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로 명확히 의견이 갈렸다. 보수 단체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진보단체 측에서는 국정원의 '무리수'라는 의견을 냈다.
애국여성 모임 레이디블루 권유미 대표는 28일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정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절히 처분 받았다면 이제와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있어야 국회도 시민도 존재하는 만큼 안보에 관련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근거없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혐의 내용이 진실로 드러나 기소될 것이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 대표는 "국가 보안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의원실 문을 잠그고 증거를 파쇄하고 있는만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 압수수색에 들어간 만큼 증거 인멸을 두고 보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 단체들은 선거개입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압색을 한 것은 상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아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 사무총장은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이 적절하다 못하다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내란 혐의'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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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혐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내란 음모혐의를 적용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내란죄가 국가를 뒤흔드는 큰 사안인 만큼 혐의를 구성할 정도의 증거가 나올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통진당이 내란 음모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을 뿐더러 국가를 흔들만큼 규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이제까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수사들을 살펴보면 압수수색 등 시작은 요란한데 기소는 일부분만 되고 그나마도 무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약 이번에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국정원이 감당 못할 정도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압색은 정치적으로 보면 국정원 개혁이 계속 강력하게 밀려오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현역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무리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