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당이 사상 처음으로 특검 추천권을 가지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이달 말 수사가 개시되고 이르면 10월 말, 기간이 연장될 경우 11월 중순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 이에 따라 이번 수사 결과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돌이켜보면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내포한 사건에 대해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 BBK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특검의 수사가 끝난 후에도 정치적인 논란은 어김없이 계속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발표시점이 대선 정국인 점,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대선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새누리당의 걱정은 특검의 전례를 봤을 때 충분히 수긍할만 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할 것" 이라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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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는 매번 무너졌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특검 추천권을 얻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기대는 충족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수십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특검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