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윗글 '유형별'로 분류했더니…"모두 4가지"

檢, 국정원 트윗글 '유형별'로 분류했더니…"모두 4가지"

김정주 기자
2013.12.23 14:33

검-변 공방 치열…2월 선고 미뤄질 듯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이광호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뉴스1=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에 작성한 정치선거 관여 글을 유형별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윗글 2만5800여건의 실텍스트를 유형별로 나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글을 △안철수 후보 반대 △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 반대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전 안 후보와 문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하고 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편향적인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경우 단란주점 출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BW(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 관련 불법성 의혹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반대 글을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철수는 술도 못마신다면서 강남 룸살롱에서 음대 나온 30대 여성과 뭐 했나'는 내용의 트윗 글을 예로 들었다. 또 문 후보가 내건 안보관련 공약과 금강산 관광 재개, 군복무 단축 공약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등 유리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문제삼았다.

또 정치 관여 글에 대해서는 한미 FTA, 4대강 사업, 원전 정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트윗글이 작성됐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 체계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19대 총선 당시 박 후보의 활약이나 손수조 후보의 선전 등을 홍보하고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트윗글이 언론 기사에 해당한다"며 "이 트윗 내용이 왜 선거 관여 글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조선일보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이라고 기소하는 등 오류가 많다"며 "기초계정에 포함된 오류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반발이 공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받아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시간을 끌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완벽하게 입증했다는 심증을 주던지, 공소사실을 정리해 주던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월 말에 선고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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