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행 발각 직후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지하철 불법 촬영 가해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1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2대를 포개어 전화를 받는 척하며 몰래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불법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충격으로 휴대전화 메모리는 파손됐고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보이스피싱 관련 대화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30대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포천시 한 카페에 있다가 "현금을 확인시켜 줄 수 있나", "주식투자금" 등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됐다. 이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금 다발을 한 남성에게 전달하는 상황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책을 붙잡았다. 피해자는 현금 60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알고 보니 A씨도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2024년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고,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예전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어 이들의 수법을 바로 알아봤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돼 신고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구 포천경찰서장은 "공로자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보관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서울,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20대 교제 중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었다.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A순경은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린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순경은 전날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오늘(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날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0~6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6~12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충청권·전북은 24일 밤까지, 전남권은 25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25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센티미터) △강원남부산지 1~5㎝(센티미터) △충북 1~5㎝ △전라권 1~5㎝, 전남 지리산 부근 1~3㎝ 등이다. 특히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3~8cm(많은 곳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비가 내릴 경우 강수량은 △수도권 1㎜(밀리미터) △강원·동해안 5㎜ △충청권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제주도 20~80㎜ 가량으로 예보됐다.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서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사가 헤로도토스 등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이 토론과 사유를 이어가던 바로 그 자리다. 책이나 사진으로 보던 민주주의의 요람이 눈앞에 펼쳐지고 책 속 이름들은 그들이 고민하고 논쟁했던 공간 위에 되살아난다. 헤겔이 강의하던 하이델베르크, 하이데거가 사유를 이어가던 프라이부르크, 데이비드 흄이 사서로 일했던 에든버러,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인도의 날란다대학까지. 2019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네 차례 이어진 서울대 철학과의 기행은 철학이 태어난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었다. 텍스트를 넘어 공간과 역사 속에서 철학을 체험하는 시도다. 지난 1월 서울대 철학과 학생 16명은 이상엽 교수와 함께 고대 인도철학과 불교사상의 발원지를 찾아 인도를 방문했다. 붓다가 처음 법을 설한 녹야원(초전법륜지), 날란다 유적 등을 답사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갠지스강의 풍경 속에서 책으로만 접하던 철학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규모가 커지자 산림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24일 오전 2시를 기준으로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ha(헥타르)를 넘거나, 예상 진화 시간이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산불 영향 구역은 108ha로, 축구장 150개에 맞먹는 규모다.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5시쯤 연소 확대 우려에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5시 39분쯤엔 전국 단위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불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3시간이 넘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51%에 그쳤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밤 0시를 기해 밀양 산불에 대한 통합 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밀양 산불 통합 지휘를 맡아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있다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이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들 지우자는 남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혼이고 이번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성별 확인 결과 아들이라고 들었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육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며 며칠 뒤 "아이를 지우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생각은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고 남겼다. 이어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 5만 건을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댓글 180여 개가 달렸고,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었다. 누리꾼들은 "태어날 아기가 불쌍하다", "성별로 생명을 선택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부모 자격이 없다" 등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일부는 "주작 아니냐", "올해 본 글 중 가장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내가 아이 앞에서 아빠인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5살 아들을 양육 중인 30대 중반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회사 일은 물론 집에서도 집안일을 돕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내는 자녀의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쏙 빠지고, 남편인 사연자에게 훈육을 전담하게 하면서 막상 사연자가 훈육을 시작하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다. 사연자는 "아이가 밥 먹기 싫다며 반찬 투정을 하고 사탕을 달라고 온갖 떼를 썼다. '밥을 먹어야 사탕을 먹을 수 있다. 사탕은 절대 안 된다'며 훈육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아빠가 사탕도 못 먹게 해? 아빠 너무 악마 같지?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라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사탕을 먹였다"고 전했다.

A씨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C씨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으로 느껴졌다. A씨는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자신했다. 솔깃한 B·C씨는 수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라는 의심이 들었다. 결국 경찰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경찰은 실제로 사업을 시도했다는 A씨 말만 믿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방검찰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B·C씨는 너무나 억울해 항고했다. 고등검찰청은 몇 가지를 추가 수사하라며 사건을 지검에 돌려보냈다. 지검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점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년 한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건이다. 2022년 한국의 고소 사건 인원은 35만7612명으로 일본(7571명)보다 47배나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교적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드는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고 '고소-항고-재항고(또는 재정신청)'라는 단계별 불복 수단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따릉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 피의자 A·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아이디를 비롯해 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등이다. 유출된 462만건은 계정 기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6월28~29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따릉이 정보유출에 앞서 2024년 4월9~13일 또다른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서버에 47만여회 대량의 신호를 보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고 장비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군은 가입자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업체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모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확산하며 '사적제재'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현실이 사적제재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얼굴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댓글난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이어졌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상공개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