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피의자인 세관 직원 등 1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수사 결과는 그간 제기됐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단체 사건과 경찰·관세청의 수사 외압 의혹, 세관 밀수 연루 의혹, 검찰의 수사 은폐·방해 의혹,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아우른다.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 15명은 △세관 직원 7명 △전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전 서울 영등포서장 △전 인천공항세관장 △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등이다.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마약을 밀수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백 경정은 당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검·경·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키고 4개월 뒤 '합동수사단'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검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혹 백 경정 파견 지시를 했고,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위한 별도 팀을 꾸려 검찰 은폐 의혹 등을 수사토록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9일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이 통역 없이 허위 진술을 논의한 점 △밀수범들 간 편지에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을 증거로 세관 직원 연루,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백 경정팀이 지난 1월 파견 종료를 앞두고 세관 직원 11명(기존 7명 중복)을 재차 입건했고, 추가 파견된 경찰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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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공모한 세관 직원의 얼굴을 기억 못하던 밀수범들이 8개월이 지나서야 지목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세관 직원의 근무표와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자료가 밀수범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송치 결정했다.
추가 입건된 세관 직원 5명도 업무 태만·엑스레이 판독 업무 소홀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들 중 1명은 정상적으로 조퇴했고 나머지 4명은 애당초 엑스레이 판독 담당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경찰·관세청·고위직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사외압 자체가 없었고 상급 기관의 업무 지시는 적법하고 필요한 지시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찰청(본청) 등 30개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하고 영등포서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합수단은 "당시는 하반기 정기 인사로 전담 조정, 조직개편이 모두 완료돼 그 이후로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거나 검찰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조직개편이 이뤄진 2023년 9월25일 이후 접수된 영장 총 24건 중 최종적으로 불청구된 2건을 제외하곤 모두 보완을 통해 청구됐다"며 무혐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 밀수범들을 검거하고 공범들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를 받는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넘겼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 16명을 특정했고 이 중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 6명·국내 유통책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인터폴 적색수배·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합수단은 "약 8개월간 수사해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라며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도피 중인 공범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