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보복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복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4. 5배 증가한 1617건이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절차 통지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포털 등을 개선해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 보복 범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담당자가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을 직접 확인해 통지하고 있으나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동화해 신속·정확하게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계약 편의를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국민제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외국어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우선 제공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과 베트남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언어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언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작성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별지에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이 담긴 만큼 외국어 번역본이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생계의존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일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족의 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유족들이 받는 구조금의 최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유족의 구조금 하한이 월 평균임금 24개월분 기준인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유족 보호 방식도 바뀐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받도록 순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존 유족은 연령과 관계없이 독립생계 유족보다 앞서 보호받게 된다.

전북 임실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과 60대 남성,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노모와 아들, 손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부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이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 소스인 '초대리' 대신 락스가 나왔지만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자 해당 매장 사장이 공식 사과문을 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에서 한 횟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공식 사과문을 냈다. A씨는 "이번 일로 불편과 불안함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사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매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저의 관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위생 관리와 운영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횟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B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를 주문하고 초밥을 시켰는데 초대리가 아닌 락스를 담아 줬다"며 "아무 냄새 안 나길래 '뭐지' 싶었는데, 밥에 섞어 비비는 순간 걸레 냄새가 올라와서 보니 락스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팀내 방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9년 4~7월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 B씨를 'X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입주민들에게 "B씨가 시공사 X맨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입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할 정도로 당시 아파트에 현안이 있었고 A씨와 B씨 모두 동대표로 여러 비대위 업무를 담당했다"며 "A씨는 비대위 업무와 관련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X맨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거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모욕이라고 인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은 통상·경제안보 분야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기업의 산업 전략 및 투자 기회와 연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출신의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J. D.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법정 정년연장 권고에 정부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이같은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응과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이유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은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며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 유발과 일자리 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주민들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직접 제보 받는 '네이버 플랫폼'을 개설했다. 경찰력을 범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주민 불안과 불편 유발 사항을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관악서는 10일 "오는 4월8일까지 기본질서 리디자인 안심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대진단은 치안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개학기와 해빙기를 맞이해 지역사회 치안 위해요소를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점검·개선하는 활동이다. 관악서는 올해 진행되는 진단을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기본질서 리디자인와 연계할 방침이다. 주민 8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질서 위반 행위가 잦은 지역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법질서 위반 예방단속에 나선다. 진단 활동 첫날인 전날에는 자율방범대와 지역경찰 총 200여명이 신림역과 어린이공원 등 곳곳을 순찰했다. 관악서는 주민 고충을 청취할 수 있는 '네이버 플랫폼'도 개설했다. 수집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업자에게 음독 살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 12부)은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 측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자신 뜻대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B씨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피해자 음료를 대신 주문 받았고 이후 음료에 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었다. 음료를 마신 B씨는 곧바로 쓰러졌지만, 병원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나려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차량 앞을 막아 서며 도주를 제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인 2명을 향해 차량을 움직인 정황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라 그대로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96%로, 면허 취소 수치(0. 08%)를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려 했는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가 손톱강화제를 바른 것을 두고 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 교사 투명 손톱강화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세 반 유치원 담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유치원은 5~7세가 다니는데 특히 5세 반은 어린이집을 다니다 막 입학한 아이들"이라며 "어린아이들 특성상 하루에 코를 풀어주고 손을 씻기는 일을 하루 50번 정도 한다. 입에 들어간 교구를 소독 티슈로 닦아내고, 간식 전후로 책상을 닦고 배변 처리를 도와주는 등 손을 자주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다 보니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약해진다. 핸드크림은 미끄러워 잘 바르지 않는다. 여유 있게 크림을 흡수시키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을 설명한 A씨는 최근 하원 시간 한 학부모로부터 지적받은 일을 토로했다. 당시 학부모는 A씨에게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손톱이 반짝거리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