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등학생 8명 가운데 1명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복 피해와 방관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BTF푸른나무재단이 19일 발표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12. 5%로 집계됐다. 중학생(3. 4%)과 고등학생(1. 6%)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경험률은 2년 전(4. 9%) 대비 약 2.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8476명과 학부모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재단은 25년째 전국 단위 학교폭력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함께 신체폭력 재확산이 두드러졌다. 피해 유형 중에는 언어폭력 비중(23. 8%)이 가장 컸지만, 신체폭력(17. 9%)도 증가세를 보였다. 팬데믹 이후 2020~2024년에는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다시 신체폭력 비중이 사이버폭력을 넘어섰다.

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 경찰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19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과 산하 35개 경찰서 재난 부서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함께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재난 유형에 맞춰 대학교수와 산림청·기상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은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이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같은 영향권에 있고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해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라정일 일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가 일본의 재난구호·복구·공동체 회복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회복탄력성과 협력적 민·관 관계'를 강의했다. 이어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충청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사례와 대처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재난 안전 법령과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청이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이다. 증거의 인식과 기록, 채취, 운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내기 위해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한 20대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2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임병 병장 B씨(20)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원 인제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B씨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생활관 안에서 '같이 잘래'라고 물으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던 경찰관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전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경감은 2024년 4월 19일 오후 전남 광주 남구에 있는 피의자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B씨를 제압하다 얼굴과 손가락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이 B씨의 공격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길을 걷던 행인을 폭행한 뒤 달아났고, 자신을 추적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사용했지만 B씨가 제압되지 않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경감은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뒤 PTSD 증상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로 파악됐다. B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탱크데이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했던 프로모션 이벤트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5일부터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텀블러 판매 행사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판매 품목은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이었습니다. 행사 홍보 과정에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나란히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 앱(애플리케이션) 화면의 행사 홍보문구로 '책상에 탁'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자 스타벅스는 '탱크데이'를 '탱크텀블러데이'로 바꾸고 '책상에 탁'을 '작업중 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관련 이벤트 페이지와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손정현 대표이사 해임을 단행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폐기처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진 측이 논란의 장면 중 하나를 급하게 수정했다. 19일 머니투데이 확인 결과 '21세기 대군부인'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 플랫폼 웨이브, 디즈니+, 유튜브 공식 계정 등에는 11회 엔딩 장면 속 '천세 '천천세'라는 표현이 묵음 및 자막 삭제 처리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극중 △성희주(아이유 분)가 중국식 다도법을 행한 모습 △이안대군(변우석 분)의 즉위식 장면에서 자주국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이 아닌 구류면관을 쓴 모습 △즉위식에서 자주국 황제에게 쓰는 '만세' '만만세'가 아닌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 '천천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그릇된 의복 착용 등 여러 장면에서 고증에 실패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박준화 감독은 종영 인터뷰에서 "제작진을 대표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화 함께 출연 배우들을 향해서도 "노력에 대한 보상보다는 어려움을 느끼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정기 인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7월 말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은 사무관 등 5급 이상과 6급 이하 수사관 등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청 폐지 전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일반직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전보 인사는 최소화하고 승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사무관은 국·과장 등 결원을 채우고 6급 이하 수사관도 승진 인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몇 달 뒤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불필요한 보직 이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오는 8월 말쯤 사무관 승진 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내 이동 폭은 줄이되 승진 기회를 통해 내부 인사 수요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담배 끊어라"라는 말을 했다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한 중학생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학폭 결과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아들과 같은 반인 한 여학생은 가방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며 등굣길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지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배 있다고 한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른 학생들도 '쟤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여학생이 담배 냄새를 덮으려 향수를 진하게 뿌려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며 조퇴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 해당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에게 말했지만 요즘은 가방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물어보고 주의는 줄 수 있지만 발뺌하면 강요는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