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용 카드…중국 견제 포석?
한·미 양국이 오는 28일부터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참여시켜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워싱턴호가 올 7월 동해와 지난해 10월 서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 참가했었지만 발표와 훈련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훈련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훈련을 두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와 영해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북 압박용 카드라는 설명이다.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정치·외교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일 개연성이 크긴 하지만 미군의 첨단 군사기술이 집약된 원자력 항모가 참가하는 상황에서 실제 무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훈련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로 실제 훈련을 지난 7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치렀다.
이후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일련의 연합 훈련' 일환으로 서해상 합동 훈련을 10월 말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가 또 다시 연기했다. 당시 양국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훈련이 연기된 데에는 중국의 반발도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당시 중국 정부는 "외국 군함과 전투기가 황해(서해)를 포함한 중국 근해로 와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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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을 계획한 한·미 양국도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 정부가 훈련 일정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는 북한 측에 훈련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획된 훈련"이라며 "한·미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과 한·미 동맹의 결의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도 "그동안 미 해군은 한반도 근해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훈련 지역에서도 수차례 작전과 훈련을 실시해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