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산지 관리 표시가 실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 '이슈 털어주는 남자'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원산지 표시 기준과 수산물 검사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원산지 표시 기준은 물고기를 잡은 위치가 아니라 선박이 어느 나라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며 "그래서 어디서 잡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함도 지적했다. 그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올 때 몇 톤이 됐든 간에 1kg의 샘플을 측정한다. 일본산 외의 외국산은 건당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나라 배들도 오염 지역에서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전체량을 발표를 안하고 있다. 방사능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르노빌도 1기밖에 터졌는데 일본은 3기가 터졌다.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능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배포해야한다. 헬기 등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일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방사능 유출량을 공개하고 오염지도를 만들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우리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태평양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도 안일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방사능 피폭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 관리 △일본산 수입 금지 △ 낮은 방사능 허용기준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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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치는 1kg당 370베크렐인데 100배(100분의 1) 정도 낮추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들은 모두 1베크렐이 안 되고 대부분 불검출이다. 23.7베크렐 이상은 일본산 수산물 중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치를 100배 정도 낮춰도 문제가 없다"며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낮출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