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적용않을경우 제정신청 검토…신경민 "해임건의안 요건충족"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개입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불복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다"며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단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구속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 은폐축소 수사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자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 대선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정당성과 정통성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사건과 경찰은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보름 넘도록 검찰과 대치해왔다"며 "황 장관 본인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고 업무보고 협조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 이런 대치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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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최고위원은 "황 장관의 경우 수사 지휘한 것이 확인됐다. 15일 넘는 검찰과 대치로 해임건의안 제출 요건은 충족됐다"며 "검찰의 최종결론이 발표되면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과 선거법 적용도 중요하다"며 "김 청장도 원 전 원장에 못지않다. 두 사람의 법률적 처리에 대해 비슷한 비중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을 부인한 것과 관련, "검찰과 통화한 핸드폰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