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후 책임물을 것"… 법무부 진상결과 발표에 불만도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냈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은 공개법정에서 소송전을 이어갈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채 총장과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사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 지시와 사퇴 파문을 불러온 데다 양측이 상반된 입장으로 한발도 안 물러서고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결국 10월16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부터 언론을 통해 소송 진행상황 하나하나가 보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시각에 따라 새로운 의혹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채 총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 특히 아내와 딸이 겪게 될 심적 고통이 걱정된다는 점을 소송취하 이유로 들었다.
대신 결론 없이 끝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는 별개로 유전자검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혼외자 존재 여부를 가장 확실한 방법인 유전자검사로 단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의혹제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사실관계를 확실히 가린 후에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해도 명예를 회복하기에 늦지 않는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채 총장은 "유전자검사 없이는 1심에서 승소해도 2,3심으로 이어지는 장기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가족에게 다시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사인이 된 입장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채 총장의 대리인 신상규 변호사도 "그동안 감찰이든, 소송이든 소란만 불러올 뿐 유전자검사를 하기 전까진 답이 없다"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54)가 나타나거나 연락을 해오면 유전자 검사 하나로 끝내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채 총장은 지난 27일 나온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도 일침을 가했다. 채 총장은 "법무부가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인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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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신이 낸 사표를 수리토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내놓은 감찰결과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미 알려지거나 혼외자 존재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진상조사결과를 급작스럽게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