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김준섭 님 별세(향년 85세), 김낙균 KIST 연구융합지원본부장, 김영균 세일즈포스 코리아 태블로 영업총괄 부친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발인 27일 오전 10시, 장지 서울 추모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지은환 △정보화담당관 장기동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장두원

그룹 DJ DOC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 이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은평구청 관계자는 해당 곱창집의 영업정지설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 접수가 들어와 행정 지도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경고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우 김규리는 최근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했다. 김규리와 이하늘, 정재용은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이 모습은 김규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 즉흥적인 이벤트였으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구청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에선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서울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한 여성이 대변을 하고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젊은 여성이 복도에 대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빌딩 1층 복도에서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CCTV(폐쇄회로TV) 사각 지대에서 배변을 한 뒤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이 여성을 향해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며 "자수 시 추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다. 이들은 "아무리 급해도 공공장소에선 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 후처리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생 문제와 건물 관리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으론 "급한 상황이면 이해는 간다", "급설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며 돌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상가 화장실이 잠겨 있으면 난감하다", "야간에 개방 화장실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시설 접근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마치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논의 결과를 밝히기에 앞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재판부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배척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산후 도우미가 집 안에서 몰래 흡연한 뒤 손도 씻지 않고 신생아를 돌본 것이 들통나 아동 학대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의 30대 주부가 지난 1월 말 첫 아이 출산 후 민간업체 소속 산후 도우미를 고용했다가 겪은 일이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전 지인에게 아이를 잘 돌보기로 유명하다는 산후 도우미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데다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민간업체 소속으로,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B씨는 지난 19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근무 이틀째 되는 날, 육아로 잠을 못 잔 A씨와 교대 근무자인 A씨 남편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3시간 동안 잠을 청했고, 이후 두 사람은 오후 3시까지 외출했다. 외출 후 귀가한 A씨는 도우미와 육아 관련한 대화를 나눴고, 이후 B씨는 퇴근했다. B씨 퇴근 후 혼자 아이를 돌보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가 돼서야 저녁 식사를 위해 주방에 들어갔다가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흔적을 발견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