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시민단체, '무상급식 반대' 지지 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철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민투표 추진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다만 정지작업 필요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두고 보면 안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마무리 될 일이 아니고 수개월 간 서명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의지를 전달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18일)로 예정했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서울시장 발의)' 제출 일정을 연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기 때문에 동의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74%가 민주당 의석인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수 있어 동의안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끝내 '주민투표 동의안'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 형태로 주민투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 요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경자 공학연 대표도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를 규합해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수십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참여할 단체를 더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10여개 단체가 모여 '무상급식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연대모임'(가칭)을 꾸리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1차 모임을 열어 서명운동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서명운동 발기대회를 열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공학연은 오는 22일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첫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후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