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새 폐기하고 새 국새 만든다"

정부가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제5대 국새를 제작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국새 제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에 국새제작위원회의를 구성해 2011년 상반기 제작을 목표로 국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사학·전각·디자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새의 권위가 상실되고 잘못 만들어진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새 국새를 제작해 사용하자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행안부 정책고객) 2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새는 필요(86%)하고 새 국새를 제작(69%)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제작 기간 중에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사용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물의를 일으킨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해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국새 제작과 백서발간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새공모 접수 및 제작자 선정과정에서도 4대 국새제작단장인 민홍규씨의 국새제작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노력이 부실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도장을 수수한 공무원과, 국새 제작자 선정과 제작과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히 민씨의 전통기술 보유사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 국새모형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민홍규 작품이 접수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퇴직 후 현재 산하단체에 재직 중에 있는 당시 국장과 과장을 사직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금도장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최양식 경주시장(당시 행정자치부 차관)의 경우, 현행법령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아울러 2008년 12월 국새 제작에 기여한 공로로 민씨에게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취소하고 회수키로 했으며 민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대한민국 국새문화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