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사령부에 알려줬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내용을 공유했고, 압수수색 계획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1사단에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앞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비서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 및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채 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