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 종목 무조건 간다. "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외도를 의심해 딸과 사위를 동원해 남편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사위 B씨(39)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장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C씨(50대) 흉기로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살해당한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흉기에 찔린 남학생이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실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게시글과 조롱·비난성 댓글, 인격 모독 표현 등 2차 가해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 악의적인 2차 가해 게시글은 현행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 예방·단속을 전개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등학생 A군(17)은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장모씨(24)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여고생 B양(17)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등을 크게 다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변호인 팔을 툭 치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은 이 전 장관 쪽으로 다가서며 "아빠, 내일 봐"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해 눈웃음을 보인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TV'가 채널 영상 자막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쓴 것에 사과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배제 조치했다. 자이언츠TV는 지난 11일 유튜브 계정 내 게시물을 통해 "금일 업로드된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를 담당한 대행사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 및 검수 전 과정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며 "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기아) 타이거즈 경기에서 롯데 덕아웃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윤동희가 안타를 치자 선수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여기에는 내야수 노진혁도 있었는데 영상 편집자는 그의 유니폼에 써진 이름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최근 몇년새 수배 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SK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분할 재산은 크게 낮아진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로 한 초등학교 교감이 안면마비를 겪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비롯해 수업 세부 계획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는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고 항의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안내를 받은 뒤에는 "기존 교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 외에도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체육 교사는 농구를 시킨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민원 대응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았고,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정체불명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이날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씨를 향해 소지하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뿌린 액체에선 본드나 페인트 등 화학약품 냄새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액체에 대한 성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5년간 190여명의 여성 사진을 무단으로 빼돌린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산장비 보안·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학교 등에서 PC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921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533개를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업무상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대학이 데이터사이언스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치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2일 진행했다. 경찰·학계 전문가들은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경찰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노승국 경찰대 치안대학원 미래치안 과학융합학과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경종 경찰대 교수는 '로컬 엘엘엠(Local LLM) 기반 수사 데이터 비식별화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이정우 치안 정책연구소 연구관은 'AI 기반 보이스피싱범 음성분석을 통한 수사 지원' 사례를 발표해 실무 현장에서의 AI 효용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소개했다. 김기종 경찰대 교무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와 치안 정책연구소의 연구 역량, 현장 실무의 경험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과학 치안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치안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