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와 위법 행위 공모 살피는중
관계자 줄구속, 명절후 尹소환 관측
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수사 연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등이 국정 최종결정권자인 윤 전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여사에 이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윤 전대통령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정교유착,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대통령이 위법행위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 의혹과 관련, 한 총재가 윤 전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를 통로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통일교가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들은 공적자금 조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윤 전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상납의혹과 관련, 윤 전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범관계라고 판단한다. 김 전검사는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인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1억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한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실제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윤 전대통령을 뇌물죄 정범,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했다.
그림 상납의혹의 뇌물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목걸이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의혹 등 나머지 매관매직 의혹들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특검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추석연휴 이후 윤 전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사실상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윤 전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검팀은 채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대통령의 '격노'가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부터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된 같은 해 8월21일까지 22일 동안을 재구성하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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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윤 전대통령 측과 조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수사외압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범인 도피·구명 로비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