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의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피해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네를 밀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아동의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국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산소방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아산시 영인면 34번 국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롤러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숨진 A씨(47)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B씨(70대)가 몰던 타이어 롤러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량에 신호를 보내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 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한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길거리에서 두 팔과 몸을 늘어뜨린 채 찍힌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이른바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다가 적발돼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으나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 수십명을 모집하고 7년간 5억800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5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구직급여가 5억40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각각 2000여만원씩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동당국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40대 가장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종희씨(43)는 지난 4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심장과 간, 신장(양측), 안구(양측)를 기증했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나눴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평소 장기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박씨의 뜻을 떠올려 기증을 결정했다. 박씨는 생전 어머니가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많은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이라며 그 뜻을 지지했다고 한다. 외동아들이었던 박씨는 어린 시절부터 속 깊고 책임감이 강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다. 학교 졸업 이후에는 20여년간 판매직에 종사했다. 아내와 사별한 뒤에는 딸 한 명을 홀로 키웠다.

경기 김포FC 예산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회계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김포FC 회계담당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김포FC의 금융계좌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단 예산 약 5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부동산과 고급 차량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죄 수사도 엄정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FC는 지난달 금융계좌 출납을 담당하던 A씨의 수십억원대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왜 차를 만드는가. " 현대자동차가 29년 동안 함께 달린 1t 트럭 '포터'와의 작별을 앞둔 차주를 직접 찾아 손편지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17일 현대차 공식 SNS(소셜미디어)에는 윤효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전무)의 손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를 받는 주인공은 1997년 10월28일 처음 등록한 포터를 29년간 몰아온 최영두씨(79)다. 누적 주행거리는 44만8000㎞에 달한다. 앞서 그는 자신의 파란색 포터 앞유리에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를 붙였다. 최씨는 편지에서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며 "우리 서로 만나 IMF 폭풍도 견뎠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 줬다.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켰다.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기쁨은 네가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무사고로 달려줘서 고맙다"며 "너의 헌신을 영원히 간직하겠다.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 가족이었다.

제주 해안에서 또다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광치기 해변에서 마약류 추정 물체 1점이 발견됐다. 은색 차(茶) 포장지로 싸여 있었으며 무게는 약 1㎏으로 파악됐다. 바다환경지킴이가 연안 정화 활동 중에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당 물체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연안에서 22차례 발견된 케타민으로 보고 있다. 모두 차(茶) 포장지에 위장돼 있었다. 발견된 케타민의 무게는 약 400㎏으로, 1회 투약량(0. 03g) 기준 130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지난해 7월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발견 장소 일대를 수색했으나 추가 마약류 추정 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 부모가 피해 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모친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모친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B씨가 A양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과거 수업 중에도 A양을 큰소리로 혼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교감 역시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모친은 경찰 고소와 별도로 청주시 아동복지과에도 교감 1명과 교사 3명, 교육실무사 1명 등 교직원 5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은 고소 전날인 지난 2일 발생했다. 당시 B씨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자 A양은 "시험지가 더럽다. 바꿔달라"며 욕설한 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