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중 거래 공급자들 말고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사안을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관련 치료 전문가가 부족해서 교정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 따는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중 치료 기관이 2개 있는데 4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전체재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하면 6만5000명이 넘어 그 기준으로 마약 사범은 10%가 넘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마약 투약 사범은 본인도 실제로 원할텐데"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보니까 부실해 보이던데 체계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체계가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일단은 재소자들은 부산 청주에서 두 군데서 전담 기구가 구성돼 있었는데 치료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라고 하고 정 장관도 그 필요성이 공감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는 투약자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이 교육을 의무화하는데 비투약자가 문제다"라며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비투약자는 단순소지자, 판매자, 공급자 등을 말한다. 수용자 중 마약 사범은 7400명이고 그 중 4800명 정도가 투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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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투약자, 중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활 교육이 되고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담부서를 4개 교도소에 만들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수감 중에 40시간 80시간 160시간 단계별로 교육시키긴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신질환과 관련돼 있어서 심각한 질환 갖고 있는 마약사범도 있는데 전체 교정시설에 있는 정신전문의 1명이다"라며 "성범죄자가 9000명 넘고 마약사범이 7000명 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