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통진당 관련자들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전격 수사에 돌입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에 대해 국내정보 파트 폐지 또는 축소 등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맞물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종교계·학계의 시국선언과 시민단체 등의 촛불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이 주요 의제가 오를 예정이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공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민간인 동향파악·정보수집·여론형성 금지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기관·정당 등 상주 및 상시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 개혁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근거 없이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초기 단계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3년 동안 내사한 사건을 국정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터트린 것이 여러 의심을 들게 한다"며 "국정원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위기모면을 위한 공안몰이였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하며 'NLL(북방한계선) 정국'을 조성한 바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