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송치 이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조 상품권과 관련한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 등 일부 내용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제3자로부터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가 액면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B씨에게 위조 상품권이란 사실을 들키자 살해한 것인지, 애초부터 B씨를 감금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불러들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의 합격 제안을 포기하고 이직한 직장인이 입사 일주일 만에 회사로부터 3개월 치 급여를 줄 테니 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입사 7일 만에 퇴사해달라는 회사, 제가 나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물류기획 업무를 한다는 작성자 A씨는 두 차례 면접을 거쳐 회사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격한 다른 회사와 고민하다 집에서 가까운 현재 회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A씨는 입사 7일째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온 뒤 본부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유받았다. 본부장은 A씨에게 "회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다"며 "큰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 안 뽑았어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미안하니 지금까지 일한 급여 외에 3개월 치 월급을 추가로 주겠다"며 이틀 동안 퇴사 여부를 고민해보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정확한 퇴사 요구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회사 측은 경영상 사정과 채용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수사와 형사재판 등을 거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재심 청구로 재산권을 회복했던 사건을 꼽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세계 교육계 '학력 올림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 결과가 발표됐다. 성적표는 올해도 눈부시다. 대한민국 만 15세 학생들은 OECD 38개국 중 수학 1~2위, 과학 1~3위, 읽기 1~9위를 휩쓸며 최상위권을 지켜냈다. 처음 도입된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에서도 2~5위에 올랐다. 비회원국 53개국을 포함해도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의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순위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문해력의 추락이다. 한국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는 2022년 515점에서 501점으로 14점 급락했다. 상위수준(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13. 3%에서 10. 3%로 줄었다. 영상과 쇼츠, 파편화된 디지털 정보에 둘러싸여 호흡이 긴 글을 읽으며 사유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이 부른 문해력의 약화는 비단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마주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동민씨 별세, 이선래·최영희씨 자녀상, 동훈(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씨 형제상=13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779-1526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 육모씨(7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육씨가 과거 딸과의 갈등 과정에서 "장윤정이 나를 전라도의 한 섬에 보내려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과거 육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윤정이 나를 전라도에 있는 섬으로 보내려 했다"며 자신이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장윤정 모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육씨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딸에 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윤정이 결혼을 발표한 이후 모녀 갈등이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육씨는 장윤정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오히려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장윤정 측은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공개적인 공방을 이어가지 않았다. 이진호는 장윤정이 어머니와의 갈등 이후 사실상 가족들과 거리를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육씨와 아들 등 가족 구성원들이 장윤정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약 3년 전부터 범행했다고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 기간은 49일에 그쳤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18일 제주시 한 중소기업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이 가로·세로 2. 5㎝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해당 기업 대표의 아들이자 회사 임원인 40대 A씨였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약 3년 전부터 불법 촬영 범행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2023년 11월쯤 회삿돈으로 내시경카메라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은 지난해 7월18일 여자 화장실에서 이뤄진 촬영과 같은 해 5월31일부터 7월18일까지 49일간 사무실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뿐이었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책상 밑에 내시경카메라를 설치한 뒤 휴대전화와 연결해 치마 밑 등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상은 녹화해 저장하기도 했다.

6년 교제 후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할 사람이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였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자친구와 6년째 변함없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으며, 아이까지 생겨 결혼을 앞둔 상황이다. A씨는 과거 지인의 지인을 통해 연하의 남자친구와 만나게 됐다. 진지한 태도와 꾸준한 연락에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6년 동안 교제했다. A씨는 "연애 기간 내내 남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다. 제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도 받아줬고, 남자친구의 친구들조차 저를 만나고 사람이 변했다고 할 정도로 다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도 갖췄다. 다만 A씨는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저도 SNS 뷰티·패션 분야에서 대기업 초봉 정도의 평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뒤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패션·육아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식당 비품을 슬그머니 챙겨가는 손님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식당에 놓아둔 물품을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난감하다는 업주의 호소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작성자 A씨는 1개당 1만원 정도에 앞치마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매장에 비치해 놓은 앞치마를 손님들이 훔쳐가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만들 경우 1개당 2만원 이상으로 초기 비용보다 2배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이 가져가는 장면이 가게 내 CCTV에 찍히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A씨는 "계속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일단 카메라 대수 늘리고 위치 조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매장에 놓아둔 앞치마나 물티슈, 냅킨, 빨대 등을 손님들이 무심코 가져가는 일이 계속되면서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낱개로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누적되면 매장 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날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우선 저의 가까운 가족의 장례에 우려의 말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재판과 변호, 경찰에서 인권위원 등을 거치며 쌓은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한다"며"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선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이 재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내일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수립,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과제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제도가 논의되던 단계부터 가동돼 왔다. 세종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선제적으로 설립해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자주주총회TF의 주요 업무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후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과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통신장애 및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사전 모의 리허설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철강, 화학, 섬유, 타이어 등 유관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를 점검하고 보세공장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잠탈하고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했다. 주요국은 원료과세, 경제성 심사, 보세공장 허가 심사 등 다층적인 장치를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우회를 방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반덤핑조치 대상 물품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심사 시 무역구제조치 회피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