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기간 동안 3대 국새 복원해 사용
정부가 권위가 상실된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새 국새를 제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5대 국새를 새로 제작하고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제3대 국새를 사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새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기 9.9cm의 정방형, 금·은·구리·아연·주석을 재질로 하는 현행 국새 규격을 3대 국새 규격에 맞게 크기 10.1cm의 정방형에 재질은 금·은·구리·아연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5대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며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할 예정이며 10월 중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