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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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상습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흉기 든 40대, 선처받아
외국인 아내를 지속해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2~3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와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생들인 탓에 취하했고, 그럼에도 계속 가게에 찾아오길래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적 욕설 후 도망가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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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매너 좀"…프로야구 인기에 한화VS키움 팬들 신경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린 고척스카이돔 관중석에 한화 팬들을 향해 매너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구단이 붙인 게 아니라며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고척스카이돔 키움 응원석 쪽에 '이곳은 히어로즈 홈 응원석입니다. 매너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 오른쪽 하단에는 히어로즈 로고가 함께 있다. 지난 12, 13일 모두 고척돔의 1만6000석 좌석이 매진되고 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한화 팬이 원정 응원석인 3루를 넘어 홈 응원석인 1루로 넘어오면서 팬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야구장은 1루를 홈 응원석, 3루를 원정 응원석으로 운영한다. 프로야구가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300만 관중이 예측되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구단별로 정해진 좌석을 넘나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키움은 "구단에서 붙인 것이 아니다"라며 "발견 직후 바로 수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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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JMS 정명석, 또 성범죄 재판...여신도 추행 혐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씨가 성추행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4개월간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에서 여신도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2018~2020년 충남 금산군 수련원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출소 직후부터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련원 약수터 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판매해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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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서 이삿짐 옮기던 50대, 10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한 아파트 10층 높이(약 30m)에서 50대 남성 A씨가 떨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사 작업을 위해 투입된 사다리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동하지 않는 사다리차를 수리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사업체 관계자 조사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기초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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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강제추행까지...법정서 선처 호소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치매 환자인 80대 노모를 121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1개월가량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무차별 폭행하고 추행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받던 중 사망했고, 그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 느낀 공포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어머니의 사망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엄단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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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와인 바꿔치기' 논란 후 심경…"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안성재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 이후 심경을 전했다. 안성재 셰프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표지를 장식한 월간지 '바앤다이닝' 사진을 올리며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진심을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수 서울'은 지난달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글쓴이는 메인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요리와 함께 제공되어야 할 페어링 와인은 80만원 상당의 2000년 빈티지였으나, 담당 소믈리에가 약 10만원 정도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으로 잘못 서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모수 서울'은 미슐랭 2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 더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모수 서울' 측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안 셰프도 지난 6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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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임신 사실 정말 몰랐는지'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어떤 심정인지'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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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금이 삼킨 30년의 꿈···청호나이스 사태가 우리에게 묻는 것
1993년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렌털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며 어엿한 연매출 70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업주인 고 정휘동 회장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회사가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매각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매각의 배경은 단순하다. 정 회장이 지난 해 6월 향년 67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3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실효세율은 60%에 달한다. 이는 일본(55%), 프랑스(45%), 영국(40%)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호나이스 창업주 지분(약 75%)의 평가액만 3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유족이 떠안아야 할 세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 사건을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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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주사이모 의혹' 박나래, 어제 3차 경찰 조사
경찰이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가 전날 오후 1시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횡령 혐의를 소명하고자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씨는 전 매니저 2명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린 여성 A씨에게 불법으로 시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박씨의 갑질과 불법 의료 의혹 등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 및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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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 및 유기' 첫 재판…친모도, 전 연인도 "혐의 인정"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예비 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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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낮 최고 32도 무더위…미세먼지는 '좋음'
금요일인 내일(1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춘천 30도 △강릉 25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수 있겠다. 더운 날씨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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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마라톤 이틀 남았는데…서울시 "불법" vs 주최 "직권남용"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충돌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최 측은 출발점 관할구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한강 일대에 '5월16일 뚝섬을 경유하는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는 미래한강본부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본 대회는 대회장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의 사용허가를 득한 행사"라며 "미래한강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주로를 운영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통행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한강의 주로를 누빌 권리가 있다"며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주로를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