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연수원1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채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특별한 흠이 없다"고 칭찬을 받는 등 신상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개혁 과제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인만큼 법사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채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제로 해결하고 그동안 중수부가 맡았던 전국 범위의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와 '맞춤형 TF' 수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사실상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특임검사'나 '맞춤형 TF팀'으로 대형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중수부가 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설특검제에 대해선 서면답변서를 통해 "상설특검을 기구로 만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당일에는 "공약과 여야 합의를 존중할 각오"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리적 문제가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채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에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의 견제가 기본인데 채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임검사 등이 검찰내부에서 임명된다면 검사장 추천권이 있는 총장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며 "지휘와 임명권이 총장에게 있어 결국 중수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검찰이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심을 사서는 안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채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채 후보자의 검찰 개혁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