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이를 말리던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형량이 아니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조폭 출신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자전거 국토종주 생방송 중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대구에서 상주 방향으로 가는 25번 국도에서 3. 5톤 화물차가 자전거와 이를 에스코트하던 SUV(스포츠실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SUV 운전자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BJ를 하는 조폭 출신 유명 방송인으로 팬들과 부산~서울까지 3일 만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미션 방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방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청자는 약 150명에 달했다. A씨는 외상성 심정지로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한 세차장에서 남녀 손님이 고압세척기 대신 양동이를 사용해 '공짜 세차'를 하고 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2일 방송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장 A씨는 지난달 28일 밤 한 손님으로부터 "검정 수입차 차주가 양동이로 개수대에서 물만 수십번 퍼날라 손 세차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뒤늦게 세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전말은 이랬다. 차에서 내린 부부는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는 대신 차에서 양동이 두 개를 꺼냈다. 이들은 세차장 개수대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 차에 뿌리는 방식으로 '공짜 세차'를 한 뒤 세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사건반장'에 "보통 양동이 2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양동이 하나에 세차용품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편의점 점주가 손님에게 봉툿값 250원을 요구하다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한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0대로 추정되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앞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은 A씨에게 "남은 음식을 싸가게 봉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봉툿값으로 250원을 요구하자 난동을 피웠다. 그는 A씨를 향해 "네가 뭔데 말을 자꾸 두세번씩 하게 하냐", "사람 귀찮게 XXX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욕을 하며 철제 선반과 커피머신을 집어 던졌다. A씨가 곧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은 "한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며 현장을 떠났다. 손님은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손님의 폭행으로 팔 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신고했다"고 호소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과 가수 MC몽이 내연관계였으며, 차 회장이 MC몽의 도박빚 일부를 대신 갚아줬다는 폭로가 나왔다. 차 회장의 삼촌 A씨는 2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인터뷰에서 "MC몽이 보내온 문자 한 통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회장과 MC몽은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한 사이다. MC몽은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 사내이사로 재임했을 만큼 차 회장과 사업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6월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한 뒤 회사를 떠났다. A씨는 당시 MC몽으로부터 자신이 차 회장과 내연관계임을 주장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문자에는 "저 가원이랑 사귀었다. 3년 전 사귀자고 해서 고민 끝에 사귀었다. 유부녀지만 이혼한다는 말에 그리고 너무 챙겨주고 지켜주는 마음이 감사해서 그랬다"는 내용이 담겼다. MC몽은 또 자신이 차 회장과 도박을 하고 다녔으며, 도박 빚 일부를 차 회장이 갚아줬다고도 했다. 차 회장이 MC몽 대신 갚은 빚은 100억원에 달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 선물값으로도 200억원을 썼다고 A씨는 주장했다.

피해 남성만 1300여명. 2021년 6월3일. 수년간 소개팅 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유포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당시 영상통화 상대가 여성이라고 믿었지만 검거된 가해자는 20대 남성 김영준이었다. 이른바 '남성 N번방' 사건이다. ━8년간 범행…피해자 1300명, 아동·청소년도 있어━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앱에 여성 사진을 등록한 뒤 호기심에 말을 걸어오는 남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이들과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끌어들여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김영준은 미리 확보한 여성 BJ나 음란물 영상을 재생해 상대방에게 보여줬다. 또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여성의 입 모양에 맞춰 대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여성 음란 영상만 4만5000여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 여성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고 김영준은 이들에게 각종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그리곤 남성들 모습을 몰래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우리 모두 늙습니다. 땡볕 아래 30분째 택시를 기다리는 93세 어르신을 잊지 말아 주세요!"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지 못해 무더위 속 도로변에 서 있던 할머니를 도운 여성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A씨는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둘러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지쳐 보이는 할머니가 도로 갓길에 홀로 서 있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A씨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뭐 기다리세요? 택시?"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응, 택시 기다려"라고 답했다. A씨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예약해야 해서 잘 안 잡히는데…"라고 우려했다. 당시 93세 할머니는 인근 복지회관으로 가야 했지만 30분 넘게 택시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목적지는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였으나 거동이 불편해 걸어서 이동하기 어려웠다. 가까운 거리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A씨는 결국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해 기다렸고, 기사에게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배웅했다.

지방선거일인 수요일(3일)은 무더운 날씨가 될 전망이다.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는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내륙,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40㎜ △충북 5~20㎜ △전북내륙, 광주·전남내륙 5~2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경남내륙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춘천 32도 △강릉 27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6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투·개표소와 투표함 회송 경비, 우발 상황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갑호비상은 경찰이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전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 근무한다. 경찰 비상근무는 치안 상황 심각성에 따라 △경계 강화 △병호비상 △을호비상 △갑호비상 등 4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이번 선거 경비에 경찰관 6만5369명이 투입한다. 기동대와 광역수사단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우선 전국 투표소 1만4288곳 주변 경비를 강화한다. 112신고와 연계한 순찰을 실시하고 권역별 기동대를 운영해 투표소 주변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복투표 시도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물론 선거관리 시스템상 중복투표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이미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 절차를 밟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했다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투표 중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을 돕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시민이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6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스피또 복권이 소액 당첨된 것을 계기로 한 달에 1~2회 스피또를 구매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근 화장실 변기에 가득 찬 대변이 온몸에 튀는 꿈을 꿨다. 좋은 꿈이라고 생각한 A씨는 로또 복권을 구매하려다가 문득 얼마 전 사놓은 스피또가 떠올라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1등 당첨이었다. A씨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다"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언젠가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에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