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초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충원을 위해 2차 특례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원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및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들 지원은 지난 임용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임용 때 최종 지원한 검사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 A씨는 "이미 1차 임용때 옮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맡을 업무나 처우 등에서 확실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모집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망설였던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16일 경찰청.

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를 확보한 뒤 노쇼 사기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8월 태국 소재 노쇼 사기 조직의 관리팀장 A씨 등 8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직원 모집책 B씨와 조직원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해 계좌 정보를 확보한 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설비업자 등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 국적의 총책은 지난 2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아 11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3개 층을 빌려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컴퓨터 등 범행 장비도 갖췄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도 검토해 일선 수사팀을 지원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한강공원 CU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아이들과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편의점에서 오뚜기밥 210g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상품이 놓인 매대 가격표에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는 해당 상품 가격이 2400원으로 찍혔다. A씨는 직원에게 매대에는 2000원으로 표시돼 있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의하자 편의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답했다.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이미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데다 아이들이 먹어야 해 그대로 나왔다고 했다. A씨는 매장 안에서 같은 제품이 2000원으로 표시된 곳을 최소 세 군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격표가 아예 붙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고 전했다.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IMAX)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예매해 되팔아 약 한 달 반 동안 1400만원대 순이익을 올렸다는 암표상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아맥 오디세이 8월1일 ~ 오늘까지 정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디세이' 용산아이파크몰 IMAX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해 재판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정산 내역에는 CGV 등을 통한 관람권 매입과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개인 거래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순매출은 약 2742만원, 순이익은 1400만원으로 적혀 있다. 그는 "거래내역 정산한 건데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며 "내가 매크로 성능 1위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해당 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용아맥 오디세이 암표 가격이 높은 이유', '용아맥 오디세이 암표상이 벌어들인 금액' 등의 설명이 붙으면서 화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밝게 웃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을 불러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고 의심한다.

아기가 먹을 이유식까지 외부 음식으로 규정해 반입을 금지한 식당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원 고성군 유명 막국숫집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기가 먹을 이유식만 보온통에 담아 가져갔는데 직원이 '이유식도 외부 음식'이라며 취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식당이 외부 음식 반입을 막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유식이나 유아식까지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음식값을 미리 결제해 식당을 나설 수도 없었던 상황.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빨리 먹이고 바로 집어넣겠다"며 여성 직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다. 이때 한 외국인 직원이 A씨 가족에게 다가와 이유식을 빨리 먹이고 치우라며 재촉했다. A씨는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인데 또 그런 말을 들으니 눈치가 보였다"며 "결국 주문한 막국수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방침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식·유아식까지 금지한다는 안내가 따로 없었던 상황인 데다 직원은 '주문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인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 수혈 과정에서 의료진은 O형인 A씨에 A형 혈액을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이 잘못 전달돼 A씨 혈액 검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A씨 가족이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이뤄진 재검사에서 A씨가 O형인 사실이 확인됐다. 약 한 달 뒤 A씨가 숨지면서 A씨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준환 서울대학교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동행미디어 시대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AI 저널리즘과 시대의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암표를 팔아 24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까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등의 티켓 8967장을 예매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유명 아이돌과 해외 가수의 콘서트,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해 정가의 최대 30배에 되팔았다. 실제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의 경우 정가 11만원짜리 티켓을 300만원에 판매했다. 2024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VS 토트넘' 경기 티켓은 정가 40만원짜리를 165만원에 되팔았다. 예매한 티켓은 자신과 가족, 친척 등 7명의 온라인 계정에 나눠 보관했다.

오병상 시대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동행미디어 시대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숙의 미디어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