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변호사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을 포상하며 공정 수사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국수본은 30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사관 14명에 대해 포상·격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수사관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한 뒤 광주변호사회가 2023년부터, 경남·전북변호사회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경찰 수사에 대해 변호사들의 외부 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수본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반영한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를 통해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해선 기관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수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환경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공정한 수사절차와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수행한 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