 이전 방식이었다면 1분기 기준 첫 감소였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새로운 주간 일정이 하나 생겼다. 통상적으로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심의)에 '판사' 역할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전례에 비춰보면 일반적인 일정이 아니다. 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 소회의로 구분된다. 사안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는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위원이 참석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등 총 3명이 참석한다. 이런 전례를 깨고 김 부위원장이 소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하루 일정만 비우면 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사전에 개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업무'다. 공정위가 심의만 전담하는 상임위원을 3명 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이 자청해서 소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에는 배경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신속한 사건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