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동화를 뒤집어 보기…잠자는 그녀, 깨워주고 욕먹는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라는 동화에서 나쁜 마녀의 저주 때문에 긴 잠에 빠진 아름다운 공주를 왕자가 용감하게 구하고, 마지막에 그녀에게 키스해서 저주를 풀어준다. 이 동화를 읽으며, 언젠가 내게도 이런 왕자님이 나타날 거라 믿었던 소녀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왕자는 용의자에 불과하다.
동화 속 왕자들…겂없는 그들의 범죄 행각
언제나 동화 속 왕자들은 때마침 공주가 위기에 빠진 장소에 나타나거나, 모험을 통해 공주를 구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어째서 왕자들은 이토록 쉽게 위험에 자신을 던지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는 왕위 계승권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왕위 계승자인 왕자는 제왕학을 배우느라 한가하게 쏘다닐 시간이 있을리 만무하다.
많게는 수십명의 왕자들이 모두 후계자가 될 수는 없다. 계승권에서 멀어진 왕자들에겐 다른 나라의 외동공주와 결혼해 부마가 되는 것이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도 외동딸이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어째서 프린스 차밍이 위험 속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지 설명된다. 그는 정의롭거나 공주에게 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왕이 되고 싶은 이웃 나라의 13번째 왕자였을 지도 모른다.
자고 있는데 키스해도 왕자면 OK?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왕자의 키스로 공주가 눈뜨는 로맨틱한 장면이다. 그러나 그가 '미소년'에 '왕자'가 아니었어도 로맨틱했을까?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만 자다 이상한 낌새에 눈을 뜨니 낯선 남자가 내게 키스를 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 게다가 공주는 15세, 미성년자다!
프린스 챠밍은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7조 4항 위반에 해당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알겠는데…'준'강제추행은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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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앞에 '준'이 붙으면 무슨 뜻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를 들 수 있다. 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이 '준' 자가 붙는 경우는 이미 발생한 심신상실상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풀어 설명하자면, 여성을 추행할때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했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러한 성범죄에서 '심신상실상태'란 정신기능 이상이나 인사불성인 상태는 물론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항거불능상태'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할때 그 여성은 반항하기 어렵다.
저주로 인해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진 공주는 '심신상실상태', 그녀에게 키스를 한 왕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린스 챠밍이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게다가 그 공주는 15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3월 18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